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철회하라”
부산시의회 송상조(서1) 부의장. 시의회 제공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부산시의회가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상조(서1)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부산시의원 48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
결의안에는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계획 즉각 철회 △항만별 설립 원칙 및 자율·책임경영 존중 △통합 추진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물리적 통합 대신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 강화와 공동사업 확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시의회는 이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 차원에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기획 기능은 통합 기관에서 맡고 각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이 같은 통합 방식이 항만공사법이 보장하는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가 물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기획과 투자 등 핵심 의사결정 권한이 통합 본사에 집중되면 지역 항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약화하고 현장 수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 항만의 기능과 배후산업이 서로 다른 점도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 꼽았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환적항이며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인천항은 수도권·대중국 교역에 각각 특화돼 있다. 항만마다 투자 수요와 발전 전략이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공공기관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만을 기준으로 운영 체계를 일률적으로 재편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하나의 기관이 항만별 투자와 재원을 조정할 경우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항에 필요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글로벌 환적항 경쟁에서 부산항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은 “이번 결의안에 여야 의원 48명 전원이 함께 뜻을 모아주신 것은 부산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파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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