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창고’ 틈만 나면 서울로? 자고나면 말 바꾸는 예탁원
속보=금 거래량 증가로 실물 금 보관시설 증설 필요성이 커지자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이 아닌 수도권 내 증설을 추진해 논란(부산일보 11월 4일 자 1면 보도)을 빚은 가운데, 입지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사 측이 입장을 번복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예탁원은 앞선 보도와 관련해 지난 3일 밝혔던 “‘최대한 부산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산에 짓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6일 번복했다. 지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부산 건립 노력 의사를 밝혔다 다시 한 발 빼는 듯한 모양새로 돌아선 것이다.예탁원 내부에서는 본보 보도 이후 수도권 내 건립을 주장하는 이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실제로 일부는 경영진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를 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본보는 물론 지난 4일 부산시에도 최종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서울의 조폐공사 등에 금 보관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에 부지를 마련해 짓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며칠 만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이에 대해 부산시는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예탁원 고위 관계자가 찾아와 부산에 보관시설 건립 시 수익을 따지기에 공공의 사업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며 공공기관이 해야 할 공적인 역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면서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말 바꾸기를 하거나 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릴 시 부산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금 실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예탁원의 금 보관시설 부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KRX 금 거래는 예탁원에 실물을 예탁한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인출 시 부가가치세 때문에 반환 사례는 많지 않아 보관량만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예탁원은 새 보관시설을 본사가 있는 부산이 아닌 수도권에 짓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시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현행 균형발전법상 지방 이전 기관이 인원이나 시설을 수도권에 증설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시는 최근까지 세 차례 협의에서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시는 특히 “실제 10% 부가가치세 때문에 금 보관량에 비해 반환 사례는 매우 적어 수송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금 거래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장기 보관해야 할 금은 부산에 두고 입출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건 서울에 두면 된다. 부지 비용만 따져도 수도권보다 부산이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말했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산 본사 기관은 신증설을 부산에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펼치는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도 답은 명백한데 내부 반발을 핑계로 입장이 오락가락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기회만 되면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젠슨 황과 트럼프 엔비디아 GPU 수출 놓고 갈등?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말 방한에서 품귀난을 빚고 있는 인공지능(AI)의 핵심 부품인 그래픽카드(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첨단 칩은 해외에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방영된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와 주말을 보낸 플로리다주에서 2일 워싱턴DC로 돌아오는 길에 가진 기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CBS 인터뷰는 젠슨 황 CEO가 GPU 26만 장 한국 공급을 밝힌 지난달 31일 녹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에게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들을 팔도록 허락할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첨단에 관한 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AI반도체 가운데)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전용기 기내 회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가운데 최첨단 제품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칩 수입 허용을 다루려다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측근의 반대로 접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4일 주가는 각각 전일 대비 5.48%, 5.58% 하락해 58만 6000원과 10만 49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는 설계만 할 뿐이고 메모리를 한국에서 받고 있고 제조를 대만에서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등 해외에 GPU를 팔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한국이 메모리를 미국에게만 주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도 GPU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여야 ‘김현지 국감’ 배치기 충돌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제1부속실장 불출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급기야 ‘배치기’ 충돌로 이어졌다. 국감은 여야 충돌로 시작 59분 만에 파행했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실장 불출석 문제를 두고 초반부터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업무보고 이후 김 실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윤석열 전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은 순식간에 ‘배치기’ 충돌로 번져나갔다. 민주당 김병기 운영위원장에게 회의 운영에 대해 항의하려 나서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왜 소리를 지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송 원내대표가 뒤돌며 이 의원과 맞서는 과정에서 이른바 ‘배치기’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하게도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소수당이라고 하지만 백주대낮에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SNS를 통해 “뜻하지 않은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제가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썼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송 대표의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다.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에게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김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영상] 울산 동서발전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철제 구조물 얽혀 구조 난항
6일 오후 2시 2분 울산시 남구 용잠동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9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후 6시 현재 소방당국이 매몰된 9명 중 2명을 현장에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가로 2명이 타워 잔해에 낀 상태로 발견돼 구조가 행 중이지만 나머지 5명은 생사나 매몰 지점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9명은 모두 발파 철거 전문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1명은 정직원이고 나머지 8명은 계약직 형태의 근로자다. 사고 당시 이들 작업자는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 이 작업은 오는 16일 본 발파를 앞두고 구조물이 의도래도 잘 무너지도록 기둥을 미리 잘라내는 공정이다. 울산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취약화 작업은)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기둥들을 잘라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 발파에 앞서 핵심 기둥을 절단하다 예상과 달리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79년 착공해 1981년 준공한 노후 시설이다. 과거 벙커시유를 연료로 스팀을 만들어 터빈을 돌리던 발전 시설이었다. 2021년부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700t급 크레인까지 투입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60m 높이의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얽혀 있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철제 구조물을 잘라가며 수색해야 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히 크레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해 실제 구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발전시설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노동부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다. 본부장을 맡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사 등에 유사 작업 현장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현장에 급파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자 구조작업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해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조사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역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취약화 작업 공정 전반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단독] "부산구치소 사망 재소자, 일주일 이상 폭행당해"
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재소자 3명(부산일보 9월 24일 자 1면 등 보도)이 숨진 미결수에게 최소 일주일 이상 폭행을 지속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조직폭력배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재소자들이 장기간 폭행을 이어갔지만, 미결수가 숨질 때까지 교정 당국이 실질적 관리와 대응에 나서지 못한 정황도 드러났다. 6일 〈부산일보〉가 입수한 ‘부산구치소 재소자 살인 혐의 사건 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제3수용동 재소자들인 피의자 3명은 올해 8월 말부터 20대 미결수 A 씨가 숨진 지난 9월 7일까지 지속적으로 A 씨를 폭행했다. A 씨가 거실 생활을 하며 실수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배, 가슴, 목 부위 등을 수시로 때렸다는 내용이 수사 결과에 포함됐다. 대구지방교정청 소속인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대는 사건을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송치하며 해당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보냈다. A 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2시 30분부터 피의자 3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날 오후 3시 12분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이날 오후 5시 8분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 사인은 복부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다. 사건 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A 씨 사망 당일 피의자 3명은 A 씨 배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수용복 바지와 수건으로 A 씨 얼굴을 가린 이들은 최소 16차례 이상 복부와 명치를 집중적으로 때렸다. 올해 8월 26일 수용실에 새로 입소한 B 씨는 “아침에 왜 졸았냐, 생활하기 편하냐”라고 말하며 A 씨 복부와 명치를 오른손 주먹으로 약 4회 때렸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재소자 C 씨는 A 씨 양팔을 붙잡았고, 다른 재소자 D 씨도 A 씨 복부와 명치를 약 5회 폭행했다. 뒤이어 A 씨 양팔을 D 씨가 대신 붙잡자 C 씨도 양손 주먹으로 A 씨 복부와 명치를 5회 정도 때렸다. 처음 폭행을 시작한 B 씨도 가세해 A 씨 배를 두 차례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 부산구치소가 실질적인 재소자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소 일주일 이상 조직적 폭행으로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교정 당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피의자 1명이 조직폭력배라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혼거 수용 관리가 적절했는지 의문도 나온다. 〈부산일보〉가 접촉한 부산구치소 한 재소자는 “집단 구타를 한 재소자 중에는 부산의 대형 폭력조직 조직원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 씨가 괴롭힘이나 폭행으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괴롭힘과 폭행을 고발하는 신고함을 운영 중이고, 구치소장 면담 등 도움을 요청할 수단을 입소 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망 이틀 전 A 씨를 접견한 유가족이 “아들 이마에 상처가 있었다”고 증언을 하는 등 A 씨가 폭행을 당한 정황은 이미 드러난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정 당국 재소자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씨 사망 사건 같은 조직적 범죄는 구치소 안에서 상대적으로 은폐가 용이할 수 있어 적극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최종술 교수는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이 구치소에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며 “재소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폭행이나 각종 내부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30 실패 분석 없이 엑스포 재도전? 공동 유치 현실성도 의문
