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우주항공청 개청…‘우주 조직’ 빠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조직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본부(연구개발정책실)) 조직개편 전(위)과 후(아래) 조직도. 과기정통부 제공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며 무한한 우주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신설된 우주항공청이 27일 경남 사천에서 개청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 분야 기능이 빠진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개편한다.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산하에는 공공융합기술정책과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를 신설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 정책과 사업, 관련 조직이 이관됨에 따라 1차관 연구개발정책실 조직을 재정비한 내용을 담은 '과기정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주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이관된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 융합과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개편된다.
신설된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는 핵융합·수소 등 미래 에너지 기술과 기후적응 기술을 전담하고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는 가속기를 비롯한 대형 연구시설 운영을 맡고 연구데이터 활용과 확산 정책도 담당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공공융합기술정책과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원자력연구개발과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기술개발을 담당하면서 원자력연구협력팀을 내부에 신설해 국내 원자력 기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6개 과에서 4개 과로 재편된다. 융합기술과 기능은 공공융합기술정책과 등으로 옮겨가고, 첨단바이오기술과와 생명기술과는 첨단바이오기술과 내 생명기술팀을 두는 것으로 재편한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하고 스타트업 창업, 정부출연연구기관 혁신 등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우주 기능 이관 이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임무 완수를 위한 부처 내·외 협업 활성화,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시는 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 현판을 설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사진은 현판이 달린 우주항공청 전경. 사천시 제공
한편, 27일 경남 사천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약칭 우주청)은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진 우주항공분야 정책·사업 담당 정부 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우주항공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자 지난 1월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법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이 분야 최선두에 있다고 할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삼았다. 우주청의 영문 약칭도 KASA(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차관급 청장과 1급 공무원인 차장 1명과 우주항공임무본무장 1명을 비롯해 모두 293명 정원으로 신설된다.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초대 청장으로,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차장으로, 존 리 전 NASA 본부장이 우주항공임무본부장으로 내정되는 등 이 가운데 110명이 27일자로 부임한다.
우주청은 개청 직후 전 정부 부처를 대상을 전입 공고를 내는 등 나머지 인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국장급 인원 등에 대해서도 채용을 위한 후보자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우주청은 차장 산하에 기획조정관실과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 3국을 두고, 임무본부장 산하에 우주수송부문, 인공위성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항공혁신부문 등 4국을 두는 등 모두 7국 27과를 갖췄다.
우주수송 부문에는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이, 인공위성 부문에는 한국형위성항법(GPS) 개발 프로그램이, 우주과학탐사 부문에는 달착륙선 프로그램이, 항공혁신 부문에서는 미래항공기프로그램이 설치됐다.
실질적인 우주분야 연구개발에는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이관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주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우주청 설립법안이 올해 초 통과 됐기에 올해 예산은 과기정통부에서 이체되는 7589억 원으로 운용된다. 우주청은 개정 직후 바로 기획재정부 등과 내년 예산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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