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오늘 수명 연장되나…계속운전 허가 재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1호 안건으로 올려 재심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고리원전 3·4호기(부산 기장군 소재) 전경. 한수원 제공
40년 설계수명 만료로 2024년 9월, 2025년 8월 각각 가동이 정지된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27일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재심의를 받는다.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수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운전이 재개된다. 탈핵·환경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14~16회 회의에서 고리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허가안을 동시에 상정한데 따른 검증 부실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7회 회의를 열고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1호 안건으로 올려 재심의를 진행한다. 고리 3호기와 4호기는 가동을 정지한 지 각각 2년 1개월, 1년 2개월 정도 지났다.
원안위의 고리 3·4호기 심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두 번째 심사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5일 계속운전의 관문으로 꼽히는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세 차례 논의 끝에 통과시켰다. 다만, 이날 세 번째 안건으로 오른 계속운전 심사는 회의 막바지 안건이 상정되면서 논의 시간 부족으로 위원들이 한 차례씩 질의하는 데 그쳤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 재해, 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 능력 평가,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전 사고 종합 매뉴얼 격인 사고관리계획서가 통과된 만큼 계속운전도 이번에 허가가 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는 별개 사안이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이다. 반면 원안위가 주요 심사건의 경우 통상 세 차례 정도 논의를 거친 것을 고려하면 논의를 더 이어가지 않겠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9인 회의체인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강근 위원의 불참으로 8인이 심사에 참여한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안위 회의는 통상 목요일 열려 왔지만, 이번에는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대회 등 국내 주요 학회 일정이 28~30일 새 몰려 위원들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27일로 조정했다. 원안위는 주로 합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인 6명이 표결에 찬성하면 표결도 가능하다. 표결에 들어서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5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박종운 위원과 진재용 위원이 계속운전 심사 쟁점을 지적하며 주로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이들의 찬성 없이도 표결과 의결은 가능한 상황이다.
원안위 회의에서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고리 3호기 수명은 2034년 9월까지, 4호기는 2035년 8월까지 늘어난다. 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감안하면 수개월 후 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고리 3호기는 약 7년간, 4호기는 약 8년간 운영할 수 있다.
탈핵·환경단체는 고리3·4호기 심사에 대해 “부실하고 엉터리인 안전 심사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원안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연장 통과기관으로 전락한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회의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보완 자료가 충분히 검토될 시간을 두지 않은 채 일정부터 당기는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이번 심의가 핵심 쟁점들을 다루지 않은 채 허가를 통과시키려 한다는 점”이라며 “중대사고 발생 시 대응의 근거가 되는 사고관리계획서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로, 계속운전 허가의 전제 조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검토는 최신 기술기준이 아닌 과거 시점의 기준을 적용해, 40년 된 설비가 현재 신규 원전에 요구되는 안전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와 격납건물처럼 교체가 불가능한 핵심 설비의 노후화에 대한 독립적 검증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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