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GDP 3만6000달러대, 3년만에 감소…저성장·고환율 원인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하며 3만 6000달러대를 겨우 유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저성장과 고환율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대만은 지난해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해 올해 4만 달러 돌파가 사실상 확실시 된다. 11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전년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GDP 감소는 3년 만이다. 작년 우리나라 경상GDP 총액은 전년보다 0.5% 감소한 1조 8662억달러로, 역시 2022년(1조 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난해 경상성장률을 3.8%로 봤다. 이를 재정경제부가 매월 발표하는 ‘최근 경제동향’ 상 2024년 경상GDP(2556조 8574억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GDP는 원화로 2654조 180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수치에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1422.16원)을 적용해 미국 달러화로 바꾸고,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상 총인구(5168만 4564명)로 나누면 1인당 GDP가 산출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 839달러로 3만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2018년 3만 5359달러까지 늘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 3만 3652달러로 줄었다. 2021년에는 3만 7503달러로 반짝 증가했지만, 2022년 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등에 따라 3만 4810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새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1인당 GDP가 5년 만에 다시 3만 7000달러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작년 수준이라면 1인당 GDP는 3만 7932달러로 예상된다. 환율이 1400원으로 내려가면 1인당 GDP는 3만 8532달러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 이미 한국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28일 제시한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자국의 1인당 GDP가 3만 8748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 달러는 원화에 비해 강세를 이어왔다. 미국 달러당 대만 달러는 2024년 말 32.805달러에서 지난해 말 31.258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1만 5211달러로 대만(1만 4041달러)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하게 됐다. 대만의 가파른 경제 성장은 인공지능(AI) 붐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으로 분석된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자국의 1인당 GDP가 4만 921달러로, 한국보다 먼저 4만달러를 첫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지난해 3만 4713달러로 한국·대만 아래인 40위가 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예상했다.

생활권별 기대수명…읍면동별 총사망자 수와 주민등록인구통계 활용해서 산출 [함께 넘자 80세 허들]

〈부산일보〉는 사는 곳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는 익히 알려진 명제를, 삶의 여건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고자 생활권 기준의 지난 20년간 기대수명 변화를 분석했다. 또 부산의 기대수명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진 2000년대 이후 흐름을 보기 위해 20개년인 2005~2024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기대수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태어난 0세 아기가 앞으로 몇 살까지 생존할 것인지 기대되는 평균 기간을 의미한다. 2005~2024년 국가데이터처 읍면동별 총사망자 수 통계와 행정안전부 읍면동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생활권별 기대수명을 산출했다. 생명표를 활용해 기대수명을 산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치앙 II(Chiang II) 방법을 적용했다. 생활권 구분은 2040부산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부산 62개 소생활권 분류를 따랐으며, 5개년씩 4개 시점으로 나눠 0~4세 연령 집단이 평균적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산출했다. 0세 인구 수 자료 확보 어려움에 따라 0~4세를 통합해 산출했다. 한국은 영아사망률이 낮으므로 0~4세를 통합해 계산하더라도 큰 편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우리나라 대도시 중에서 가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부산의 생활권별 기대수명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최초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소생활권 단위에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제안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다”고 밝혔다.

13일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도 지역서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 대통령 취임 후 일본 정상과의 회담은 다섯 번째다.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 속 대면하는 한일 정상의 메시지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해 양자 회담을 한 지 두달 반 만의 대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3회)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서울과 도쿄가 아닌 지역에서의 한일 정상회담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지역·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의 유대와 신뢰 강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양국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어떤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위 실장은 “그럴 개연성도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륜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김병기 리스크’ 빨리 털어내려는 민주 ‘자진 탈당’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각종 갑질·특혜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에서 제명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조치와 관련,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와 김 의원에 대한 당내의 비상 징계 요구 목소리 등을 언급하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제명이나 탈당 등 이런 문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윤리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제명 등 중징계를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김 의원은 “제명 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 회의에 앞서 자진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중징계 결정 전에 탈당으로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진 탈당을 거부한 김 의원이 제명 징계를 받을 경우, 민주당 내부에 ‘폭탄’을 터트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번 ‘공천 헌금’ 의혹의 도화선이 된 강선우 의원과 대화는 김 의원이 녹음한 것이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이 평소 당내 의원들과의 주요 대화를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 “무인기 침공” 반발, 이 대통령 “엄정 수사하라"

