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재수 혐의 적용 이달 중 완료 전망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혐의 적용 판단을 이달 중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찰은 통일교 특검 도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전 장관 수사는) 공소시효 확인이 가장 시급해 하루도 쉬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전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는 뇌물죄 적용이 유력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최대 7년, 뇌물죄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이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전 전 장관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을 충원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초 23명이었던 전담수사팀은 현재 3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주 2명을 충원했고, 22일에도 수사관 5명을 추가 투입했다. 경찰은 전 전 장관을 포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 전 세계본부장 등을 피의자 조사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과 한 총재 개인 금고 관리자 등 두 명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장관과 함께 입건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 아직 소환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공소시효 압박을 비교적 덜 받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통일교 측 회계와 자금 담당자들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도 언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통일교 세계본부 전 총무처장 A 씨와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맡았던 B 씨를 대상으로 교단 재정의 지출과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B 씨의 직속 상사로 교단 통장과 인감을 직접 관리하며 자금 집행에 깊게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본부장은 전 전 장관의 소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전 전 장관은 지난 19일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아직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저역~명지신도시 잇는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예타 받는다

부산 강서구 부산도시철도 3호선 대저역과 에코델타시티, 명지신도시를 잇는 도시철도 강서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시는 2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도시철도 강서선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서선은 대저역에서 에코델타시티, 명시국제신도시를 거쳐 명지오션시티까지 21.2km 구간에 25곳 정거장을 둔 노면전차(트램)로 추진된다. 부산도시철도 3호선과 부산김해경전철, 부전~마산선, 하단~녹산선, 부산형 급행철도(BuTX) 등 5개 노선과 환승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국비 3722억 원, 시비 2480억 원, 분담금 1050억 원 등 7252억 원이다. 예타 결과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강서선 건설사업의 예타 준비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억 원을 이미 반영했다. 예타를 통과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말 착공하고 2034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서부산권 동서를 잇는 하단~녹산선에 이어 남북을 연결하는 강서선이 개통하면 서부산권 순환철도망을 완성하고 '15분 도시'의 핵심 대중교통망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산김해경전철과 부전~마산선, BuTX와 환승하면 경남·울산과도 연결돼 '부산·울산·경남 1시간 생활권'의 광역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강서구는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자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2017년 8월 강서선을 처음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지만 김해신공항 계획에 따라 노선 조정이 필요해 신청을 보류했다. 이후 2018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강서선 1단계 구간을 추진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기재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6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11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강서선 에코델타시티(EDC) 구간의 사업비 1050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면서 EDC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트램으로 변경했다. 박형준 시장은 "도시철도 강서선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들과 사업비 분담을 추가로 협의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재 위험으로 사라진 산타버스, 더 안전하게 부활해 부산 누빈다

내부 장식으로 인한 화재 우려로 운행을 멈춘 부산 산타버스(부산일보 12월 15일 자 2면 보도)가 안전성을 보완하고 다시 달린다. 2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산타버스의 안전성을 보완해 이날 운영을 재개했다. 안전 문제로 철거된 기존 산타버스를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정비했다. 산타 콘셉트의 래핑 디자인을 적용한 ‘산타 래핑버스’로 재탄생한 산타버스는 다음 달 중순까지 운행하며, 산타버스의 상징성과 계보를 이어간다. 버스는 10개 노선에서 10대가 운행되며, △15번(금곡~충무동) △24번(용호동~서면) △41번(민락동~충무동) △43번(회동~민주공원) △49번(금정차고지~광안리) △128-1번(강서차고지~신라대) △141번(송정~당감동) △169번(당감동~만덕) △187번(반송~장안) △508번(영도~민주공원) 등 부산 전역 주요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의 재미 요소를 유지하는 한편,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화재 위험이 있었던 크리스마스 장식물은 제거하고, 버스 내외부에 크리스마스 그림을 도배해 산타버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9년간 산타버스를 운영한 대진여객 주형민 기사는 “산타버스가 이대로 멈추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며 “부산시와 조합의 제안으로 민원에 대한 고민 없이 그동안 쌓아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산타버스를 유지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산타 래핑버스 운행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산타버스를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한다. 산타 래핑버스를 발견해 사진을 촬영한 뒤 안내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편의점 1만 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산타버스의 명맥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연말 부산만의 따뜻한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타버스는 크리스마스 전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온 연말연시 대중교통 이벤트로, 시내버스 업계와 버스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버스를 꾸미고 시민들을 맞이해왔다. 시는 지난 7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산타버스 내부 장식 철거를 요청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안전 우려 때문이다. 시는 내부를 꾸민 솜이나 비닐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운행 중이던 산타버스 총 4대(187번·508번·3번·109번)의 시설물은 철거 작업을 밟게 됐다.

