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일정상회담에 혹평…“라인사태 항복선언”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야당이 비판 공세에 나섰다. ‘라인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의 ‘라인사태’ 발언에 대해 “항복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실상의 항복 선언과 다름없는 한일 외교”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2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지금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 문제와 라인사태”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면서 라인 문제는 외교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뜬구름을 잡고 있다”면서 “일관되게 저자세 한일 외교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현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라인사태까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 발언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복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 요구는) 지분 관계를 변동시키라는 것인데 그게 지분 매각 요구와 직결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인은 이날 당선인총회에서 “윤 정권은 라인사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안은 대놓고 외면하며 일본 정부를 ‘이해’한다며 안심시키기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제발 일본 말고 우리나라를 살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에) 면죄부를 줬으니 우리는 국제통상법 기준으로 일본이 자행한 일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조차 요구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대응으로 라인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작년 3월에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 관련) 결단을 해서 대일관계의 돌파구를 열었다”면서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다고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라고 얘기했다”면서 “윤 대통령도 한일 관계의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가자 해서 이 문제는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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