북한이 최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 4일 북한에 침투된 무인기가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무인기를 “우리측 영공 8km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으며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가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즉각 사실 무근 입장을 밝혔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에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의혹, 이혜훈 '버티기' 임계점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합의하며 검증 국면이 본격화됐지만,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데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버티기’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청문회 일정은 19일 하루로 잠정 합의됐다. 당초 여야는 청문회 개최 일수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청문회를 앞둔 정치권의 기류는 냉랭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해야 하는 인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자의 ‘친정’이던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제명한 데 이어, 청문회 전투력을 높이겠다며 재경위 일부 위원 사보임까지 추진하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좌진 폭언과 사적 심부름, 상호 감시 지시 등 ‘갑질 의혹’에 이어 △6년간 재산 11억 원 증식 과정 △영종도 부동산 투기 의혹 △세 아들 증여세 대납 논란 △자녀 청약 문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지방선거 공천 후원금 논란과 장·차남 병역 특혜 의혹까지 추가되며 논란은 더욱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민의힘은 이날에도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두 아들이 집 인근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이 집에서 지근거리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고, 두 아들 모두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받은 공익근무요원이었다며 병역 특혜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20가지에 달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공직 부적격의 끝판왕”이라며 “대통령실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권을 내리막으로 몰았던 조국 사태급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종 의혹이 누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혜훈 불가론’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후보자를 두고 “헌정 수호 의지, 국정 방향성, 도덕성에서 모두 과락”이라며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도 앞서 같은 방송에서 “도저히 방어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권했다. 야권의 총공세와 민주당 내부의 자진 사퇴 요구 속에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이 후보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문회가 다가올수록 여론과 당내 부담이 누적되면서, 이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핵심 3인방 구청장 출마 촉각

9대 후반기 부산시의회 핵심 3인방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소속 안성민 의장, 이복조 원내대표, 강철호 운영위원장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 원도심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장은 영도에서 내리 5선에 성공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으로 1990년 정치에 입문했다. 이어 4~6대, 9대 부산시의회에서 영도 지역구 시의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정치인인 까닭에 영도 내에서 안 의장의 구청장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의회의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이복조 원내대표는 후반기에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인물로 꼽힌다. 대여 투쟁에 앞장서는 동시에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행정가 면모도 키워나가고 있는 그이다. 구의원 3선에 이어 시의원까지 지낸 자신의 지역구는 사하을 선거구에 위치해 있지만 사하갑에서도 이 원내대표의 사하구청장 출마에 기대감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9대 후반기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무주공산이 된 동구청장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2022년 처음으로 광역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발을 들인 정치 신인이지만 임기 2년 만에 부산시의회 요직인 운영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정치력을 입증한 그이다. 최근엔 안 의장과 함께 협업해 부산 원도심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는 순환형 관광 교통 모델을 추진하면서 시선을 받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 이처럼 3명의 도전 여부에 눈길을 집중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부산 탈환 의지와 무관치 않다. 중량감 있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통해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낼 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실로 다가선 ‘실물 AI 시대’ [CES 2026 결산]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의 IT·가전 전시회 ‘CES 2026’이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이번 CES에서 글로벌 IT·가전·자동차 업체들은 ‘실물 AI(인공지능)’를 구현한 로봇과 자율주행, 가전 등에서 경쟁을 펼쳤다. 현대차와 삼성·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 기업들을 압도하는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번 CES 핫이슈는 로봇이었다. 글로벌 업체들이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활용할 로봇들을 대거 소개했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비롯해, 빨래를 개고 우유를 꺼내는 LG전자의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 권투시합을 선보인 중국 유니트리의 ‘G1’, 춤추기를 선보인 중국 애지봇의 ‘A2’ 등이 대표적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인간의 개입이 없는 수준(레벨 4~5)의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개방형(오픈소스)으로 공개, 눈길을 끌었다. 중국 IT·가전 업체들도 더이상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비) 제품이 아닌 첨단 제품들로 기술력을 과시했다. 이번 CES 참가 전체 4300여 개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의 수는 900여 곳에 달했고,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을 선보인 40곳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이 약 20곳에 달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도 치열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고대역폭메모리)4 16단’ 제품을 공개했고, 삼성전자도 HBM4 양산 계획 등을 밝혔다.

