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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5·18법 개정안 발의 예고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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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5·18 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5·18 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파단체와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어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 방향으로 "5·18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관련 개별법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이 공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5·18 보상 심의를 민주화보상법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5·18 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입장과 5·18 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 의원은 자신을 '여자 전두환'으로 호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5·18 전야제 날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새천년NHK 김민석씨'"라고 부르며 "저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려고 작정한 발언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달 24일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김 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이 '여자 히틀러'만 문제 삼고) '여자 전두환'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판결이 났다"며 "전두환은 내란범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자 전두환'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며 "'여자 전두환'을 계속 국회에 둘 수가 없는 노릇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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