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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멸 위기 부산, 인구 문제 해결해 지속 가능 도시 만들자

부산 인구가 10년 뒤 300만 명 선이 붕괴된다고 한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결과(2022~2052년)에 따르면 부산 인구는 2035년에 299만 명으로 3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52년에는 245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초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청년 유출이라는 삼중 파고에 직면한 부산에는 가혹한 미래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일보사가 21일 공동 개최한 ‘2025 부산인구미래포럼’은 시의적절하다. 이 포럼은 저출생이 촉발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인구·교육·도시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이 모여 부산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드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부산은 저출산·초고령화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공동화와 빈집이 확산하는 중이다. 부산의 빈집은 11만 4000호에 달한다. 중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에서 노후공동주택의 빈집 발생이 두드러졌으며 고령자 1인 가구비율도 높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 위주의 빈집 대응책으로 인해 노후공동주택 빈집에 적용 가능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재정 투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빈집과 민간에서 적극 활용 가능한 빈집 등 정책 대상 선별 기준을 마련하고, 차별적·전략적 대응을 강조한 부분은 새겨들을 만하다. 빈집의 도시재생사업 활용, 활용 가능한 빈집의 임대주택 제공 등도 유효한 지적이었다. 부산의 학령인구 감소도 심각하다. 올해 29만 4000만 명으로 2010년 46만 7000명에서 37%나 줄었다. 2033년에는 1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지금이 교육 체제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초중고를 연계한 통합운영학교 확대 제안이 인상적이다. 행정과 시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핀란드와 영국처럼 교직원 인사와 교육과정까지 단일화된 완전 통합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폐합보다 지원 중심의 소규모학교 정책,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졸 취업 생태계 조성 제안도 있었다.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하고 정착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부산은 아이들이 사라지고 빈집은 늘고 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빈집과 지역소멸 문제를 넘어설 열쇠는 결국 ‘행복한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중앙대 마강래 교수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도시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의 욕구를 단계적으로 채워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일자리, 주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관계, 존중받는 경험 등이 충족될 때, 시민은 도시를 ‘내가 머물 이유가 있는 곳’으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이 지역 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사회가 면밀한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사설] 대선 후보, 부산 발전 10대 공약 엄중히 새겨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채 50일도 남지 않았다.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2단계 확장과 가덕신공항공사(가칭)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한 ‘대선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부산시 대선 공약에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전력반도체 파워시티 조성 등 10대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총 3대 분야 32개 사업에 걸쳐 140조 원 규모의 미래 비전이 담겼다. 이번 대선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대선 공약에 포함된 정책은 즉시 국정과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가 이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부산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은 단순히 지역 개발 계획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내용들이다. 특히 가덕신공항 2단계 확장은 활주로 1본 체제로는 급증하는 동남권 항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국제화물 노선이나 긴급 상황에도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시는 조기 대선을 계기로 해당 계획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논란과 변수 없이 신속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등은 수년간 지역사회가 요구해 온 현안으로 지역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지는 지금, 부산시가 제시한 과제를 대선 후보와 정당이 적극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글로벌허브특별법은 이미 여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산은 본사 부산 이전 역시 국민 청원 5만 명을 조기 달성할 만큼,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사안이다. AI·양자기술 융합연구소 등 미래 먹거리 사업과 낙동강 하구 국가 3대 녹지 지정 같은 삶의 질 개선 과제도 주목할 만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부산이 선도하기 위해, 이번 공약을 반드시 대선 공약과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는 각 정당과 후보에게 지역 현안을 적극 설명하고, 공약 반영을 이끌어내야 한다. 공약이 현실성 없는 장밋빛 청사진에 머물지 않으려면 철저한 사전 기획과 지역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다. 지금 이 공약이 왜 필요한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강한 명분과 국가적 타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단순한 지방 이익 사업처럼 비쳐선 또다시 밀릴 수밖에 없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실질적인 역할이 절실한 이유다. 부산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대선 공약이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 투자임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선 후보들은 부산시의 공약을 꼼꼼히 검토해 지방을 살릴 공약으로 채택하길 바란다.