‘새 식구’ 환대하는 지역 사회…해수부도 ‘부산 시대 각오’ 현수막 화답

23일 해양수산부 개청을 맞이하는 부산 동구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해수부 이전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행사와 전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 해수부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부산 시대’를 새롭게 여는 각오를 다졌다. 부산 동구청은 오는 26일 동구 좌천동 동구 문화플랫폼 시민마당(옛 부산진역사)에서 ‘해양수산부 with 어울림마당’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열리는 이날 행사는 해수부 이전을 지역 청년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차원으로 열린다. 지역 청년창업공간인 이바구플랫폼과 연계해 해수부 이전을 청년과 해양, 지역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엔 23일 개청식으로 이전을 마친 해수부 직원과 청년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준비된다. 특히 지역 청년이 운영하는 기업 6곳이 참여해 목공, 마음 치유 등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해당 업체가 제작한 화분과 보석 가공품 등도 판매되는데, 해수부 직원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진행되는 스탬프 투어 참가자들에겐 어묵탕이 제공된다. 이밖에 청년 창업자 육성 지원 사업 참가자들이 만든 한중일 요리 무료 시식회, 4중주 공연 등도 펼쳐진다. 동구청은 해수부 개청을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 아닌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더할 계기로 삼기 위해 앞으로도 청년, 해양 등을 키워드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기획할 방침이다. 해수부 이전을 환영하는 특별한 조형물도 전시된다. 어울림마당이 열리는 시민마당 야외광장에는 해수부 개청식 다음 날인 2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설치미술가 한원석 작가의 ‘환영(Void Circle)’이 전시된다. 환영은 폐파이프 2025개를 활용한 종 모양의 설치작품으로 크기가 높이 4m, 폭 2.3m에 달한다. 지난달 1일 경북 경주시에서 막을 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전시돼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 작가는 부산 출신으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동구청은 부산에 온 해수부와 직원들을 환영하고 이들이 잘 정착하길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작품을 선정했다. 폐파이프로 만든 고리는 순환과 회복, 연결을 상징하고 비어 있는 원은 무한한 가능성과 서로에 대한 포용을 나타낸다고 한다. 작품 아래 받침대에는 해수부 이전을 환영한다는 문구도 새긴다. 작품 설치에 부산은행이 1000만 원을 후원했다. 동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겨울은 전시와 행사가 뜸한 계절인데 해수부 개청을 맞아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해수부 이전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전의 주인공 해수부도 개청식을 앞두고 부산 시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부산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며 지역 사회의 환대에 화답했다. 해수부는 지난 19일 청사가 있는 동구를 포함한 9개 구에 가로등 현수기(세로로 길게 걸어 설치하는 현수막) 162개를 달았다. 중구와 서구, 부산진구, 남구 등 동구와 인접한 구는 물론 해운대구, 연제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설치됐다. 현수기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박을 배경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북극항로를 선도하고 해양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해수부 측은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고 홍보 효과가 높은 장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영호 전 해양수산비서관 주장 "정책·현장 연계 컨트롤타워 필요" [해수부 부산 시대 개막]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 산업 현장과 정책을 연계할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런 주장은 22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부산포럼 주최로 열린 ‘개혁과 통합으로 완성하는 글로벌 해양 수도 부산’ 강연에서 나왔다. 강연자로 나선 이영호(사진) 전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은 “북극항로는 부산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인접 국가와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구축하고 자원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 역량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항이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해운 허브를 뛰어넘으려면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며 “부산은 지정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북극항로의 요충지가 될 것이며, 그 해법도 북극항로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은 북극항로 인접 국가와의 자원 협력을 위해선 먼저 국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해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글로벌 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며 “국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해양 정책의 표준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과 산업 현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도 제안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가 해양정책 컨트롤타워와 연구기관, 산업 현장의 물리적 결합을 통해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극항로, 해수부 등과 관련한 해양수도 관련 콘텐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 부산 민심 겨냥 '해수부 기능 강화' 언급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를 주문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지역과 야권을 중심으로 해수부 기능 강화 등 핵심 내용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로 부산 민심이 뒤숭숭해진 만큼 이 대통령이 민심 겨냥 카드를 꺼낼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3일 해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인 데다, 최근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만큼 지역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경과와 직원 정착 상황, 북극항로 추진 과제 등 전반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부산 이사 작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최근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이 대통령이 해수부 내부 동요 차단을 위한 메시지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해수부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해수부 이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해수부 기능 강화는 부산과 해수부의 공통 숙원이기 때문이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수부 이전 특별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혔던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 내용은 빠졌다. 현재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기능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국제물류 기능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돼 있다. 해수부 2차관 신설 역시 여전히 안갯속이다. 