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토론회 연 국힘…보완수사권 존치 총력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반발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내건 국민의힘이 범죄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 주최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고, 발제는 김종민 법무법인 MK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자 명단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최창호·김재련·김세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처음엔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성폭행이 목적이었던 범행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의 사법 파괴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올해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2027년 10월 2일로 1년 늦추는 개정안도 함께 채택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에 한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해 수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의결 시한을 명시해,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한 야권은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강탈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다. 이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편에서, 유가족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가 안 되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며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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