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연설에서 “30조 원 추경 제안”…“부울경, 트라이포트로 성장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공정성장’을 언급하면서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동남권을 향해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으로 모인 화물이 전세계로 퍼져 나갈 트라이포트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됐다”면서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파이를 키워야 한다”면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이 잘사니즘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면서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산업 정책과 관련해선, AI(인공지능) 중심 첨단 기술산업 육성, 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투자, 콘텐츠 산업 육성, 방위산업 육성,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 제조업 부활 지원 등을 주장했다. 제조업 중심지인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아산에 대해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동남권에 대해선 북극항로 물동량 증가를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부울경으로 모인 화물이 대륙철도와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미래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사천-창원-부산-울산-포항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을 해운-철도-항공의 트라이포트와 그 배후단지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OECD국가 중 장시간노동 5위”라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선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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