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동에 동백전 캐시백 확대 무산…“지방채 발행 제동”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달 28일 부산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전재수 부산시장의 민생 회복 100일 조치 가운데 핵심 사업인 동백전 캐시백 비율 확대가 부산시의회 제동으로 무산됐다.
1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백전 예산 363억 원 가운데 300억 원을 삭감해 최종 의결했다.
부산시는 동백전 캐시백 비율을 연말까지 10%로 유지하기 위한 국·시비 927억 원과 함께,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 확대하기 위한 363억 원을 편성했다. 캐시백 비율 확대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15% 확대 적용 기간이 오는 14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2주가량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부산시의회는 동백전 캐시백 예산 300억 원을 줄이는 대신에 이 재원을 부산오페라하우스 준공비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초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해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무산됐다. 동백전 혜택을 다소 줄이더라도 신규 지방채 발행을 막는 것이 시 전체 재정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사업(21억 원),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20억 원) 명목으로 추진하려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무산시켰다. 시의회 국민의힘 박종철 원내대표는 “시와 시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민생회복 지원과 시급한 현안에 추경 예산이 쓰이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또 부산형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31억 4000만 원과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5억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소상공인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 60억 원 중 50억 원,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예산 560억 원 중 6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활력 쿠폰 지급 예산 20억 원 중 18억 원,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 지원 예산 60억 원 중 30억 원, 부산문화회관 지원 예산 9억 7000만 원 중 2억 원을 삭감했다.
또 부산시가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하려던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예산 19억 원과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비 지원 사업 예산 6억 원,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 예산 9억 원,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 예산 9억 4000만 원을 전액 복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최종 확정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 19조 3687억 원, 교육청 5조 7926억 원이다. 기정예산 18조 7635억 원과 비교하면 6052억 원이 늘었다.
예산 분야에서는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조직개편에서는 시와 시의회가 한 발씩 물러서며 협치 모드를 형성했다. 시의회는 시장 직속 비서실 신설 조례를 포기하는 대신 1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 2명을 시의회에 출석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표류 위기에 놓였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 역시 사실상 원안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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