통합부산관, 사상 최대 규모 실적 [CES 2026 결산]

부산 기업들도 ‘CES 2026’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 기업들은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지난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영된 ‘통합부산관’이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부산 참가 기업들은 이번에 총 443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1년 내 성사가 예상되는 계약 추진 실적은 2867만 달러(한화 약 380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합부산관은 당시 366건의 수출 상담과 1200만 달러의 계약 추진액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AI와 배터리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주)한국엘에프피는 AI 기반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글로벌 투자사 코인베스트와 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체 균형 측정 설루션을 개발한 (주)오투랩은 글로벌 투자사들로부터 약 1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의를 진행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협력도 활발히 진행됐다. (주)타이거에이아이는 동작 인식 기반 AI 트레이닝 서비스로 ‘미국 핏 인 모션’과 기술검증(PoC) 및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주)씨아이티가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증착 장비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사업 확장을 논의 중이다.

‘이제 점주까지 사칭’ 사칭 범죄에 몸살 앓는 부산

부산에서 기승을 부리는 ‘기관 사칭형 범죄’가 새로운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로 속여 양도 권리금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부산에서 이러한 연락을 받은 시민도 여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범죄 16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산 수영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지난달 낯선 전화번호로 수상한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다른 지역 사업 때문에 광안동의 목 좋은 메가커피 가게를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자신을 카페 점주로 소개한 남성 A 씨는 낮은 양도 권리금으로 카페를 넘기겠다고 유혹했다. A 씨는 가게 수익을 보여주는 월별 매출전표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했다. 박 씨가 확인한 결과, A 씨가 보내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실제 해당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이름도 공동으로 기재돼 있었다. A 씨는 실제 만남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나왔다는 핑계로 회피했다. 도리어 박 씨에게 카페에 관심을 갖는 다른 사람들도 있어 빨리 결정하라고 닦달하며, 계약금 500만~6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하루가 지나자 돌연 ‘다른 사람과 계약했다’는 문자를 보낸 A 씨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게 박 씨 설명이다. 박 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확인해 보니 실제 점주 이름을 악용한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였다”며 “며칠 뒤 같은 사무실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비슷한 사기를 시도하는 전화가 왔는데, 같은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속아 수백만 원을 보낸 공인중개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위 범행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을 광주 북부경찰서로 이관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주소가 광주 북구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국에서 비슷한 범행 16건에 대해 병합 수사 중이다. 메가커피 본사도 자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가맹점주 사칭 범죄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부산 전역에서 기승을 부린 공공기관 사칭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청 직원, 소방관 등으로 속이는 ‘기관 사칭형’이 아닌 일반 시민 신분을 사칭하는 유형이라는 것이다. 또한 양도 권리금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와인, 의료기기 등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던 기존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서 ‘익명성’과 ‘심리적 압박’이라는 사칭 범죄의 주요 요소는 공유하고 있다. 허위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등으로 범죄자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며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다. 또한 ‘빨리 계약해야 한다’ 식의 급박한 상황으로 피해자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돈을 가로채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도 용의자 특정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일단 범행이 발생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전역에서 발생하는 사칭 범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대면 거래, 대리 구매 요청 등에 대해 무조건 의심하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사칭 범죄는 모두 401건이다. 그중 77건(19%)만 용의자만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계약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해당 기관이나 지점 등에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며 “다른 범죄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부산소상공인협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전담팀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천혜 입지에 무인 자동화·친환경 벙커링 더해 대체 불가 항만으로 [북극항로, 바다 중심 되다]

