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증거 보전’ 상자 폐기… ‘투표지 부족 사태’ 국조 본격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일주일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데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문제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에 이어 조사계획서 성안, 본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여야는 이날 보고서를 보고한 뒤 국정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두고 세부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경찰 폭력 진압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는 일주일째 인파가 몰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에도 참가자 수천 명은 밤늦게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투표소로 쓰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쌌다.
이러한 상황에 법원이 증거 보전 대상으로 결정한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후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폐기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 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선관위가 폐기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 등은 비판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관위 부실 관리 실태를 입증할 물품 중 하나로 꼽혔지만,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허술했던 투표용지 인쇄 과정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기준 50% 미만이었던 투표소는 전국 1371곳에 달했고, 투표 중단 사태가 일어난 26곳 중 15곳도 투표지를 50% 미만으로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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