야당은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선·물류·에너지 기능의 해수부 이관과 2차관 신설을 요구했지만, 신속한 해수부 이전을 명분으로 이같은 내용들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대통령이 23일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를 내세울 수도 있다는 전망은 전 전 장관의 사퇴 파장과도 맞물린다. 부산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장관직을 맡아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끈 장본인이 통일교 리스크로 사퇴하면서 해수부 이전 효과 상쇄에 대한 우려가 여권 내에서 퍼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뒤숭숭한 부산 민심을 고려해 ‘부산시대’를 맞은 해수부 기능 강화를 주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재명 정부 첫 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한 만큼 해수부 이전 효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여권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 전 장관의 사퇴 파장을 가라앉히고 해수부 부산 이전 성과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수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 짓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밀을 요하는 일부 외교·안보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 모두 생중계됐다.

민주, 30~31일 쿠팡 5개 상임위 청문회…김범석 출석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한다. 총괄 간사는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며 “이번 연석청문회 개최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서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며 “기재위에서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발표를 두고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연석청문회의 중심은 정무위인데, 민주당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성이 적은 과방위원장에게 연석청문회 위원장으로 맡기라고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현재 정무위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향해 “그간 과방위 독재,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까지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도 받아 국회 전체를 망신시켰는데, 이제 국회 상왕위원장 행세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연석 청문회를 연다는 입장이다.

노선 변화 시사한 장동혁 지도부…한동훈 당게 조사 보류하나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당 안팎의 외연 확장 요구에 맞춰 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조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경 지지층에 기댄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중도 확장을 겨냥한 당 쇄신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중도 확장 전략을 마련 중인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와 맞물린 당원게시판 조사 문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다룰지 등을 놓고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합적인 당 쇄신안을 마련 중이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사이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전략부터 보수 가치 재정립, 당 운영 방향까지 아우르는 내용으로, 장 대표가 구체적인 구상을 직접 제시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최근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변화를 내세웠다. 그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을 언급하며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14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변화’를 14차례 언급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중도 확장 전략으로의 노선 변화를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변화의 방향과 수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 쇄신안에 비상계엄에 대한 전향적 사과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는 선을 그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최대 갈등 요소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조사 처리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이호선 위원장이 이끄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징계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원게시판 논란은 공식 회의 안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협위원회 당무감사 안건만 다루고, 한 전 대표 관련 사안은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쇄신 논의보다 내부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 대표가 당 기조 변화를 강조하는 시점에 강경 징계가 이어질 경우,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중도 확장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선룰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장 대표는 내년 경선 룰을 ‘당심 50%, 민심 50%’ 방식에서 ‘당심 70%, 민심 30%’로 조정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현역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소장 그룹은 당심 비중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민심 반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역 단체장들의 입장에 장 대표가 공감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특히 내년 1월 1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장동혁 체제의 변화 의지를 가늠할 분기점으로 거론된다. 당 내부에서는 1심 선고를 계기로 장 대표가 보다 분명한 변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성국 ‘지방의원 고액 후원’ 논란 가중…부산 민주당 “공정 공천 의심”

속보=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2일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고액 후원’ 논란(부산일보 12월 22일 자 5면 보도)에 대해 “공정한 공천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김정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지방의원들이 최고 한도액에 가까운 후원금을 일제히 보낸 행태는 지역 정치 현장에서 ‘대가성 후원’과 ‘공천 보험’이라는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전날(21일) ＜부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도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부산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 내 지방의원으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인사는 정 의원이 유일했다. 