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직원 임대주택인데, 정작 해수부 직원은 단 3세대
곽규택 국회의원.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맞춰 공무원연금공단이 매입한 직원용 임대주택 48세대 중 실제 해수부 직원이 입주한 세대는 3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매입 공모 기간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지가 선정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1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계약체결자 소속 부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이 매입한 48세대 중 해수부 소속 직원 입주는 3세대였다. 나머지 45세대는 부산시청과 부산시교육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기존 부산 소재 기관 공무원들에게 배정됐다. 해수부 직원 정착 지원을 명분으로 매입한 주택의 약 94%가 취지와 달리 부산 공무원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해수부 이전 일정에 맞춰 직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부산지역 미분양주택 매입을 긴급 추진했다. 곽 의원이 확인한 공단 내부 결재 공문에 따르면 공단은 ‘투룸 이상 85㎡ 이하 주택’ 매입 공고를 내면서 매입 대상을 ‘공고일 이전 준공된 부산지역 미분양주택’으로 한정했다. 매도 신청기간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로, 주말을 빼면 실질 접수기간은 10일에 불과했다. 건축물현황도 등 다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자가 기한 내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준공 주택 매입 시 통상 1개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소 20일에서 최대 한 달 반가량의 신청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순위로 선정된 ‘서면 가화만사성 더테라스’는 심사 과정에서 급경사와 열악한 접근성 문제가 지적됐다. 반면 해수부 임시청사와 가깝고 분양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응찰한 아파트 단지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곽 의원은 “다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단 10일의 접수 기간만 부여하고, 급경사와 접근성 문제가 지적된 주택을 1순위로 선정한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미분양주택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에게 단순히 거주할 공간만 제공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출퇴근 여건과 교통·생활 인프라는 물론, 자녀의 전학과 신입생 배정 등 가족 전체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주택을 공급하면 직원들의 주거 만족도와 가족 동반 이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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