[사설] 이재명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부산 설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0일 치러진 영남권 경선 개표에 앞서 지역 공약을 공개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해양강국론을 강조했다. 해수부와 해사법원 유치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다. 당내 경선에서 압승 행진 중인데다 가상 대결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이 후보가 부산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솔직히 반갑다. 하지만 부산을 중심축으로 한 해양강국 청사진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선결 과제가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자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꿈꿔 왔다. 그러려면 해운·물류 공공 기관과 해양 대기업 본사 및 연구개발(R＆D)센터가 옮겨 와야 하고, 북극항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돼야 하는 등 실현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는 이 후보가 해양수도의 미래상에서 열거한 과제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지만 핵심이 빠졌다. 해양수도 비약과 북극항로 개척에는 금융과 물류의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 규제를 풀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본사를 부산으로 바꾸는 산업은행법 개정을 시민과 상공계, 지자체가 합심해서 염원한 까닭이다.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산은법 개정을 내세웠지만 당선자를 1명밖에 배출하지 못한 데다 수도권 우위 지도부 구조 탓에 당내 동력을 상실해 버렸다. 지난달 부산을 방문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면담에서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은 이전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부산 관심사를 비켜가려는 당내 분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 지역 현안에 효능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하다. 시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공약은 환영한다. 다만 이미 추진되거나 구상 단계에 있던 것을 나열하거나, 지지율에 다급해 내놓는 ‘깜짝 카드’가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전례를 시민들이 잘 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폐기가 남긴 후유증도 빼놓을 수 없다. 이 후보는 해수부 이전 등 일련의 지역 숙원 공약으로 지지율 답보 상태인 영남의 민심을 얻으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해양수도 공약이 성공하려면 해양 물류와 금융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은 이전이다. 해양수도 청사진이 진심이라면 법안 처리까지 약속해야 한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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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필요 없다”

‘홀로 있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 미국식 자유 개념의 정수다. 1928년 국가 기관에 의한 전화 도청의 위법성을 다투는 재판에서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낸 소수 의견에서 비롯했다. 브랜다이스에 따르면 개인이 간섭받지 않을 자유란 “문명 사회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소중한 권리”다.이 개념은 미국 독립전쟁에 맞닿아 있다. 18세기 영국 국왕의 과세와 간섭에 저항하며 시작된 독립혁명은 단지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를 권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선언이었다. “우리는 어떤 왕도 섬기지 않는다!” 피식민지인들은 1776년 필라델피아 의사당에서 독립선언서를 공포하면서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성경 구절을 새긴 ‘자유의 종’을 울렸다.“No Kings!” ‘왕은 필요 없다’는 구호가 지난 주말 필라델피아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울려 퍼졌다.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된 ‘손 떼(Hands Off)’ 집회 현장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와 언론, 대학에 대한 무시와 노골적 통제로 시민 사회의 반발을 자초했고 앞선 2020년 대선 결과를 불복해 민주주의 훼손을 비판받고 있다. 삼권분립 위에 군림하고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어 왕처럼 통치한 데 대한 저항인 것이다.‘손 떼’ 구호에 정부가 시민의 자유, 개인의 권리와 삶에 개입하지 말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면, ‘왕은 필요 없다’는 비민주적 권력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낸다. 특히 ‘왕은 필요 없다’는 건국 정신에 대한 집단 기억을 소환하며 정체성과 체제 수호의 의미로 확장된다.인류 최초로 ‘왕이 없는 국가’의 이상을 실현한 미국에서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제가 탄생했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등 전체주의와 근본적인 대립 전선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승리를 견인함으로써 인류의 진보를 이끌었다. 하지만 원조 대통령제 국가도 시대 변화에 부침을 겪는다. 스스로 구축한 글로벌 질서를 무너뜨려 전 세계에서 미국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미국에서 벌어진 ‘제왕적 대통령’ 비판 시위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한국은 민주주의마저 압축 성장해 온 탓에 ‘5년마다 투표로 왕을 선출’하며 값비싼 대가를 치러 왔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남긴 교훈은 권력 분산이다. 조기 대선이 끝나면 개헌이 시급하다. 제7공화국에 제왕적 대통령은 필요 없다.김승일 논설위원 do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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