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로 작년에만 2명 사망…5년간 손해배상은 4건 불과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화물차 판스프링. 부산일보 DB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 판스프링, 콘크리트 조각 등이 떨어져 수거된 건수가 5년간 90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낙하물은 94만 3904건이었다.
이같은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5년간 222건에 이르렀다. 최근 2년간은 낙하물과 이로 인한 사고건수는 조금 줄어드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사망 1명과 부상 2명, 2022년 부상 5명, 2023년 사망 1명과 부상 5명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부상자만 6명이었고 작년에는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5년간 인명피해는 총 27명(사망 4명 부상 23명)이다.
낙하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의 낙하물은 원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도로공사는 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접수된 낙하물 사고 손해배상 신청은 총 2101건이었는데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건수는 4건에 그쳤다. 지급된 배상액은 모두 합쳐 466만원이었다.
도로공사는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적재 불량 차량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요금소를 통과하는 화물차의 적재 불량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시스템을 연내 386개소 503차로에 설치하고 고속도로 순찰차에는 법규 위반 차량을 자동 판별하는 스마트폰 앱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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