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 확정…복지부, 병원장에 “전공의 복귀 의사 타진해달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출입 자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의정갈등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했다. 이로써 27년 만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제 의대 정원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여전히 전공의 복귀 기미가 없어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대교협은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원안대로 변경·승인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총 4567명으로, 올해 의대 모집 인원보다 1509명 늘어났다.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늘어난다. 정부는 당초 전국 40개 의대 중 비수도권 32개 의대에서 정원 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별로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32개 의대는 1509명을 증원하겠다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했고, 대교협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을 증원한다.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각하·기각하기 전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증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이번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했고, 앞으로 대학별로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정부는 법에 근거해 증원을 자신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교육부 심재민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 입학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입학 정원) 공포까지 마쳐 확정됐다”며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장에 소속 전공의를 상담하고 병원 복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복지부는 수련병원장이나 진료과 과장이 나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되 각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가 있는지, 향후 진로 방향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상담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됐다. 이날 오후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의에서다. 현재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근로 시간과 80시간인 주당 근로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비롯해 전공의 수련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투자, 의학 교육 질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게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되어 가고 5월이 지나면 확정되어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제 출발을 했다”면서 “전공의들이 속히 현장으로 복귀해 개인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한국 의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도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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