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발언과 쿠팡 사태에 따른 한미관계 영향 등을 놓고 25일 여야 정치권이 다시 한번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베트남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한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안보실장이 한미관계가 '비정상'임을 공식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위 실장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이라며 "그러면서도 정 장관의 기밀 유출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며 "미국과의 신뢰 회복, 정 장관 경질이 답이다"라고 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이 한미 연합 비밀인 북한 우라늄 시설 소재지를 경솔하게 노출한 이후,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던 핵심 정보를 제한하기 시작했다"면서 "동맹 간의 가장 기초적인 신뢰가 파괴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사태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과 우라늄 농축 권한 등 핵심 안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또한 충격적"이라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 역시 "핵심 정보 공유 축소, 동맹 신뢰 약화, 주요 안보 협상 난항 등 잇따른 현실은 정부의 낙관적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정부는 한미 관계 이상 징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문제없다",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열린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목회자세미나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외교·안보를 선거전략으로 끌어다 쓰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8박10일 간의 미국 방문을 거론하며 "장 대표는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방미 목적이 지방선거에 있다고 밝혔다"며 "외교를 선거 도구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민의힘 후보들조차 장 대표를 외면하고 사퇴 요구까지 제기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안보 정쟁에 단호히 맞서겠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로 국익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위성락 실장의 발언을 두고 '한미 관계를 비정상적 상태라고 규정했다'며 발언의 진의를 왜곡하고, 자의적 해석을 덧씌우고 있다"면서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지어내면서까지 한미동맹 균열을 기정사실화하는 행태는 안보는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정쟁에만 골몰하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의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침소봉대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