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버젓이 살아남아…오늘 해결방안 찾을 것”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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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배드뱅크의 행태로 인한 채무자 피해와 관련,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는 않는다는 기사를 링크한 뒤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에는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배드뱅크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각 회사가 최근 5년간 420억 원가량의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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