부산시가 경남도, 전남도와 함께 2040년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선다는 구상이 돌발적으로 공개되면서 배경과 현실성을 두고 물음표가 붙는다. 시가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성찰과 공론화 과정 없이 재도전을 공식화했다는 시민단체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3개 시도가 공동 유치 도전을 확정하고 국가사업으로 공식 추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경남·전남의 2040월드엑스포 공동 유치 추진은 아직 3개 시도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도 전인 구상 단계다. 이와 관련해 3개 시도는 다음 주 핵심 관계자가 만나는 첫 실무 회의를 갖기로 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다. 회의에서는 부산시가 제안한 부산·경남 공동 개최 구상과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 등 인프라를 토대로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040월드엑스포 공동 유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포럼 안건이나 공식 행사에서는 엑스포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이날 관련 대화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시장은 박 도지사에게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두 시도가 함께 엑스포를 유치해 보자고 제안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후 박 도지사가 김 도지사에게 전남도 함께하자고 건의하면서 남해안 시도가 함께 해양과 섬을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자는 구상으로 확장됐고, 이제 막 3개 시도가 첫 실무 협의를 앞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드러난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가 2030월드엑스포 유치 과정과 실패 원인을 복기한 ‘엑스포 백서’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시민 공감대 없이 엑스포 재도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한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화되지도 않은 구상을 덜컥 공개한 것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과 더불어, 시도지사들의 정치적인 고려가 앞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119 대 29라는 처참한 성적표에 대해 부산 시민에게 제대로 된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밑거름으로 이번에는 경남과 전남까지 끌어들여서 공동 추진을 한다는 놀라운 발상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박 시장의 ‘메가 이벤트’ 중독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도 “2030년 엑스포 유치 실패가 부산 시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남긴 만큼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 재도전을 하려면 철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해양 엑스포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감안해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조차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시점에서 담론 수준의 구상이 불거져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3개 시도 공동 개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월드엑스포는 특정 행사장에서 수개월간 참가 국가별 전시관을 건립해 선보이는 박람회로, 행사장을 분산 개최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 일단 부산·경남은 행정구역이 맞닿은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일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경남은 부산에서 전남 여수까지 이어지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를 ‘엑스포대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부산시는 재도전을 염원하는 시민 공감대를 확인했고, 재도전 성공 가능성과 행정통합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부산·경남 공동 유치 방안을 검토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후 경남도의 제안으로 부산·경남·전남 공동 유치로 확장되고, 박 도지사의 언급으로 예기치 않게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이 공개됐다는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과정을 담은 ‘엑스포 백서’를 위해 진행한 시민 여론조사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엑스포 재도전 찬성률이 60% 이상으로 나온 만큼 부산시는 시민 염원을 반영해 재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백서는 당초 올해 상반기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 여파로 외교부와 산업부의 원고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상] 김현지 부속실장 끝내 국감 불출석… 여야 극한 대치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기간 내내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실장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국감장에서는 ‘배치기’ 몸싸움을 비롯해 ‘김병기 원내대표 조롱’ 논란으로 감사가 중지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 실장이 불참한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국정감사 초반, 국민의힘의 김 실장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의 국감 참여를 문제 삼으면서 여야 공방은 본격화됐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주 의원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진우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공격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여야 고성이 커지면서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의원들이 국감장을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간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물리적 충돌로 파행 위기에 몰렸던 운영위는 재개된 국감에서도 김 실장을 두고 공방이 지속됐다. 이후 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글 내용을 확인한 김 원내대표는 한때 국감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자신을 ‘입틀막한다’면서 “김현지 출석 문제를 거론하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내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 황급히 막았다.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국감과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썼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며 김 실장의 출석 대기를 알렸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 실장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우 정무수석에 “대통령께서는 모든 부처가 여야 막론하고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 김 실장은 왜 안 나왔나”라고 질의하자 우 수석은 “김 실장은 오후에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전만 출석이 가능했다”며 “출석하려고 노력했던 건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강 비서실장도 김 실장 관련 질의에 대해 “일개 비서관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증인 출석이)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내 입장에서는 50명의 비서관 중의 1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 국감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김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구속 여부 정국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가결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국민의힘의 전체의 ‘내란’ 가담으로 연계시킬 태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 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만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분위기다. 민주당은 추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국민의힘의 내란 가담과 연결해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밝혔다. 이날에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헌정당 해산 카드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우리 당에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추 의원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해산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답정너 수사’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특검의 증인신문 요청에 불응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서범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보면 직권남용도 안 되는 사안에 내란죄를 적용하고 있고 공범 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표결 방해도 아닌 ‘표결 장애’라고 표현하는 등 모순에 억지, 허점투성이”라며 “특히 저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당시 어느 누구도 저에게 표결을 하라 마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표결 방해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확신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야당 말살’ 기도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1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원 전원 본회의장 소집 공지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점, 계엄 선포 후 2시간가량 지난 12월 4일 0시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당시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는 혼란 중이라 단체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특히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인 3일 밤 11시33분 의원들을 국회로 우선 소집한 사실 등을 들어 특검 주장을 반박한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특검법상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채운 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도 수사 기간이 필요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에 나선 특검팀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세계 뒤흔든 ‘트럼프 상호 관세’ 미 대법원 적법성 심리 착수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전 세계를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을 위해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행정부와 소송 원고 측이 팽팽히 맞섰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다소 회의적인 기류를 보인 만큼 추후 판결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돌연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 및 무역 정책과 관련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방청석에 앉아 사안의 중대성을 시사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삼은 것이 정당한가’에 있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선포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후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이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 측 입장 대변에 나선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 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12개주를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을 관장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구조로 평가되지만, 이날 변론에선 보수 성향 법관들도 행정부를 향해 연거푸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관세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꽤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정부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심리를 거쳐 나올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 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플랜 B’, 즉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아울러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EEPA이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생태터널 철거 본격화… 규제 완화 앞두고 유엔기념공원은 ‘변신 중’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앞 생태터널이 내년부터 본격 철거되면서 공원 일대 접근성과 경관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유엔기념공원 일대 규제 완화가 확정(부산일보 10월 21일 자 3면 등 보도)되면서 두 사업 간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시는 내년 4월 생태터널 철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다음 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3개월간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작하며, 2027년 하반기 완전 철거가 목표다. 