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 청탁·일가족 철거민 특공… 靑 "국민 눈높이로 판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차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이 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도중 코로나19 신약 임상과 관련한 청탁성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이 계획적으로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었다는 주장에 휩싸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의 적절성 등 후보 자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이른바 ‘청탁 브로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국회 일정을 대조한 결과 국감이 진행되는 중 신약 임상과 관련한 청탁성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개의 전부터 양 씨와 통화한 데 이어 국감 도중 식약처장과 연락하고, 양 씨와 또 다시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다. 안 의원은 국회방송 영상에도 김 후보자가 회의장을 오가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며 이를 공개했다. 그는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게 휘둘려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성 연락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를 향해서는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강 후보자와 부친, 고모, 형 등 일가족 4명이 계획적으로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했고 같은 날 제주에 살던 후보자의 부친도 같은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그로부터 사흘 뒤 후보자의 부친이 옆집으로 전입해 세대를 분리하면서 두 사람 모두 서류상 철거 대상 주택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후 해당 지역에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고 보상계획이 발표됐다. 강 후보자와 부친은 각각 우면2지구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같은 방식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고 천 권한대행은 주장했다. 천 권한대행은 또 “철거민 특별분양을 신청하기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후보자 부친은 본인이 소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다. 그리고 2년 뒤인 2010년 8월 27일, 증여했던 제주 서귀포 주택을 도로 사 온다”면서 “등기부에 적힌 거래금액은 단돈 3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가족 모두 특별공급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으며 실제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로서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며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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