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출석 요구한 국힘, 김태규 사임 요구한 민주…운영위 국감 파행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직 사임 요구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다 감사가 중지된 뒤 김 의원 등 운영위원들이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 막바지 ‘최대 격전지’로 꼽힌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 거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핵심 증인 채택이 모두 무산된 데 대해 ‘방탄 국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옹호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하며 맞섰고, 여야 충돌 끝에 국감은 한때 정회되는 파행을 빚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실장은 지난 14일 국세청장에서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임명 보름 만에 국감 데뷔전을 치렀다.
국감은 시작 전부터 ‘증인 방탄’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날 오전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거의 100%에 가깝게 민주당에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국민 누구나 비선실세로 알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등에 대한 일반증인 신청을 민주당에서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섰다. 김 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는 출석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불거진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날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여야는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문제로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내란 관련 발언을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해 왔다. 오전 국감에 불참했던 김 의원이 오후 대통령비서실 국감에 출석하자 여당 간사인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과 발언을 들어 주시는 게 좋겠고, 동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임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즉각 요청드린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제척과 회피 13조 규정 외에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요소가 아무것도 없다”며 “제척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회피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사임 요구가 잇따랐고, 한병도 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인사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오늘 질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하고 양당 간사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교·안보 현안도 도마에 올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안보실장인데 대통령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 목함지뢰 도발 대응을 묻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의 질의에는 “(북한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유엔(UN)에도 문서로도 보내고 안전보장이사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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