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한국 전작권 전환, 2029년 목표”… 국방부 “논의 후 시기 건의”
지난달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가운데)이 부교를 건너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미2사단·한미연합사단과 한국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및 7공병여단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넘기는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 교체를 앞둔 시기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미 전쟁부)에 제출했다”며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이양을 책임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제출한 시기는 한국과 조율 없이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지만, ‘임기 내’라는 목표 외에 구체적 시기를 언급한 적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2029년 1월 20일까지라 한국 정부는 2028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 역할 확대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데, 임기 이후는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 시기는 2030년이라 대선 국면에서 전작권 전환이 논란이 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 23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 건의를 기초로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 하에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2028년을 전작권 전환 시기로 추진했고, 미국과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양국 국방장관이 건의할 예정이라 아직 시기를 말씀드리기엔 이르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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