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대체율 44%’ 수용… 여권 "시간 쫓긴 어설픈 개혁"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새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며 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여권에선 대통령실까지 나서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안 처리를 놓고 정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의 연금개혁 공방전은 지난 2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붙었다. 이 대표는 모수(숫자)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44%를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내에서 절충안으로 44%를 제시한 바 있다.
모수 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 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이 대표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 안은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1%포인트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국민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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