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한 발 물러서는 與… “국민 공감대 덜 얻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와 연결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친명(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특검법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지지율 추가 하락 등을 우려한 의원들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CPBC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에 대해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조작기소 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진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 등)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 다시 특검법을 바로 처리한다는 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대해 “충분하게 국민적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아직 국정과제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심의 바다에서 국민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충분히 국민적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워진 민생,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집중해야 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런 것을 잘해 나가면 국민들께서 그런 문제에 관해 생각의 지점들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행정안전위원장인 김 의원 등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빠른 법안 처리를 주장한 친명계 의원들 의견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에선 친명계를 중심으로 특검법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작기소 특검법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고,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올해 4월 민주당은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12개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고,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의된 법안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법안 처리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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