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장 때 지역화폐로 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한 유튜버, 명예훼손 무죄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5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비자금 만드는 법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을 통해 A 씨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지역화폐 사업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과거 이 대통령이 해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종결됐음에도 A 씨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된 '전면적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관련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 대상이 돼야 하고, 이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전면적 공적 인물이다. 해당 발언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제기한 의혹이 당시 상황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로 출마할 공적 인물의 공직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A 씨가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했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고, 주요 사실 중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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