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예산 88조인데…책임부처 없이 24개 정부부처 산재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이 88조 3000억원에 이르고 이 예산이 24개 부처에 산재해 있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이 88조 3000억원에 이르고 이 예산이 24개 부처에 산재해 있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방안’ 논문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논문은 경희대 경제학과 김평식 교수와 이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직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이 썼다.
인구문제는 대표적인 ‘정책난제’로 개별 부처의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정책에 책임을 지고 끌고 갈 주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투입되는 중앙정부 예산은 2025년 기준 정부 총예산의 13%에 달하는 88조 3000억원이다.
4대 추진전략 아래 20개 대과제를 두고 그 하부에 부처별 사업을 배치하는 구조로, 추진 과제는 283개, 참여 행정기관은 24개였다.
참여 부처를 집계한 결과, 대과제 1개당 평균 4.3개 부처(비예산 사업 포함)가 관여했다. 추진전략 단위로는 적게는 10개, 많게는 15개 부처가 같은 목표 아래 사업을 벌였다.
논문은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등 9개는 뚜렷한 주도 부처 없이 여러 부처가 예산을 고르게 나눠 갖고 있었다.
반면 노후소득보장·통합돌봄 등 고령화 분야 6개 대과제는 한 부처가 예산을 사실상 독차지했다. 고령화보다는 저출생과 인구구조 대응 쪽일수록 예산이 잘게 쪼개져 있다는 의미다.
논문은 “인구정책 예산의 중첩으로 대과제 달성 여부와 개별 부처 사업의 성과 간 연계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은 “육아 휴직 활성화는 재정 투입 외에도 법·제도적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방면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소관 부처가 복수일 경우 각 부처 사업들이 상위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 적정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각 부처가 낸 예산 요구서를 기획예산처가 받아 편성하기 전에,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먼저 들여다보고 중복 사업을 걸러내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9조 6000억원은 과기부가, 재난안전 예산 23조 8000억원은 행정안전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6조 5000억원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이미 이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사전 조율하고 있다.
정작 이들 셋을 합친 것보다 큰 88조원 규모의 인구정책에는 이런 절차가 없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평가는 하지만,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관철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논문은 “인구정책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예산 규모도 커 사업 구조를 파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자료를 상시 축적·분석하는 전담 지원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실시간핫뉴스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오늘의 추천 뉴스
![[BIFF] “‘오징어 게임’ 흥행은 봉준호 감독 ‘1인치 장벽’ 무너진 순간”](/nas/wcms/wcms_data/photos/2021/10/14/2021101419122487843_m.jpg)
가장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