정 의원은 현역 광역의원 중 자신의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산시의회 부의장 이대석 의원과 박희용 의원, 비례로 시의회에 입성했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진갑 지역구 시의원을 노리는 문영미 의원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들에 더해 전현직 기초의원들까지 더하면 지난해 총 33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특정 인물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행 공천 구조와 정치자금 제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공천권이 소수에게 집중된 구조 속에서 고액 정치후원금은 언제든 공천 거래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정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산 시민들께 사과하고, 지방의원의 상급자 후원 제한과 공천 과정의 투명화, 정치자금 공개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부산, 해양자산·선박금융·미술품 등 디지털 금융 실험 최적 도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블록체인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이 글로벌 디지털금융 인프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토큰증권(STO)과 디지털자산 수탁, 스테이블코인 등 부산 블록체인 산업이 실험 단계를 넘어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이를 뒷받침했다. 22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5(BWB 2025)’는 지역 블록체인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글로벌 금융도시를 만드는 혁신가들, 부산 블록체인 산업 현장 이야기’ 대담에서 블록체인 전문 매체 비온미디어의 심준식 대표가 사회를 맡고, 세종디엑스 박효진, 비댁스(BDACS) 류홍열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세종디엑스의 박 대표는 부산이 디지털 금융 실험에 적합한 도시로 성장해 온 배경을 설명하며, STO와 블록체인 금융의 제도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은 금융 중심지이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도시로, 파생상품과 해양금융에 특화된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STO 실험이 실제 사업 모델로 구현돼 왔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디엑스의 부동산 STO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전자증권법의 중앙집중적 구조를 준수하면서도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결합한 ‘미러링 방식’을 통해 제도와 혁신을 동시에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부산은 해양자산, 선박금융, 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의 토큰화 실험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댁스의 류 대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거래소 중심’ 구조를 넘어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시장은 자동차만 많고 고속도로가 부족했던 상태였다”며 “비댁스는 디지털 자산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보관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역할”이라며 수탁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댁스의 글로벌 시장 확장 사례도 소개됐다. 류 대표는 “부산에서 시작한 기술과 서비스가 해외 블록체인 행사와 글로벌 기업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담에서는 부산이 왜 블록체인 친화 도시로 평가받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항만·물류 인프라와 금융중심지 정책,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적 실험 공간이 결합되며 디지털 금융 실험의 최적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패널들은 향후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수탁, STO, 스테이블코인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생태계가 구축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비온미디어 심준식 대표는 “부산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블록체인 실험과 기업 간 협력이 이제 제도화의 문턱에 와 있다”며 “지역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가치로 확장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서 가장 큰 대학생 서포터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1만 3000명 서명 주도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부산 시민의 염원을 담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지 서명 캠페인을 벌여온 대학생 서포터스 ‘비욘드 부산’(Beyond Busan)의 발대식이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2025’(BWB 2025)에서 진행됐다. 특히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비단)의 새로운 공식 캐릭터인 ‘비바부’(VIVABU) 공개와 함께 발대식이 이뤄져 부산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연출됐다. 22일 열린 BWB 2025는 400여 명의 대학생 서포터스 비욘드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등의 피켓과 깃발을 들고 입장하는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지난해 BWB 2024에서는 200여 명의 대학생 서포터스가 참여했다. 비욘드 부산은 부산 지역 모든 대학이 참여하고, 전국에서 가장 큰 대학생 모임으로 전해진다. 비단은 이날 행사에서 비욘드 부산이 향후 부산 발전을 이끌 인재이자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허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남부권 혁신 거점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부산에서 국제 물류 특구, 금융 특구 등 5개의 특구를 만들고 △무세금 △무규제 △무비자 등의 제도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비욘드 부산은 그동안 부산 시민의 특별법 지지 서명을 받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비욘드 부산은 지난해 부산 시민 1만 3000여 명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날 비단은 비욘드 부산의 발대식과 함께 공식 캐릭터인 비바부를 공개했다. 비바(VIVA)는 스페인어로 ‘살아 있다’ ‘힘이 솟는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를 지닌 감탄사다.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의 순간에 외치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부(BU)는 부(富)를 뜻함과 동시에 부산의 ‘부(Bu)’,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영문 이니셜 ‘B’를 의미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비욘드 부산의 발대식과 비바부의 의미가 어우러져 부산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분위기다. 비바부 캐릭터 총괄 기획자인 비단 김상민 대표는 “비바부는 블록체인과 디지털금융을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며 “남녀노소 모두가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단은 비바부를 활용해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부산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추진

