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2040 탈석탄 밀어붙이면 수만 명 고용 절벽…대책 세워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연합뉴스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지하고 발전5사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지만, 석탄발전 폐지로 일자리를 잃게 될 현장 숙련인력에 대한 고용전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전5사 사업소 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합쳐 수만 명이 고용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발전5사 전체 직원은 1만 3671명이다. 이 가운데 본사 근무자는 1782명(13%)에 불과한 반면 발전소 등 사업소 근무자는 1만 1889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본사 인력 404명(14.8%), 사업소 근무 인력 2323명(85.2%)으로 나타났다.
발전5사 협력업체 인력은 79개 업체 6602명에 달한다. 발전사별로는 한국남동발전 1537명, 한국서부발전 1120명, 한국동서발전 1324명, 한국중부발전 1280명, 한국남부발전 1341명이다. 이들 중에는 발전소 운전·정비와 석탄 하역·운반, 연료설비, 환경설비 등 발전소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아온 숙련 에너지 인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본격화되면 발전5사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고용 영향권에 들어간다. 특히 석탄발전을 LNG 등 기존 화력발전과 유사한 대체전원이 아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거 전환할 경우 기존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연중 운전·정비와 연료 하역·운반, 환경설비 운영에 대규모 상시인력이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건설 단계에 인력이 집중 투입될 뿐 완공 이후에는 석탄화력만큼의 상시 운전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고용을 안정시킬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발전소 문을 닫는 날짜는 2040년으로 먼저 정해놓고, 정작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전력산업을 지켜온 숙련인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2040 탈석탄이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전력수급과 비용, 산업경쟁력 등 여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여기에 수만 명의 숙련인력이 받게 될 고용충격까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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