공사 기간에는 4차로 규모 임시 도로를 운영한다. 생태터널은 1997년 유엔기념공원과 옆 문화회관을 잇기 위해 길이 129m, 너비 20m 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이 터널은 주변 시설 간 연결을 단절시키고 동선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는 터널 철거 이후 각 문화·녹지 자산을 잇는 보행 동선을 확충해 유엔평화로 일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유엔기념공원 일대 규제 완화가 확정돼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일대를 문화클러스터로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생태터널 철거 후 지하차도 도입 여부다. 용당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를 신설하고 상부에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시의 장기 목표다. 시는 지하차도가 유엔평화로 일대 관광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총사업비가 300억 원 전후로 예상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부산시 공원도시과 관계자는 “지하차도 조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와 심사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생터터널 철거와 함께 ‘유엔평화의숲’ 조성 사업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엔기념공원 테두리를 따라 ‘ㄷ’자 형태로 대연수목원에 심어진 묘목을 대형 나무로 교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형 수목이 공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한편, 일대 개발로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공원과 도시 사이 완충수림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영(남구) 국회의원은 “대형 나무를 심어 완충 공간을 확보해 유엔기념공원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일대 보행·관광 동선을 강화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점국립대·주력산업 키울 ‘지방 거점 성장’ 예산 29조 2000억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하고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지방 우대 원칙’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의 지원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도 3배 이상 확대해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일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년 673조 원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그는 “그 일환으로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외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 감소와 지역 낙후도 등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 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해 7개 재정사업을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과 동일하게 지급되던 각종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해 지원 격차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 수당은 현행 전국 공통 월 10만 원에서 특별지원지역 12만 원, 우대지원지역 11만 원, 일반지역 10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노인 일자리의 경우 비수도권 배분 비중을 기존 70.4%에서 내년부터 일자리 확대분의 90%(4만 7000개)까지 높인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년간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일반지역 48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50만 원, 비수도권 40만 원, 수도권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등 각종 사업에서 비수도권 수혜자의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금 규모는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확대된다. 정부는 초광역권 단위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간 특화 산업 연계와 자원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 거점 성장을 위한 예산은 19조 원에서 29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요 내용은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주력산업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대 등이다.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예산은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거점국립대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이어지는 패키지형으로 지원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내 국·사립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교육 협력과 장비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선, 에너지, 첨단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R&D와 클러스터 조성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조선·방산산업이 중심인 동남권에는 함정 MRO 클러스터(150억 원), K조선 인재·혁신밸리(62억 원) 조성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251억 원에서 2553억 원으로 늘고,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기술개발 강화 사업 예산도 647억 원에서 1772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교통 인프라 조성 예산이 2조 3000억 원에서 3조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 중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예산은 1조 4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증액돼 지역 간 교통 연결성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항공사고 대응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와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총 2000억 원을 투입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울산 프로야구 ‘1호 시민구단’ 품었다
울산프로야구단(가칭)이 내년 1월 창단한다. 울산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울산시체육회는 5일 울산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20일 개막하는 2026년 퓨처스리그 참가를 공식화했다. 지자체가 KBO의 승인을 받아 시민 프로야구단을 창단하는 것은 울산이 전국 최초다. 울산프로야구단은 선수, 코치진, 사무직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울산팀의 합류로 10개의 프로야구단 2군 팀과 상무로 이뤄진 KBO 퓨처스리그는 내년부터 총 12개 팀으로 운영된다. 홈구장인 울산 문수야구장에서는 연간 58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O는 안정적인 창단을 위해 단장·코치진 구성과 선수 선발 등 구단 창단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선수단은 총 35명으로 방출 선수와 독립구단 선수를 대상으로 트라이아웃을 진행하고 정원 중 4명은 외국인 선수로 채울 계획이다. KBO는 향후 프로야구 1군 팀 추가 창단 시 울산의 연고팀 창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단 운영은 1년간 울산시체육회가 맡아 안정화 기반을 다진 뒤 주식회사 형식의 법인을 설립해 독립 운영한다. 울산시는 또 ‘울산-KBO 가을 리그 국제야구대회’를 세계적인 교육리그로 발전시키고, 홈구장인 문수야구장의 관람석 증설과 300여 명 수용 규모의 유스호스텔 건립 등 인프라 확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프로축구와 프로농구에 이어 울산을 연고로 하는 새로운 스포츠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 리그 최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구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허구연 KBO 총재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구단이 제도권 프로 리그에 참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울산이 산업도시를 넘어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울산프로야구단이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이끄는 모범 구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수도권 1극 극복… ‘5극 3특’ 지방 우대 재정원칙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 중심이 되는 5극 3특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출범한 이 정부 첫 본예산인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서적 학대로 학생 스스로 숨져”… 법원, 부산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았던 여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스스로 숨지게 만든 혐의(부산일보 2022년 7월 11일 자 11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부산 동래구 한 중학교에서 생활안전부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회장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해 5월 24일 학생회 학생들 앞에서 B 양에게 “네가 학생회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됐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회의록을 찢어 B 양이 앉은 책상 위로 세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학생회를 해산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안 썼다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해 10월 8일 학교에서 사복 치마를 입은 B 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교무실로 온 B 양에게 “네가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냐”며 “다시 그 옷을 한번 입어 보라”고 다른 교사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학대를 한 사실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양은 고등학생이던 2022년 2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재판부는 “B 양이 2019년 6월 처음 자살 시도를 했고,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중학생 시절 A 씨로 인해 처음 자살 시도를 했고, 교무실로 끌고 가 고함을 친 기억 등이 생생하단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 교사가 A 씨에게 ‘B 양이 아프니 조곤조곤 말해달라’고 말한 적 있다”며 “A 씨도 B 양이 심각하게 아픈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B 양이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하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짧은 치마를 다시 입어보라’고 말한 행위는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한 지도 방법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 고래 매도에 한때 1억 6000만 원 ‘붕괴’
