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강신철 의혹…본인·부친 이어 형도 ‘철거민 특공’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가족 부동산 투자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10일에는 강 후보자와 부친 뿐만 아니라, 형과 고모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고, 이 중 후보자와 부친, 형은 실제 서울 아파트를 한 채씩 분양 받아 ‘대박’을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 후보자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밝히고자 한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강원도 화천 7사단 최전방 부대에 복무하면서 군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빈집이었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에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고, 같은 날 제주에 살던 부친도 이 집에 전입해 세대주가 된 이후 사흘 뒤인 24일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
두 사람이 전입한 지 20일 뒤인 4월 10일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엿새 뒤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두 사람은 소유 주택을 구로구에 매각한 뒤 그해 10월 17일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고, 각각 22일과 23일 서초구 우면2지구에 청약해 강 후보자는 서초네이처힐 3단지를, 부친은 2단지를 받았다. 천 권한대행은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5억 2000만 원이었고 현재 시세는 22억 원에 달한다”며 “시세차익이 무려 17억 원, 323%의 수익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후보자 부친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가 2010년 8월 27일 이를 30만 원에 되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 권한대행은 “1주택 심사를 통과하는 동안만 남의 이름 뒤에 제주도 주택을 숨겨 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강 후보자의 형도 2009년 4월 24일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해 2013년 8월 8일 천왕연지타운1단지 84㎡ 아파트를 취득했고, 고모 역시 철거민 자격을 얻어 2008년 10월 23일 우면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천 권한대행은 또 강 후보자가 자신이 주민등록을 두었던 화천 군인아파트는 ‘임시 복무지’일뿐 천왕동 주택이 유일한 ‘생활 근거지’이며, 군인의 근무지 이동 등 ‘공무’에 따른 주민등록 불일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상 실거주 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생활 근거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려고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분당 양지마을로 해야지 천왕동의 빈집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철거민 특별분양에는 근무지 이동 등 공무 예외 요건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 부대 근무를 빼고 보더라도 강 후보자의 당시 생활 근거지는 서울 천왕동이 아니라 성남 분당 양지마을이었기 때문에 애당초 공무에 따른 실거주 예외는 서울 천왕동에 적용되기 어렵다”며 “규정상으로도 철거민 딱지를 받으려면 무조건 전입신고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전입 날짜를 맞추고, 살지도 않는 곳에 전입을 하고,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30만 원에 되찾는 일까지 모두 강 후보자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천 권한대행은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됐다”며 강 후보자의 사퇴와 부정 청약을 통해 취득한 철거민 몫의 아파트 반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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