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 지방분권 개헌 기회
부산 시민단체가 15일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제공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정과제 1호 개헌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은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집권과 집중에서 진정한 분권과 분산으로 국가 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의 통제 아래 있는 상태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도권 집중,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은 중앙집권형 헌정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제 헌법이 응답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이며 지역의 중심이 돼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약속한 부분을 언급, “2026년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 시 △지방분권 지향 국가 및 주민주권에 바탕으로 한 자치권 명시 △광역지방정부 입법권 확대와 기초지방정부 조례 제정권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비수도권에서 지방분권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으며 그만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절실함도 크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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