비트코인 가격이 고래(대규모 가상자산 보유자) 투자자의 매도 영향으로 한때 1억 6000만 원이 붕괴됐다. 4일 오전 11시 기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각각 1억 6049만 원, 1억 602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1억 6000만 원을 밑돌기도 했다. 같은 시간 달러 기준으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6838달러(한화 약 1억 5380만 원)를 나타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6.6% 빠진 가격이다. 이날 비트코인의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의 기준 금리에 대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으로 고래 투자자의 매도가 영향을 미쳤다. 3일(미 현지 시간) 가상자산 전문 외신 AMB CRYPTO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했던 고래 투자자들이 18억 달러(약 2조 5900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특히 파생상품 청산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 11억 3000만 달러(약 1조 6260억 원)의 매수 포지션이 청산된 데 이어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연이어 빼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다. 한편, 이날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심리 단계는 27점으로 ‘공포’ 단계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의 값이 제로(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를 하며, 10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탐욕에 빠져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르포]철의 거인들이 깨어나다…자동화로 다시 뛰는 부산 북항
야드트렉터에 자율주행 기술 탑재둔탁한 쇳소리가 바다와 육지 사이를 울리며 퍼진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팔을 뻗어 바다 위로 천천히 미끄러지고, 그 아래에서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정돈된 채 대기하고 있다. 부산 북항 신선대·감만터미널(BPT) 야드에는 대형 크레인이 분주히 움직이지만, 사람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설비 무인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덕분이다. 지상 수십 미터 위 철제 프레임 끝에 자리한 흰색 박스형 캐빈은 과거 조종사가 머물던 공간이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던 그 조정석은 이제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사무실 안 원격제어 모니터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지난달 30일 찾은 북항 신선대·감만부두에서 만난 한형석 BPT 운영기획실장은 “조종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5~50미터 높이로 올라가야 하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며 “무인 장비를 도입하면 사무실 안에서도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BPT는 부산 북항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다. 1991년 문을 연 신선대와 1998년 개장한 감만 부두를 2016년 통합해 출범했다. 두 터미널은 오랫동안 부산항의 출발점 역할을 해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 부산 신항이 완전 자동화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자, 북항도 변화를 선택했다. BPT는 2029년까지 총 977억 원을 투입해 항만 장비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만 해도 무인 야드크레인 7대와 전기 운반 장비 20대를 도입하는 데 433억 원을 투자했다. 이미 북항은 운전석 없이 스스로 컨테이너를 올리고 내리는 무인 야드크레인(ARMCG) 8대를 도입한 상태다. 무인화 이후 BPT의 연간 물동량은 2016년 306만TEU에서 올해 430만TEU로 늘었다. 이는 인천항 전체 처리량을 넘어섰다. BPT는 신선대는 내년, 감만은 2027년까지 안벽 크레인 100%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문대 BPT 영업팀장은 “최종적으로는 하역장 내 모든 설비를 자동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PT는 자동화가 완성되면 서비스 운영 효율이 기존 대비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항은 국내 수출입 물량의 61.6%, 환적 물량의 97.2%를 처리한다. 이 중 북항은 전체의 약 26.9%를 담당하며 부산항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신항이 미주·유럽 노선을 중심으로 한 원양 거점이라면, 북항은 중국·일본·동남아 등 연근해 노선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북항에 기항하는 선박의 90% 이상이 국적선사 소속이다. 또한 북항은 ‘세컨드 포트(Second Port)’로서 국가 물류망의 안전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물류가 신항에 집중될 경우 사고나 재해 시 전체 물류 흐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차량이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 미래 스마트항만 구현도 눈앞에 다가왔다. 신선대·감만터미널이 올해부터 4년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지정돼 ‘야드트랙터’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BPT는 위치 기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프리게이트(Digital Pre-Gate)’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 기술은 화물차의 이동 경로를 자동으로 관리해, 차량이 가상 구역을 통과할 때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이동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덕분에 기존 게이트를 거치지 않고도 외부 장치장으로 곧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으로 외부 장치장 이동 거리는 2km에서 1km로 단축됐고,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도 크게 줄었다. 자동화·무인화의 핵심은 안전이다. 높이 50미터에 이르는 크레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정행 BPT 대표는 “하역 장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재해예방시설 확충, 협력업체와의 공동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자율적·참여형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재)바다의품과 (사)한국해양기자협회의 취재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KT, 무상 유심 교체 나섰다
KT가 해킹 피해 수습을 위해 무상 유심(USIM) 교체를 실시한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를 완료한 SK텔레콤에는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조정’ 권고가 나왔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킹 피해자 이외 가입자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피해로 2만 2227명이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바 있다. 한편, 해킹 관련 책임론이 제기된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차기 KT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는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당국의 조정 권고가 내려졌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조정안에 대해 “자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년간 350억 ‘헛돈’ 쓴 롯데, 올해 FA 시장 뛰어드나
롯데 자이언츠는 올해 빈손일까, 아니면 강백호나 박찬호를 데려올까.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의 하이라이트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막을 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2026년 FA 자격 선수 30명 명단을 공시했다. 구단별로는 KIA 타이거즈가 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두산 베어스가 각 4명이다. 또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가 3명이며 SSG 랜더스와 NC 다이노스, 키움 히어로즈가 1명씩이다. 올해 FA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강백호(kt)와 박찬호(KIA)다. 또 투수 중에서는 11년간 523경기에 출장해 평균자책점 3.98을 기록한 서진용(SSG, 최근 2년간 부상, 부진), 넥센-키움-삼성에서 10년간 455경기에 나가 평균자책점 4.80을 기록한 김태훈(삼성)이 있다. 롯데 선수로는 투수 김상수, 진해수와 내야수 박승욱이 있지만 팀 성적을 좌우할 정도의 선수들은 아니어서 관심도는 낮다. 올 시즌 후반기 초반까지 3위를 달리다 12연패의 수렁에 빠지며 결국 7위로 시즌을 마감한 롯데는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 야구팬들이 FA 시장 개막을 학수고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롯데가 FA 시장에서 노리는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투수인지 타자인지 포수인지도 알 수 없다.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FA 시장에서 손을 뗄지도 모른다. 롯데가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하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FA 선수는 강백호(kt)였다. 프로 생활 8년 동안 홈런을 136개 때린 강타자다. 팬들이 강백호에게 군침을 흘리는 것은 올해 롯데가 홈런 75개로 10개 구단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거포가 없기 때문이다. 홈런포 부족은 타율은 높아도 득점이 부족한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올해 FA 최대어로 손꼽히는 박찬호도 눈길을 끈다. 2014년 프로에 데뷔한 박찬호는 2019년 주전 유격수로 떠올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2년 연속 3할 타율을, 올해는 0.287을 기록했다. 도루도 2022년 이후 4년 연속 20개 이상을 기록했다. 한마디로 공수주를 갖춘 전천후 내야수다. 문제는 두 선수 모두 몸값이 100억 원 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싸다는 점이다. 최근 2년간 팀 안팎 FA 영입에 350억 원을 쓴 롯데로서는 부담이 안 될 수 없다. 게다가 FA 계약 선수들이 맹활약했다면 그나마 새 선수 영입에 나설 수 있지만 2023년 박세웅(5년 90억 원), 유강남(4년 80억 원), 노진혁(4년 50억 원), 한현희(3+1년 40억 원)에서 2024년 김원중(4년 54억 원), 구승민(2+2년 21억 원)에 이르기까지 ‘돈이 아깝지 않다’고 평가할 만한 선수는 없었다는 게 문제다. 또 해마다 들쭉날쭉하는 강백호가 내년 롯데에서 원하는 30홈런을 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박찬호는 당연히 홈런타자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롯데에서 뛰다 삼성으로 간 강민호나 장성우(kt)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올해 롯데는 FA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100% 확실한 선수라고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FA 자격 선수는 7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8일 권리 행사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남태우 기자 leo@busan.com
BNK금융, CEO 1차 후보 7명 압축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BNK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위한 1차 후보군(롱리스트) 7명을 확정했다. 임추위는 6일 금융감독원 모범관행에 따라 관리 중이던 내외부 후보군 중 지원서를 제출한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최고경영자 1차 후보군 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등을 중심으로 그룹 비전 공유 역량, 전문성(경력), 공익성, 건전 경영 능력, 리더십 등을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다. 내부 승계 규정에 따라 빈대인 BNK금융 회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등이 후보군에 들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7명 중 일부는 외부 후보군으로 예상된다. 현재 BNK부산은행장의 임기가 올 12월 31일로 돼 있고 구조상 부산은행장을 확정짓기 전 BNK금융지주 회장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최종 후보자가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최고경영자 1차 심사는 예년과 달리 3회차에 거쳐 진행했다는 게 임추위의 설명이다.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치권이 공모 기간과 비공개 추진을 문제 삼으며 ‘깜깜이’ 논란에 불을 지피고 금융권 등에서 절차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나돌기도 해 더욱 깐깐한 검증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임추위도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현재 경영 승계 절차는 2023년 12월 발표된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모범 관행 가이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특히 이번 임추위부터 금감원 모범 관행에 따라 사무국을 신설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 입단속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필요 없어요"… 인건비 늘자, 공공기관 사회복무요원 ‘기피’ 가속화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사라지고 있다. 예산 부족, 인력 관리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지 않으면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들은 장기간 대기하며 학업, 진로에 어려움을 겪거나 군 복무가 면제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6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인원은 2796명으로 2022년 3129명 대비 약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배치 인원은 1843명에서 1458명으로 20% 넘게 줄었다. 