부산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아 응급의료 공백(부산일보 12월 17일 자 6면 등 보도)을 막기 위해 부산시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권역형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사업에 고신대복음병원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현장 평가가 마무리됐고 22일 종합 평가도 진행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나이에 따라 응급 증상이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는 소아 특성에 맞게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전문 진료 센터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센터로 지정되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최종 치료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평소 소아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소아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전담 전문의 1인당 1억 원 상당 재정 지원도 받게 된다. 시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소아 응급의료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없다. 2022년에 지정된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이 부울경 지역에서 유일하다. 양산과 가까이 있는 동부산 지역 소아들은 양산부산대병원까지 접근성이 나쁘지 않지만, 서부산과 원도심 소아들은 여전히 응급 상황에 취약하다. 최근 의식을 잃은 초등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서부산인 사하구에서 발생했다. 비슷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지난 15일 부산에서 발생한 '10세 초등학생 응급실 뺑뺑이' 관련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진 부족'과 '소아과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당시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한 부산 지역 대학병원 등 8곳이 대상이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부산시가 이들 병원으로부터 답변 내용과 입증 관련 자료 등을 받아 전달하면 복지부가 검토해 병원에 주의 조치 등 필요성을 판단한다. 한편 소아 응급 체계 강화와 함께 시는 약물 중독 환자에 한해 응급실 수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약물 중독은 급성 쇼크 등으로 사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수용 병원을 지정해 빠르게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하기 위함이다. 시는 부산 지역 종합병원들과 약물 중독 환자 수용 순번제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본예산 2억 원을 확보했다. 우선 지정된 병원도 병상이 부족해 환자 수용이 어렵다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다음 병원이 환자를 수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순번과 순번 기간, 지원금 배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체화가 필요하다. 부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응급 환자 수용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시 차원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도 검토하고 울산·경남 지역 병원들과 네트워크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단독]정부보증 전세자금 26억 원 가로챈 사기조직 일당 검찰 송치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타낸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를 사용하고 대출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총 26억 원을 가로챘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2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 위조 등)로 조직원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총책 40대 남성 A 씨 등 7명은 구속하고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일당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정부보증 전세 대출금을 타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금정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 부산 전역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주택 12채를 구매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 정부보증 전세대출을 신청했다. 이들은 세입자와 집주인으로 역할을 나눴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임대인·임차인 명의자를 모집했다.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입 세대 열람 내역에 위조 식별 표시가 없는 일반 용지를 사용하는 점을 악용했다. 전세 자금 대출 시 팩스로 일부 서류를 송부받아 심사하는 허점을 노리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최소 1억 4000만 원에서 최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다. 가로챈 금액은 총 26억 4000만 원이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한 건당 4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받았다. 총책 A 씨는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으나 지난 9월 끝내 검거됐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A 씨 검거를 위해 본청 인터폴계, 필리핀 앙힐레스 코리안 데스크 등과 협력했다. 첩보원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A 씨의 위치 등 단서를 확보했다.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금융 당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에 위조 식별 표시 용지를 사용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감독원 등에도 서류 확인 절차 강화를 요청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주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금융권에서도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벡스코요금소~센텀시티지하차도 광안대교 접속도로 개통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와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광안대교 접속도로가 공사 3년 만에 개통한다. 부산시는 22일 오후 5시 광안대교 접속도로를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광안대교 접속도로는 벡스코요금소~센텀시티 지하차도 276m 길이 램프 교량과 센텀시티 지하차도~올림픽동산삼거리 284m 길이 평면도로(언더패스)로 구성된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는 전액 시비로 412억 원이 투입됐다. 시는 2017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기본·실시설계용역을 거친 뒤 2023년 착공했다.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야간 작업이나 도로 부분 통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통에 따라 해운대구 신시가지에서 원동 나들목(IC) 교차로까지 이동 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되고, 상습 정체 구간인 수영강변대로와 해운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센텀시티 일대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종합 교통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통 후 오후 6~7시 혼잡시간대 수영강변대로 통과 차량이 기존 약 2만 2000대에서 1만 6000대로 6600여 대 감소해 도로 혼잡도가 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통행 시간 단축, 운행 비용 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36억 원으로 추산된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에는 앞서 지난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스마트톨링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이로 인한 벡스코 요금소 철거와 이번 접속도로 개통에 내년 초 만덕~센텀 대심도 도시고속화도로 개통이 더해지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개통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부산 해운대구 올림픽공원에서는 광안대교 접속도로 개통식이 열린다. 박형준 시장은 "공사 기간 교통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광안대교 접속도로 개통으로 해운대 일원의 상습 교통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광안대교 접근성이 개선돼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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