싱가포르가 전 세계 선박이 집결하는 남방항로 허브로 우뚝 선 비결은 입지에만 있지 않다. 스마트 항만 시스템과 더불어 전 세계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의 약 25%를 책임지는 압도적인 해양 서비스 생태계가 강점이다. 싱가포르가 남방항로 수요를 파악해 필수 거점이 되었듯, 부산항도 북극항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부산항이 선제적으로 서비스 역량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천재일우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 ■대기시간 없는 스마트 항만 싱가포르항은 ‘디지털화’ ‘친환경화’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 해양항만청은 탄종 파가르, 케펠, 브라니 터미널 등의 기존 항만을 모두 서쪽으로 이동시켜 합친 ‘투아스’ 항만을 조성하고 있다. 2040년까지 건설되는 투아스 항만은 총 66개 선석을 가진 완전무인자동화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항만을 목표로 한다. 현재 11개 선석이 건설돼 운영 중이다. 투아스항은 자동화 장비와 운송 수단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으로 통제·운영된다. 드론으로 선박과 터미널 간 물류 이송, 관제·점검·감시도 가능하다. 부산항도 북극해 해빙 예측, 안전 운항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항만 스마트화를 통해 효율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북극항로의 전진기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임정덕 전 부산연구원장은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적재 화물이 컨테이너에서 벌크, 에너지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며 “이 모든 변화를 예측하고 항만에 AI 기반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화 극지해양미래포럼 대표도 “국제해사기구(IMO)가 규정하는 쇄빙선 등급 등에 맞는 기술을 미리 개발하고 이를 항만에 적용해야 한다”며 “쇄빙선 등 특수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부산항이 미리 준비해야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1위 벙커링 허브 싱가포르는 유럽행 선박들이 마지막으로 들러 연료를 싣는 곳이며, 연료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세계적인 벙커링의 중심지가 됐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싱가포르 항만의 총 벙커링 용량은 5500만t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IMO의 규제 강화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싱가포르항은 LNG, 메탄올 등 대체 연료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싱가포르항의 친환경 연료 벙커링 용량은 130만t가량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아드바리오, 보팍 등의 싱가포르 주요 에너지 터미널은 친환경 선박 연료를 취급하기 위한 터미널 설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싱가포르 항만청은 벙커링 사업자의 동등한 시장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터미널 독점 운영을 금한다. 이러한 개방적인 운영 덕에 다수의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선사들에게 경제적인 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 항만청은 1960년대부터 대규모 매립 사업을 통해 여러 섬을 연결, 하나의 거대한 유류 비축 기지인 ‘주롱섬’를 건설했다. 주롱섬은 싱가포르 서남부 해안에 있는 세계적 규모의 인공섬으로, 싱가포르 정유·석유화학·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그 규모만 해도 3000ha에 이른다. BPA 친환경항만부 관계자는 “주롱섬은 하역 작업과 함께 벙커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2024년 암모니아 벙커링 시범운항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암모니아 저장·공급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특히, 친환경 벙커링 시스템은 북극항로를 오가는 선박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다. IMO는 북극에서의 중유 운송과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은 친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과 인프라를 얼마나 신속히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산항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벙커링 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4년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을 세우고, 2035년까지 남컨테이너 배후 지역에 메탄올 벙커링 시설을 조성한다. 또 2040년 문을 여는 진해신항 2단계 부지에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 연료 저장 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는 “친환경 연료 저장 시설 등을 만들기 위한 펀드 조성과 더불어 또한 실증 사업 참여 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치 등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방위 해운 서비스 제공’ 해양금융으로 경쟁력 뒷받침 [북극항로, 바다 중심 되다]