공공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하지 않은 탓이다. 특히 부산 동구 지역 사회복무요원은 2022년 69명에서 올해 32명으로 50% 이상 줄었고 연제구도 81명에서 49명, 사상구도 67명에서 38명으로 절반 가까이 인력을 줄였다. 내년의 경우 부산 지역 16개 구·군이 병무청에 신청한 사회복무요원 인력은 총 1364명으로 올해보다 100명가량 적다. 반면 부산·울산 지역 소집 대기자는 5500여 명에 육박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 구청이 연초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인력 신청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면 11월께 병무청이 배치 시기, 근무지, 인원을 결정해 각 기관에 통지한다.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늘어난 인건비에 있다. 부산 전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은 2022년 약 110억 원이었으나 올해 180억 원으로 불어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동래구인데 같은 기간 10억 7700만 원에서 23억 6000만 원으로 배나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병장 월급은 3년 사이 67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2.3배 가까이 뛰었다. 2022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최대 3억원가량 지급했으나 2023년부터는 환경부가 지급하는 수백만 원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담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복무요원 중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 있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늘어나 인력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평이다. 한 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필요 예산이 증가해 필수 업무 중심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이들이 맡는 업무도 적어져 불가피하게 인력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복무처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들은 학업, 진로 등에서 고충을 호소한다. 소집 확정이 보장되지 않으니 대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서야 소집되거나 대기 기간이 3년을 넘겨 전시근로역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 부산·울산 지역 장기 소집 대기자는 총 833명이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대 행정학과 김용철 교수는 “사회복무도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데 이들 월급을 복무 기관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며 “정부가 이를 전액 부담하기 어렵다면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슈 선점’ 전략, 득일까 실일까 [엑스포 공동 유치 정치권 반응]
부산과 경남, 전남이 손잡고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하는 ‘2040 월드엑스포’ 유치 계획을 밝히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 앞두고 이 같은 구상이 발표되면서 3개 광역단체장의 선거용 공약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구상이 실제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여야를 아우르는 부산과 경남, 전남 광역단체장의 ‘협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선거를 앞둔 성급한 이슈 선점용 공약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들린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주 경남, 전남과 ‘2040 월드엑스포’ 유치를 주제로 첫 실무 회의를 연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3일 경남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하는 남해안 중심 2040 월드엑스포를 3개 시도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월드엑스포 유치 구상은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3개 시도의 해양 관광·물류 인프라, 830만 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이번 구상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이슈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한다. 최근 부산을 비롯한 경남, 전남 광역단체장들은 시민 주목을 받을 만한 파격적인 의제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우지 못한 채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으로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 실제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점하고는 있지만 시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여론이 긍정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의 경우 명태균 사태 이후 김건희 여사의 공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는 등 특검의 수사선상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은 박 지사에게 “명태균 게이트”를 해명하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으며 내년 선거까지 공천 청탁 의혹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지사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지사 후보군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지 않다. 3선 도전과 도정에 대한 도민 피로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내부 경선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경남, 전남 광역단체장 모두 내년 선거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부산·경남·전남 광역단체장 모두 여론 환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다른 3개 시도가 힘을 합쳐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의제를 띄우는 것만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들이 연대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협치하는 단체장 이미지를 부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40 월드엑스포 추진으로 부산·경남·전남 광역단체장들이 정치적인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설익은 계획이지만 부산·경남·전남 2040 월드엑스포 공동 추진에 대한 시도민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직면한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개 시도지사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바뀌게 된다면, 계획은 금방 틀어질 수 있다. 엑스포 추진이 군불 때기 수준에 그칠 수 있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부산은 엑스포 유치 관련 2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119 대 29로 참패한 기억이 있어,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큰 이벤트가 아닌 당장 시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와 산업 발전 등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 총공세 준비하는데… 야 서구 시작 전부터 '집안싸움'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부산 서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여당의 총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국민의힘은 집안싸움에 몰두하고 있어 야권 내에서는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노리는 부산시의회 최도석(서2) 의원은 최근 현역인 공한수 서구청장을 향해 연일 공개적으로 날 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구청은 사실상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다”며 “그동안 예산을 구걸하다시피 확보했는데도 행사장에 가면 축사 한 번 못 하고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는 신세”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앞서서는 서구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충무대로 확장 공사와 관련, 준공을 환영하는 내용의 본인 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한 서구청이 정작 구청 스스로 내건 유사한 현수막은 버젓이 게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서구청 기관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배제되는 점, 각종 선거 중립 의무로 구청장은 정당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것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공 청장은 서구를 지역구로 6, 7대 부산시의회 입성해 성공했으며 2018년과 2022년 서구청장에 내리 당선될 정도로 오랜 기간 지역에서 기반을 닦아 온 인물로 꼽힌다. 이에 못지않게 최 의원 역시 공 청장의 시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아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2018년 생존에 성공할 정도로 주민들과의 신뢰를 깊이 닦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4년 뒤인 2022년에는 재선 자리에 올랐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정치인으로서는 서구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인 까닭에 지역 개발과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옹호 여론도 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감정 싸움을 벌이는 것을 두고는 시선이 곱지 않다. 서구의 경우 보수 텃밭으로 분류될 정도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다. 서구는 민선 이후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를 배출한 적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부산의 지방 권력 탈환 의지를 강력하게 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과도한 기싸움은 서구 본선을 넘어 부산 전체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내부 싸움은 자제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분출한다. 여기다 최근 민주당에서 부산시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등 국민의힘에 호재가 발생했으나 공 청장과 최 의원의 진흙탕 싸움이 자칫 되치기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구의 경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까닭에 두 사람이 벌써부터 맞붙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하지만 행사 발언 기회 제한 등 다소 감정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야당인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등 긍정의 메시지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동철 ‘컷오프’ “재심 대상 아냐” 못 박은 민주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컷오프 사태를 두고 당 지도부가 “재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당 지도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유동철 수영구지역위원장이 반발을 이어가고 ‘명청 갈등’까지 재점화되는 등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가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의 예고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 컷오프 논란과 관련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정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재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위원장 측이 정 대표의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문제 삼는 것으로 들었지만, 당직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은 성격이 다르다”며 “두 과정이 100% 일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이 경선 면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을 청구한 데 대해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재심 불가’ 방침을 밝히며 선 긋고 나선 것이다. 친명계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BBS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말한 ‘컷오프 없는 경선’은 지방선거 공천을 의미한 것”이라며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은 당직 선거이기 때문에 이를 연결해 해석하는 건 과도한 확대”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특정 계파를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한 절차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컷오프 당사자인 유 위원장은 지도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직강화특위 면접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부당한 컷오프를 당했다”며 “정 대표의 약속 파기이자, 당원의 선택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중앙당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정 대표에게 △면접 과정 진상 파악 △공정성 해명 △컷오프 없는 완전경선 이행 방안 등을 공개 요구했다. 지도부로서는 유 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더욱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유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의 적절한 응답을 기다리겠다”면서도 조치가 없을 시 당원주권 운동과 ‘컷오프감시단’ 결성 등 항의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컷오프 사태는 최근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당정 갈등 기류와 맞물려 ‘명청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가 일부 친명계 반발에도 신속하게 ‘재심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내 근거 없는 불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서는 유 위원장이 과도한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강특위가 독립적으로 역량 평가를 한 결과인데, 유 위원장 측이 일부 발언 등을 확대 해석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여권 인사는 “일부 위원이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결과만 보면 크게 이상할 게 없지 않느냐”면서 “당 대표가 사과까지 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유 위원장이 당의 복잡한 상황을 지나치게 개인 정치에 이용하려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728조 원 ‘예산정국’ 돌입…국힘 “특활비 부활은 내로남불 예산”
