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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 청사 북항 시대, 해양수도권 이끌 구심점 돼야

작은 어촌 마을 항구로 출발해 150년간 역사의 격랑 속에 오늘의 한국을 일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국제무역항이 부산 북항이다. 20년 전부터 항만 기능을 하나둘 부산 신항으로 넘기고,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거점 공간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항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해양 관문이다. 해양수산부가 바로 이곳, 북항에 신청사를 짓겠다고 6일 발표했다. 당연한 귀결이며,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판단이다. 해수부가 동해와 남해가 만나고 대양을 오가는 절묘한 지점에 자리해 ‘남부 해양수도권’을 주도하고, 부산 미래 거점 공간에서 ‘해양수도 부산’을 이뤄나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해수부는 올해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추진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상징하는 멋진 건물이 들어서길 기대한다. 당장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입지는 북항 1단계 구역 핵심 부지인 복합항만지구(부산 동구 초량동 1270번지 일원)다. 현재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자리로 쓰이고 있어 제약도 적다. 여기에 랜드마크 부지 등 1단계 구역의 미 확정 부지들 활용 방안도 빠르게 나오길 바란다. 1단계가 잘 마무리 돼야 2·3단계 개발로 이어져 북항이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해수부 신청사 입지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부산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만큼 높은 기대를 걸었던 이면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속뜻이 있다. 북항을 비롯한 부산에 국가 해양 기능을 집적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해양·항만 유관 기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등이 빠르게 자리 잡도록 추동하는 동시에 동삼혁신지구 해양수산 연구개발 기관들, 해양진흥공사 등 기존 기관들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해양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HMM 등 해운 기업에 더해 수산 대기업도 부산 이전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 부산·울산·경남은 ‘남부 해양수도권’이라는 틀로 미래를 열어가기로 방향이 정해졌다. 글로벌 물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국가 간 경쟁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울경의 강점들을 살려 대응하자는 전략이다. 하지만 기존 산업들을 독려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까지 더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 우리 실력을 키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기회인 북극항로 개척도 경쟁국들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 해수부가 망설임 없이 ‘북항 시대’를 연 것이 남부 해양수도권 구심점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해수부가 중심에 서고, 부울경과 한 몸이 돼야 한다.
[사설] 지방 국립대 전면 무상 교육, 지역 혁신의 씨앗 되길

정부가 내년에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사실상 무상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5일 대통령에 보고한 하반기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기존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2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지역균형장학금 확대도 함께 검토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볼 때 시의적절한 조치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지 못하면 지역 대학이 무너지고 산업과 지역 공동체도 동반 쇠락한다. 장학금 확대는 악순환을 끊는 출발점이자 지역 재생의 전기가 돼야 한다. 대학을 혁신의 중심축으로 세우려는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이 대표적이다. 대학이 지역 산업의 연구개발을 이끌고, 인재를 양성하며, 지자체와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이 접근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이어졌다. 하지만 수도권이 기업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 자원을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은 심화했고 우수 학생의 ‘인서울’ 행렬은 이어졌다. 학생과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한 지역에는 결국 소멸의 경고장이 날아들었다. 문제는 대학 중심 지역 혁신을 뒷받침할 산업·일자리·정주 여건이 함께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면제로 수도권 집중이 저절로 완화되지는 않는다. 지방대 졸업생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정책의 효과가 지속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런 점에서 중요한 기회다. 대학 혁신과 권역별 산업 전략은 긴밀하게 맞물려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은 해양수산과 항만물류, 조선·기계, 원전과 에너지, 금융, 디지털 산업, 가덕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 지역 성장동력을 대학 교육과 연구에 접목해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이 신속하게 길러내고, 졸업생이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의 안착이 관건이다. 대학 무상 교육은 파격적인 정책이다. 지역의 혁신 생태계 형성을 촉진하는 불씨 역할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반값 등록금’ 같은 복지 정책과 결이 다르다. 따라서 퍼주기식으로 흘러 정원 유지 수단에 그치면 실패다. 지역 산업 기여도와 취업·정착 성과, 산학 협력과 교육 혁신 수준 등 지원 요건을 강화해 긴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역내 협업 체제도 성패를 좌우한다. 대학 혁신과 기업 유치, 산업 육성,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을 묶은 패키지 추진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학을 지역 혁신의 구심점으로 삼자는 구호는 반복됐지만 추세 반전은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통렬한 각오가 필요하다.
[사설] 서면1번가 '복붙 용역'으로 상권 활성화 되겠나

