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전략]하반기 공공기관 이전발표, 지방주도 성장 강화
금융공공기관들이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지방 노후 청사·관사 복합개발을 통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신용카드·쇼핑 등 적립된 개인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14일 정부는 이같이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 방안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점재성장률 하방압력에 대한 돌파구를 '지방주도 성장'에서 찾고,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IT부분에 성장이 편중되면서 수출과 내수, IT와 비(非) IT, 수도권과 지방 간 구조적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책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공공기관 이전은 올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5극3특 성장전략과 연계한 집적배치 원직을 바탕으로 이전계획을 마련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는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방 청·관사 복합개발 지원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기준 사용연수 30년을 경과한 건물 211개소를 중심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현물출자 등 사업자금을 조달해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또 지방우대 사업을 추진할 재정 지원 방안과 기업·근로자를 위한 지방우대세제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은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 생산활동 지원 세제를 개편하고,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비장 우대와 비수도권 이전기업이 근로자에게 재공하는 이전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밖에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지방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앞서 발표한 5극3특 성장엔진 계획,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DGIST), 울산(UNIST) 등 4대 과기원 소재도시를 중심으로 창업도시 패키지를 지원하고, 올 하반기 6곳을 추가 지원한다. 창업도시 패키지는 R&D 실증 지역 연구기관 지원, 창업기관 사업화자금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 스타트업파크 2곳과 엔젤투자허브 10곳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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