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현진 징계 제동에 “장동혁, 법원 제명할 건가…무능, 무책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당내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의 사퇴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윤리위원장은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왔다”며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도덕적 기강을 세워야 할 기구가 오히려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주범이 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윤리위원장은 반성하고 물러나라”고 말했다.
친한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 위원장 경질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을 경질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연히 윤리위원장을 경질해야 하지만 장 대표는 침묵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친김건희 노선을 걸어온 그에게 장 대표가 칼을 쥐여주면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윤리위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다 '위헌 정당'의 길로 들어서는 참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장 대표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장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도 한마디 말을 못 한다”며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군인들에게 계엄 책임을 미루듯이 자기들이 꽂은 윤민우(중앙윤리위원장), 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배 의원은 윤리위가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활용됐다고 반발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 윤리위 판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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