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현대차 제공
정부가 내연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부산이 역점 추진하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 역시 12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2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녹색산업·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첨단산업의 총 7조 9000억 원 규모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속도를 높이고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친화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내연차에서 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를 위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현대차는 울산 내연기관 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약 4조 원이다.
현재는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준비와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환경·안전·건축 관련 인허가 등에 최장 40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울산시는 인허가·평가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 기술 확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5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부산대 탄화규소(SiC)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판분석 지원센터 구축 70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배정한다. 정부는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당시 부산을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허브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의견을 반영해 반도체 생산공장(팹)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도 허용해 증설 속도를 높인다.
SK하이닉스는 전기·통신공사의 개별 진행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일정 조율에 따른 공사 지연, 시공사 간 책임 규명 분쟁으로 유지보수가 늦어지는 등 애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되면서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을 위해 이달 중 입찰 시장을 다시 개설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의 적용 대상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702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에는 133억 원을 투입한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 부품 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에는 2027~2029년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3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