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 청와대, 법정대응 검토 "검찰개혁 의지 왜곡"
유시민 작가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늘'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의 발언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마치 검찰청과 같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원래의 목표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며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개혁을 그동안 반대해 온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유 작가가 검찰개혁 관련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한 것도 법적 대응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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