부산 부산진구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주관한 ‘2027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구역은 서면로68번길과 신천대로62번길 일원으로 직선거리 약 730m 규모의 전형적인 중심 상업지역이다. 부산진구는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2031년까지 최대 5년간 상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빛거리 및 특화거리 조성, 빈 점포 활용 사업,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하지만 서면1번가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와 사업 선정 근거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8월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올해 3월 마무리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사업 의견 청취를 통해 이 용역이 같은 업체가 금정구에서 수행했던 용역 결과 보고서 내용과 틀을 그대로 가져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 개요, 사례 분석 등 금정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와 중복되거나 일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진구의 행정 현황을 설명하는 단원에는 금정구의 새 ‘까치’가 버젓이 나온다. 보고서 일부에는 ‘부산진구’ 대신 ‘금정구’라는 표현이 나와 ‘복붙 용역’ 논란도 인다. 부산진구가 용역 보고서 내용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서면1번가 일원이 상권 활성화 사업대상지에 선정된 데 대한 타당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용역이 시작된 지난해 8월 당시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미지정 상태였다고 한다. 이때 상인, 임대인, 토지주 등으로부터 자율상권구역 지정 동의 접수를 받았고, 용역이 종료된 올 3월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받았다. 전포카페거리, 서면 만취길 등 부산진구 타 상권과 객관적 비교·분석 없이 초기 단계부터 서면1번가를 사업대상지로 사전 지정했다는 것이다. 상권 쇠퇴 근거로 제시한 사업체 감소 현황도 서면1번가 통계가 아니라 부전2동 전체여서 자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 용역 타당성과 사업 선정 근거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4년 시작됐다. 부산에선 동구와 남구가 2024년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금정구, 사하구, 기장군이 뽑혔다. 부산진구가 올해 선정되면서 젊음의 거리, 전포카페거리 등 인근 상권에 비해 유동인구가 감소해 침체한 서면1번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용역 보고서에 대한 부실한 감수와 사업대상지 추진 절차의 행정적 하자 등 논란으로 사업의 부실이 우려된다. 부산진구는 사업 추진의 밑그림이 될 용역을 제대로 검수하고 행정적 절차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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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42.5도, 사람·달걀의 임계점

[밀물썰물] 42.5도, 사람·달걀의 임계점

인간은 무더위에 적응한 덕분에 적자생존의 기회를 얻었다. 털과 가죽 없이도 빙하기는 극복했지만, 여름철 고온은 혹독한 시련이었다. 심부 체온을 37도 안팎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교란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초원의 뙤약볕에서 채집·사냥을 하면서 ‘자동 체온 조절 장치’가 발달했다. 땀을 흘려 체열을 낮추는 냉각 시스템이다. 피부에 200만 개 이상의 땀샘이 생긴 이유다. 유인원보다 10배나 많다. 이 같은 발한 능력은 인류의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최근 극한 폭염은 진화가 선택한 생존 전략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땀을 흘리고도 수분이 보충되지 않으면 체액이 줄고 혈액은 농축된다. 혈액이 걸쭉해진 데 고온 스트레스가 겹치면 과응고와 혈전 위험이 커진다. 체온이 38.5도를 넘으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몸은 병든 듯 무기력해진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안팎 또는 그 이상으로 오르고, 혼란·경련·의식 저하 같은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면서 생명을 위협한다. 근육을 이루고 호르몬·효소·항체 등으로 기능하는 단백질은 생명 활동을 떠받치는 몸속의 정밀 부품이다. 체내 단백질은 40~45도에서 변성을 일으킨다. 달걀흰자가 열을 받아 하얗게 굳듯, 사람 몸의 단백질도 본래의 구조와 기능을 잃는다.경남 양산은 지난 2일 42.5도로 치솟아 국내 최고 기록을 깼다. “인도는 발길이 끊기고 차도와 골목에 배달 오토바이만 붐볐다.” 그날 도심의 살풍경이 뉴노멀이 되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62%가 80세 이상 고령자다. 하지만 폭염이 건강 취약계층만 노린다고 여기면 오산이다. 위험군은 있지만 누구도 그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이상 고온에서는 정상 체질도 발한 기능의 장애에서 예외가 아니다. 상대습도가 높으면 땀 증발이 더디다. 이 원리가 적용된 지표가 습구온도인데, 높을수록 체열 배출이 안 된다. 습구온도 32도는 야외 활동이 위험한 수준이고, 35도는 이론적인 사람의 생존 한계다. 세계 곳곳에서 습구온도 35도가 관측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 뜨거워진 지구는 개화를 부추겨 연중 꽃가루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고, 오존·자외선 노출, 미생물과 기생충 위협까지 키운다.역대급 폭염 기록은 매년 경신된다. 기온 상승의 속도는 사람의 적응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더 길어지고 더 뜨거워진 여름은 몸이 버티는 임계점을 묻고 있다. 진화의 갈림길에 선 것일까. 미래 세대는 우리 세대가 남긴 이 폭염을 견뎌낼 수 있을까. 김승일 수석논설위원 do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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