싱가포르 항만의 경쟁력은 하드웨어 뿐 아니라, 정책·법률·보험 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소프트파워에서도 나온다. 싱가포르는 1996년 해운항만청(MPA)을 설립해 해운, 항만, 해양기술, 인재 양성, 국제 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 거버넌스를 확립, 해운 산업 집적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해운과 관련된 각종 인증, 등록, 법률 서비스 등의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었다. MPA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0개 국제 해운 그룹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다양한 해운 서비스 집적화의 중심에는 해양 금융이 있다. 단순한 자본 조달 기능을 넘어, 항만 운영과 해운·항만 연관산업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중앙 비즈니스 지구에는 20개 이상의 주요 해양 은행과 30개의 선박 금융 기관이 집중돼 있다. 이들이 취급하는 선박 금융 대출 규모는 약 130조 원 이상에 달한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장은 “싱가포르가 남방항로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정부의 통합 거버넌스 때문만이 아니라 해운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즉각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의 물리적 집적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도 “싱가포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물량 처리 외에 벙커링 사업 성공 덕도 크다”며 “금융과 벙커링 산업을 조화롭게 연결시켜 지역사회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한 환경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북극항로 사업에서 해운 비즈니스 집적화는 더 필수적이다. 선박 보험, 벙커링 금융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임정덕 전 부산연구원장은 “북극항로 사업은 예산이 방대하고 불확실성도 커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예산도 지속적으로 이 펀드에 투입해 기금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보호 ‘마트 규제’ 쿠팡만 키운 꼴… “핀셋 완화해야”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지 오는 17일이면 14년을 맞는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1월 시행된 후 2013년 개정을 거쳐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영업 제한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10시로 정한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23일 만료를 열흘 앞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9년 11월 23일까지 일몰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규제는 다시 법 개정이 없는 한 2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11일 유통업계 안팎에선 규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유통 시장을 왜곡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의 발이 묶인 사이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만 급성장하는 발판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내 이커머스 최강자인 쿠팡의 연간 매출은 2023년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을 앞질렀다. 쿠팡의 매출액은 2020년 13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22조 2256억 원, 2022년 27조 2102억 원, 2023년 31조 8298억 원, 2024년 41조 2901억 원 등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 3사의 합산 연 매출은 27조 3326억 원, 27조 4380억 원, 28조 5741억 원, 28조 3401억 원, 28조 6218억 원 등으로 정체 양상을 보였다. 온라인 유통 시장의 장악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대형마트의 일자리 창출 기능은 떨어졌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자 내역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대형마트 3사는 6만 2790여 명의 직원이 근무했지만, 작년 11월 기준 5만 320여 명으로 약 20% 감소했다. 이는 성장 동력이 약화한 대형마트들이 점포 축소에 나선 영향이 크다. 2015년 기준 대형마트 3사 기준 전체 점포 수는 414개 점이었으나 2019년 423개 점까지 늘어난 이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작년 9월 말 기준 392개 점에 그쳤다.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작년 말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6년간 41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 같은 점포 축소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형마트 취업자 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많고 이를 둘러싼 협력·납품업체와 같은 ‘마트 생태계’를 고려하면 지역 경제 기반도 약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과거 입법 당시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면서 배송 시간도 제한했다. 새벽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기업과 비교하면 대형마트는 역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에 대형마트 약 400개, 기업형 슈퍼마켓 약 1400개 등 1800개 이상의 오프라인 점포가 있다. 이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혀 편익도 같이 올릴 수 있다는 게 대형마트의 주장이다. 2024년 하반기 영업규제 시간대에도 온라인 영업을 허용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라는 이중 규제에 묶이며 유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경쟁 세력이 존재해야만 특정 기업이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 식의 구조를 막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삼진어묵·모모스가 이끄는 영도 ‘영블루밸리’, 올해 사업 확대로 도약한다

삼진어묵·모모스커피 등 부산 영도구의 지역 기업 20곳이 참여해 주도하는 식음료(F＆B) 산업 클러스터 ‘영블루밸리’가 올해 사업 확대에 나선다. 지역 행사 규모를 키우는 데 이어, 주민과 향토 기업이 상시로 드나들 거점 센터를 짓고, 창업·일자리 프로그램까지 진행해 봉래나루 일대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11일 영도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올해 중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관리센터를 짓는다. 지역관리센터는 주민과 지역 기업 관계자들이 오갈 수 있는 거점 시설로, 행정복지센터 건물 3~5층에 만들어진다. 식음료 자료실인 F＆B 라이브러리를 포함해 창업·마케팅 스튜디오, 공유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구청은 센터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사업을 상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준공 목표는 내년 8월이다. 또 구청은 봉래동 ‘끄티봉래’ 4층에 전문요리학교를 운영해 파인 다이닝 셰프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요리대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커피 산업 분야에선 지역 커피 업계를 대상으로 장비 대여와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을 다음 달까지 마칠 계획이다. 봉래나루로 일대 디자인 벽화 조성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삼진어묵과 모모스커피를 포함한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기업들은 2024년 6월 국토교통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에서 영도구 영블루밸리가 선정되면서 지역 밀착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삼진어묵 본점은 영블루밸리가 조성되는 봉래동에 있으며, 모모스커피는 금정구에서 출발했으나 커피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영도구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한 지역 기업 20곳은 민간 협의체 ‘봉래나루친구들’을 결성해 지난해 ‘영도 트레일 러닝 대회’와 ‘영블루페스타’ 축제 등을 개최했다. 트레일 러닝 대회는 봉래산과 둘레길을 잇는 10km 코스를 달리며 모모스커피 등 지역 커피 브랜드 부스를 경험해 보는 행사였다. 영블루페스타는 먹거리 존과 체험형 마켓 등을 묶어 조선 산업 중심 지역 이미지를 문화·창작 산업으로 확장하는 봉래동 문화 축제로, 지난해 약 4000명이 찾았다. 영블루밸리는 3년간 영도구 봉래동 봉래나루로 일대에 약 15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클러스터로, 올해만 약 79억 원이 투입된다. 두드러지는 점은 기존 관 주도 사업과 달리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도구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센터를 들이는 측면도 있다”며 “센터 착공을 포함한 올해 계획을 잘 마무리해 지역 산업 자원 활용도를 끌어올리고 지역 기업 운영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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