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조실장 “지역 거점공항 육성 목표 인식…정부·산은 역할 할 것”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에어부산 통합’으로 지역 거점항공사가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부산일보 8월 26일자 1면 등 보도)와 관련, “정부도 지역 거점공항 육성이 무시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통합 LCC(저비용항공사) 본사를 부산에 설립해 지역 거점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통합 진에어’가 부산을 거점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이 일의 초기 단계부터 관여한 국책은행(산업은행)도 적절한 시점에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산업은행의 행태를 집중 비판했다. 산은이 2020년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해 LCC 3사 통합을 추진하면서 ‘지역 기반 제2의 허브공항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한 뒤 정작 통합이 이뤄진 뒤에는 ‘대한항공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정책목표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다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은이 현재도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동의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산은의 권한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가진 것인데, 본사·인력·노선 문제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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