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부산서 열릴 한미 협의체, 호르무즈 파병 중대 분수령
9월 7일 미국의 유로콥터 AS-332 슈퍼 퓨마가 니미츠급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에 보급품을 내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된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역할 확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 예정된 한미 협의체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올 초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전까지 한국의 파병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군 당국은 파병 결정 즉시 자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군사적 자산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를 비롯해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기뢰 탐색·제거 장치 등이 거론된다. 이번 KIDD 회의에선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파병 부대를 투입할 시점과 파병 규모, 파병 부대의 임무와 전력 구성 등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IDD 회의를 앞둔 지난주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로 보내는 등 구체적인 파병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지조사단은 중동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파악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조사단은 현지 상황과 우리 군의 활동 여건 등을 담은 상세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파병 시계가 빨라지면서 주말 사이 전국에서는 540여 개 시민단체들이 파병 반대 시위를 벌였다. 부산의 경우 진보당 부산시당의 주도로 지난 12일 서면 일대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기획행동전을 전개했다. 시민단체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점화될 조짐이어서 지지율 하락세에 허덕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KIDD 회의가 서울과 워싱턴DC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국의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조선소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인근에는 한국 조선업계 양강인 HD현대중공업(울산)과 한화오션(거제) 조선소가 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한두 차례 한미가 번갈아 가며 개최해왔다.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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