국회가 6일부터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부활 문제를 두고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내년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성장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담긴 핵심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728조 원 예산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예산을 겨냥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중심의 확장 재정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라며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특수활동비 부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던 것과 달리, 올해 이를 다시 부활시킨 점을 두고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와 특경비도 모두 줄였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이 다시 포함됐고, 검찰 특활비 72억 900만 원, 경찰 특활비 32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도 예년 수준으로 복원됐다. 사실상 지난해 삭감 조치가 모두 되돌아간 셈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을 다시 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단독 처리로 2조 4000억 원으로 줄였던 예비비가 올해 4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 명목으로 8억 원을 배정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 원으로 늘렸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 성과 부각에 나섰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경제는 대반전을 기하고 있다. 역성장에서 정상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재정이라는 독약처방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경제가 죽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재정 기조를) 완전히 전환했다. 현실을 직시한 경제 재정 정책”이라며 “성장의 족쇄가 되던 재정 정책이 성장의 날개를 붙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를, 12~13일에는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7일부터 예산소위원회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김대식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훈식 “한미 팩트시트 협상 막바지 단계…이주 넘기지 않을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미뤄지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의 남은 절차와 관련해 “팩트시트 발표가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부문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관련 문구를 최종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질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후속 문서화 절차, 특히 팩트시트 공개 일정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 중인 문서는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담은 양해각서와, 관세·투자·통상·안보 전반의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 두 가지다. 관세 관련 문안은 대부분 정리됐지만, 국방비 증액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등 안보 부문 세부 조율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MOU(양해각서) 등 체결 시점에 관해 묻자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또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MOU를 체결하게 된다.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원자력 부분이 마지막 쟁점이냐’는 계속된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 부처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관세협상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비준을 할 것인지 법률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차제에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관세협상에 따른 자금 조달 및 외환시장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하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실장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앙은행(한국은행)과 면밀히 분석했다. 외환보유고에 4200억 달러가 있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 자산도 있다”며 “(연간 상한액 200억 달러는) 중앙은행과 분석해서 대응한 수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취임 후 첫 호남행 나선 장동혁…절연 못하는 ‘윤’에 발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지만 시민단체의 반발로 5·18국립묘지 참배가 무산됐다. 시민단체는 장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이력 등을 이유로 “진정성이 없다”고 반발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대론이 제기된 개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이는 연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오후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하지만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5월 묘역 참배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이들의 진입을 가로막았다. 시민단체는 “장 대표는 국회 입성 전 광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면서 전두환 재판에 특혜를 부여했다”며 “계엄에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후 면회를 하며 내란에 대해 죄책감도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당직자들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참배를 시도했지만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장 대표는 방명록조차 작성하지 못했고, 시민단체는 추모탑 옆에 세워진 장 대표 명의의 조화와 명패를 부쉈다. 몸싸움 과정에서 장 대표의 겉옷이 벗겨지기도 했다. 결국 장 대표는 참배 대신 지도부와 함께 3초간 묵념을 한 뒤 “이것으로 참배를 갈음한다”고 말하고 묘지에 도착한 지 10여 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당초 예정됐던 5·18단체와의 간담회도 단체 측의 대화 거부로 무산됐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과의 동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다. 그는 이번 광주 일정을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 이상 호남을 방문해 정례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 대표는 “5·18 민주 묘역 조성과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며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절연 없이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선거 연대론이 나온 개혁신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으로 정권을 헌납한 전직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는 퇴보한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대안세력은 국민의힘이 아닌 개혁신당”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연대’ 같은 산술적 정치공학보다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코델타 데이터센터’ 5000평 추가 확보
부산 지역 중견 건설사 (주)대성문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데이터센터 부지 5000평에 대한 토지 계약을 완료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1·2차 사업을 포함하면 에코델타시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구축될 전망이다. 대성문은 지난달 31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에코델타시티 내 데이터센터 2차 부지 5000평(전력용량 80MW)에 대한 토지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약으로 대성문은 1차 부지 1만 5000평(전력용량 180MW)을 포함해 총 2만 평 규모의 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 전력 용량은 260MW로 대폭 늘어났다. 대성문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부산에코델타그린데이터센터 PFV’는 1단계 사업 수전 용량 100MW 설계를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1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대성문이 추진하는 1차 데이터센터는 2028년 준공 예정이며, 글로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첫 센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CSP) 3사는 국내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랙당 120KW 이상, IT Load(데이터센터 안에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IT 본연의 기능 수행에 쓰이는 전력) 40MW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GB300 GPU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성문이 구축하는 AI 데이터센터는 이 같은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3년간 연평균 18%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AI 시장이 열리는 2028년부터는 매년 25%가량 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치도 나온다. 이에 에코델타시티의 데이터센터가 부산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점차 커진다. 앞서 대성문은 지난해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사내 사업단에 프로젝트 매니저(PM)와 건설 사업 관리(CM), 전산 시스템 관리(SI) 등 전문 인력 7명을 배치했다. 대성문 채창호 대표는 “에코델타시티가 단순한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넘어 AI, 클라우드, 반도체가 결합된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전략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김건희 샤넬백’ 이어 ‘관저 이전’ 수사 확대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등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수수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다음 날 특검이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민 특검팀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용산구 아크로비스타와 인테리어업체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여사가 운영한 미술품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혐의로 석 달간 수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공사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대통령실 등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김 여사 영향력으로 관저 공사도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다. 감사원은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에 착수했고,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거듭된 압수수색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이달 12일 심문이 예정된 상태다.
