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잼데믹’ 국가 모든 영역 파탄…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여권이 추진하려는 개헌과 관련,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거듭 비판했다. 개헌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연결돼있다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권의 개헌 논의에 절대 응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을 언급하는 등 현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1가구 1주택자 세제 혜택 유지,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및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공약했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과 관련, “투자 손실이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다. 관치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최악의 기업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겠다”면서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방·안보 정책과 관련,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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