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교육체계 개혁 추진하겠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육사 출신인 후보자가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육사(46기)를 졸업한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구체적인 방안 설계과정에서 생도와 수험생,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 통합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육사 쿠데타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강 후보자는 '육사가 쿠데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는 "육사 전체가 아닌 쿠데타에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육사가 존재하는 것이 미래의 쿠데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사관학교는 군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군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문민통제 원칙이 약화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선 "문민통제의 핵심은 장관의 군 출신 여부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최근 북핵·미사일 위협과 전쟁양상 변화에 대응해 군이 시급하게 확대해야 할 전력으로 미사일 등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 드론·대드론, 로봇 등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을 꼽았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인접 작업에 대해선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조치는 남북 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MD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북한의 MDL 침범 등 활동에 대해 정보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전략·작전적 수준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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