‘입동’ 맞은 부울경 온화한 가을 날씨
절기상 ‘입동’인 7일 부산·울산·경남은 한낮 최고 17~20도의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주말 사이 비가 내린 뒤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춥겠다. 주중에는 평년 기온을 다시금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부울경 기온은 오는 8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입동 당일인 7일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14도, 울산 10도, 경남 5~14도로 전망되고, 낮에는 19~22도까지 오르겠다. 8일 최저기온은 7~15도,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 부울경은 주말인 8일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5~20mm가량의 비가 예상된다. 이후 10일에는 중국에서부터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부울경 아침 기온은 5~10도 정도로 떨어지겠고, 한낮에는 15~17도 수준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12일 이후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점차 기온이 떨어지며 겨울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수영장 감전 사고 관련 2명 송치… 누전차단기 거꾸로 설치
지난 4월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이용객 2명이 감전된 사고(부산닷컴 4월 17일 보도)가 부실한 전기 설비와 안전 점검에서 비롯된 인재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1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수영장 건물주 70대 A 씨와 전기안전 관리자 6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 점검과 관련 설비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아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 45분께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 C 씨가 수영을 마치고 실내 출입문을 여는 순간 감전돼 바닥에 쓰러졌다. 이어 쓰러진 C 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50대 남성 D 씨도 감전돼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수영장 천장에 설치된 노후 전기 설비에서 누전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났다. A 씨는 수영장 통로가 어두워 수영장 직원 E 씨에게 작업을 시켰는데, 이후 전기선 일부가 낡아서 끊어졌고 금속 출입문에 닿으면서 전류가 흘렀다. E 씨는 현행법상 전기 관련 설비 작업에 필요한 전문 자격을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문틀에 끼어 있던 전기선이 닳아 피복이 벗겨졌고, 문에 전기가 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누전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누전차단기는 사고 발생 수년 전 설치됐는데, 사고 당시 거꾸로 설치돼 있어 누전이 발생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관리도 허술했다. 현행법상 A 씨는 한 달에 두 번 수영장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를 B 씨가 속한 업체에 위탁해 왔다. 그러나 A 씨와 B 씨 모두 누전차단기가 잘못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 설비와 관련된 안전 법규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공군, 2025 APEC 첫 관문 임무 성공적으로 수행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하 5비)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 관문인 김해공항 보안 작전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5비는 각국 대표단 의전 임무와 항공기 관제 등 이번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주요 외교 사절단이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김해공항 내 주둔한 5비 책임도 막중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5비 내 의전 시설인 ‘나래마루’에서 열리기도 하면서 경호, 경비가 더욱 중요해졌다. 5비는 APEC 정상회의 기간 군사경찰과 의무, 소방, EOD 등으로 이뤄진 비상상황대비팀을 24시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호처, 방첩사 요원들과 보안 검색 임무를 수행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대한민국 홍보에서도 신경을 기울였다. 나래마루에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산 화장품과 한과, 귤 등을 비치해 대한민국을 알렸다. 제5공중기동비행단장 강근신 준장은 “역사적인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어진 모든 임무에 대해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첫 도입된 고1, 10명 중 7명 “진로 탐색 도움 안 돼”
올해 고교학점제가 처음 도입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 개개인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쏠리면서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느끼는 것이다. 현장의 불만이 커지자 교육당국도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입시전문업체 종로학원이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고1 학생과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교학점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75.5%가 ‘안 좋다’고 답했다. ‘보통’은 20.2%, ‘좋다’는 4.3%에 그쳤다. 고교학점제는 공통과목을 제외하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올해 고1 학생부터 전국 단위로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진로·적성 탐색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76.6%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로 탐색보다는 대입 유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과목 선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입 유불리’가 68.1%로 가장 응답률이 많았다. ‘진로·적성’은 27.7%에 불과했다. 과목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주어졌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7.0%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점제와 관련한 정보나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77.7%에 달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현재 고1은 내신이 유리한 학생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집중하고, 불리한 학생은 수능에 몰두하는 등 학업 방향이 양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교육당국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2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교육부도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돼 고교학점제 운영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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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의 국힘 지지율, TK보다 높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전국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였지만, 부산·울산·경남(PK) 여론 지형의 분위기는 전국 상황과 다소 다르다. APEC 성공 개최의 영향은커녕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심지어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최근 부산에서 대리전 양상으로 벌어진 ‘명청 갈등’ 2차전의 영향으로 여당 지지층이 일부 이탈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10월 5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1.3%포인트(P), 0.6%P 상승한 수치지만 양당 격차는 6.8%P에서 7.5%P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 지표 호조로 집권당으로서의 실적을 지지율로 연결 지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주목되는 대목은 APEC 정상회의의 훈풍이 PK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부울경에서는 민주당이 32.6%를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52.1%로 집계된 국민의힘 지지율에 비해 19.5%P 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PK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 고공행진은 보수 텃밭인 TK보다 높은 수치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46.7%, 민주당이 38.3%로 격차는 8.4%P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른바 “여론조사가 튀었다”고 표현되는 일시적인 보수 과포집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전주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PK에서의 국민의힘 선전은 일종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란 반론이 나온다. 해당 기관의 10월 4주 차 조사(지난달 23~24일, 만 18세 이상 1001명) 결과, 국민의힘 부울경에서 45.6%를 기록, 43.7%로 나타난 대구·경북보다 높았다. 이는 모든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은 각 지역에서 32.6%, 34.5%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다 이후 국민의힘과 접전 양상을 유지해 오던 PK에서 이러한 급격한 기류 변화가 발생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물론 여의도에서도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둘러싼 여당 내부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후에도 ‘완전한 경선’을 약속했지만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 이와는 정반대 되는 행보를 보인 까닭이다. 실제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민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의 컷오프(경선 배제) 전인 리얼미터의 10월 3주 차 조사(10월 16~17일, 1008명)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PK에서 46.2%로 국민의힘(40.9%)보다 앞서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하락세를 그리는 과정에 무당층의 급격한 증가가 뚜렷하다. 3주 차에 4.6%에 그치던 무당층 응답 비율은 4주 차에 10.4%까지 올랐다가 5주 차에도 8.5%를 유지했다. 이를 의식한 듯 정 대표도 지난주 주말 동안 이뤄진 시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당대표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유감을 표한 상태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갈등의 수습 여부에 따라 정당 지지율이 다시 출렁일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에서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가를 부울경의 민심 변화에 양당 모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2040월드엑스포 유치 부산·경남·전남 함께”
부산시가 경남, 전남과 함께 2040년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서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도전의 경험을 확장해 3개 시도가 ‘해양’을 주제로 엑스포를 공동으로 유치한다면 남부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주 경남, 전남과 ‘2040월드엑스포’ 유치를 주제로 첫 실무 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의에는 3개 시도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해 3개 시도가 2040년 월드엑스포 유치에 도전하기 위한 실행 계획과 전략 수립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부산시가 경남에 월드엑스포 공동 유치 방안을 먼저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해양과 섬을 주제로 기획하는 엑스포로 구상이 확장되면서 전남에도 제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박 도지사가 3일 도청에서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언급하면서 드러났다. 박 도지사는 포럼 행사에서 3개 시도지사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2040년 등록 엑스포 유치를 논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3개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1851년 월드엑스포가 생기고 지금까지 열린 36차례 등록 엑스포 중에서 해양, 섬을 주제로 한 등록 엑스포가 없었다”면서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3개 시도가 함께한다면 유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시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도전했지만 2023년 11월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차로 밀려 고배를 마셨다. 