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발표… 방향과 원칙 제시될 듯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과 원칙 등을 3일 공개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 이전은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이전 정책 방향과 발표 일정 등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발표에 나선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방향과 원칙 등을 먼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됐다.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 역시 이날 구체적 이전 계획은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여당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3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기능 개혁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장소 등은 향후 순차적으로 알리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통폐합 기관의 구체적 명단과 방식 등은 이번 발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국토부는 서울에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워 대상 기관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 후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려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별도로 법 개정 없이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공기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 일부 법 개정 등이 필요해 단계적인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산업은행을 ‘금융중심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해 온 부산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이 더 집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 일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까지 부산에 합류하면 금융 정책과 감독을 하나로 묶는 ‘금융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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