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핑퐁에 표류하는 가덕신공항 공사비…김도읍 “대통령이 나서야”
가덕신공항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일대. 정종회 기자 jjh@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가 정부 부처 간 책임 공방 속에 표류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동전쟁발 원자재값 상승으로 컨소시엄 참여 지역 건설사들의 이탈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부산의 핵심 현안인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대응을 ‘핑퐁게임’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부처 간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주장하는 재정경제부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는 기획예산처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 체결 이후 물가 변동분만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부처 모두 공감하면서도, 어느 부처 소관 규정을 손볼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별법 개정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급기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국토부 소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비 증액을 검토하면서 그 책임을 국토부에 떠넘기는 모양새”라며 “특별법 개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법안 통과 여부도 불확실해 업계는 물론 국토부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간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가덕신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만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가덕신공항 사업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이견을 조속히 정리하고 공사비 현실화가 반드시 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을 향해서도 정부와 조속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문제는 지난 2일 부산시-국민의힘 부산시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허장 재경부 2차관에 공사 참여 업체의 어려움을 전하고 신속한 부처 협의로 추석 전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히며 부산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 시장은 “가덕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특별법 개정 필요성까지 거론되면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실시설계에 들어간 가덕신공항이 공사비 문제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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