김민석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 검찰 항소 포기해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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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소됐다가 최근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의 조작 기소"라고 평가했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며 "(이제)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또 "개인으로 보면 당사자에게는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줬고, 국격에도 큰 상처를 줬다"며 "남북관계에도 길게 보면 간접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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