당시 실패 원인으로 사우디의 대규모 물량 공세와 유치 시작 당시의 홍보 부족 등이 꼽혔고, 박 시장은 엑스포 재도전 여부에 대해 “정부와 부산 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부산시는 엑스포 실패 원인과 재도전 여부를 검토하면서 부산보다 큰 인구 규모의 메가시티가 유치에 유리하다고 보고,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경남에 공동 유치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과 함께 공동 엑스포 유치에 나선다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 중인 전남도 함께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한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유치 가능성을 높이면서 남해안의 상생 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부산시가 얻은 국제적인 인지도에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3개 시도의 해양 관광·물류 인프라, 830만 명 인구 규모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더하면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 본사 예탁원 아직도 ‘서울 바라기’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금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금 보관시설 추가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예탁원이 최근 이 시설을 수도권에 짓기 위해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균형발전법상 지방 이전 기관이 인원이나 시설을 수도권에 증설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금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예탁원은 금 보관시설 확충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9월 한 달간 KRX 금 시장 거래대금은 3조 8000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들어 5거래일 만에 1조 6000억 원이 거래되는 등 10월 거래대금도 5조 원에 달하며 연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 거래 증가에 따라 보관시설 부족 문제도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KRX 금 거래는 예탁원에 실물을 예탁한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인출 시의 부가가치세 때문에 반환 사례는 많지 않아 보관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탁원 내부에서는 임시 적치나 위탁보관 장소 마련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원 측은 “금 보관시설의 경우 국가보안시설로 돼 있어 구체적 현황이나 계획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탁원이 새 보관시설 건설을 놓고 국토부와 부산시에 수도권 내 입지에 대한 의견 타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을 확인한 부산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예탁원에 수차례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효과가 없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역 본사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시설을 늘리겠다는 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수입 금은 인천을 통해 들어오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가나 부산으로 가나 달라질 건 없다”면서 “보관시설이 필요하다면 부산 공항 옆에 짓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용으로 보나, 본사 위치로 보나 새 보관시설은 부산에 지어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국토부나 지방시대위원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나 인원을 새로 신증설해 수도권에 두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보관소(창고)와 같은 시설에 대해 국토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규제를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탁결제원이 국토부에 문의만 한 상태이며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수도권 내 시설 건립은 국토부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문의나 협의를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부산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정년 65세 연장 법안 통과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경영계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5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안의 2025년 국회 입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 정년연장을 약속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년연장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어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비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로 인한 비용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맞서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 조사’에서 ‘법정 정년(60세) 이후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 중 61%가 ‘재고용’이라 응답했다. 법정 연장을 두고 두 진영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보] 울산 동서발전 발전소 구조물 붕괴…9명 매몰돼 2명 구조 [영상]
6일 오후 2시 6분 울산시 남구 용잠동의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보일러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나머지 7명은 여전히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구조된 2명은 40대와 60대 작업자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발파 해체가 예정되어 있던 보일러 구조물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외부 시공사가 해체 공사를 맡아 협력업체와 함께 발파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자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소방당국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관 힘 합치니, 쇠락 상권이 지역 핫플로 떴다 [도시 부활, 세계에서 길 찾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텅 빈 점포가 늘어가는 것은 부산만의 고민이 아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 역시 쇠퇴한 상권과 떠나는 주민 문제에 맞닥뜨렸다. 그러나 어떤 도시는 침체를 반전시켜 활력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그 차이를 가른 것은 ‘지역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행정’과 ‘주민·소상공인의 자발적 참여’였다. 〈부산일보〉는 지난 8월부터 일본, 포르투갈, 벨기에, 미국 등 4개국 6개 도시를 찾아 지역 기업과 상권 부활의 현장 모델을 취재했다. 이들 도시는 인구 유출과 지역 경기 침체라는 공통 현상 속에서도 지역 도시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각자의 생존 활로를 모색했다. 일본 북단 항구도시 하코다테는 도시의 약점을 기회로 전환했다. 인구 유출이 심했던 이 도시는 ‘일하면서 체류하는’ 워케이션 정책을 도입해 외부 청년과 창작자를 끌어들였다. 장기 체류자가 늘면서 빈 점포에 사람이 채워지며 지역 상권도 활성화됐다. 벨기에 겐트시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퓨어겐트’(PuurGent) 정책을 운영 중이다. 시가 설립한 전담 기관이 중심이 되어 상인과 외식업주, 지역 단체가 함께 도시 상권을 관리한다. 축제·세일 행사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상점 리모델링과 거리 환경 개선을 지원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상인들이 직접 상권을 가꾸는 참여형 모델로,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키운 사례로 평가된다. 오래된 우유 공장이 퇴락한 도심의 상징물 같았던 미국 올랜도의 밀크디스트릭트는 시의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의 지원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맞물려 올랜도의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례로 떠올랐다. 부산 역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둔화 속에서 상권 침체는 단순한 소비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는 신호다. 상권을 다시 살리는 일은 단순히 가게 문을 여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머물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세계 도시에서 확인한 전략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부산이 적용할 수 있는 기업·시민 참여형 지역 상권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을 살리는 길은, 지역이 스스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된다.
[영상] 울산 동서발전 발전소에서 보일러 구조물 붕괴… 7명 부상 추정
6일 오후 2시 6분 울산시 남구 용잠동의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7명(추정)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구조물은 이날 발파 해체가 예정되어 있던 보일러 건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작업자들이 발파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던 중 건물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로 부상자가 7명으로 추정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현장에 인력 6명과 차량 13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 및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구조 작업에 집중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반입 금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다. 전날인 예비 소집에도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선택 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밝혔다. 먼저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2일에 반드시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여기서 수험표를 받은 뒤 본인의 선택 과목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과 생년월일, 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 가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응시 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사진이 없더라도 신고를 거쳐 임시 수험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 반입은 전면 금지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에 들일 수 없다.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전자식 화면이거나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으면 안 된다.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를 치르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발급되지 않는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는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지를 풀어야 하며, 선택과목과 응시 순서는 수험표와 책상 상단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선택과목 2개를 치르는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하면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 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구를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8일 오전 개통…터널에서도 내비 작동
동해안을 쭉 타고 올라가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이 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통구간은 연장 30.9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총 사업비 1조 6115억 원을 투입했다. 2016년 착공 후 9년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37km→31km로 6km가 줄어들고 이동시간은 42분→19분으로 2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접 도로인 국도 7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도 전환돼 출퇴근은 물론 해안 관광객 이동도 한결 원활해져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최초로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끊김 없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해 해안 도로의 특성을 활용해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 포항휴게소와 영덕휴게소 등 2개소를 만들고 각각 선박 모양과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하는 건축물로 만들어 지역 홍보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휴게소는 영일만의 선박을, 영덕 휴게소는 영덕대게를 형상화했다. 동해고속도로는 부산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부산-울산은 2008년 민자사업으로 개통됐고 울산-포항은 2015년 개통됐다. 영덕에서 삼척까지는 아직 건설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속초-고성은 2028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 10축(강원 고성 ~ 부산시)의 완성을 위해 동해선 구간 사업들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안대교 센텀시티 방향 차로 2차로로 조정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광안대교 접속도로 개통에 앞서 광안대교 센텀시티 방면 차로가 조정된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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