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거래 줄고 가격 하락”…농식품부 장관 방문에 농업인들 어려움 호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을 찾았다. 농식품부 제공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전 홍보가 부족했고 조사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전수조사 발표 이후 농지 거래가 급격히 줄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컸고 실제 농촌의 복잡한 소유·임대차 구조를 반영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을 찾았다.
이날 한 참석자는 “전수조사는 찬성한다”면서도 “왜 조사가 필요한지 영농 교육 등을 통해 미리 설명했으면 이렇게 반발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사는 것이지 투기하려고 땅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조사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불만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충남지역 청년 농업인 단체 관계자는 “전수조사라는 말이 나온 이후 농지 매매가 급격히 줄었고 실제 지역에서 농지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예전에는 평당 8만∼9만원 하던 땅이 지금은 5만 5000∼6만원에도 사는 사람이 없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조사라도 농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지 소유·임대차 제도가 실제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서산·태안 AB지구 사례를 들며 “6000평 규모의 한 필지에 소유자가 30∼40명인 경우도 있다”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모든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충남 농업회의소 관계자는 “농촌에서는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작업을 누가 하는지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행정기관, 농지은행, 농관원 등에 흩어진 농지 관련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이번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농지 이용의 현실을 직접 확인한 만큼,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이용을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시한 이후 같은 해 5월 사상 처음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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