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의대 1509명 증원”… 돌이킬 수 없는 의대 증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지난 2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출입자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했다. 이로써 27년 만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제 의대 정원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여전히 전공의 복귀 기미가 없어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입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에 따라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4일 대교협은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원안대로 변경·승인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총 4567명으로, 올해 의대 모집 인원보다 1509명 늘어났다.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늘어난다. 정부는 당초 전국 40개 의대 중 비수도권 32개 의대에서 정원 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32개 의대는 1509명을 증원하겠다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했고, 대교협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앞으로 대학별로 수시모집 요강을 공고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을 증원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정부는 법에 근거해 증원을 자신했다. 지난 2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교육부 심재민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 입학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입학 정원)공포까지 마쳐 확정됐다”며 “만일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는 보건의료 계열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장에 소속 전공의를 상담하고 병원 복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에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복지부는 수련병원장이나 진료과 과장이 나서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되 각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가 있는지, 향후 진로 방향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상담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도 시작됐다. 이날 오후 열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다. 현재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근로 시간과 80시간인 주당 근로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비롯해 전공의 수련 질 개선,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투자, 의학 교육 질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되어 가고 5월이 지나면 확정되어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전공의들이 속히 현장으로 복귀해 개인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한국 의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도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오는 30일 서울, 경상, 강원, 충청, 전라,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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