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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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의 디지털 광장] 맨발걷기와 산복빨래방

  기자는 고독한 직업입니다. 취재원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성적 지지, 감성적 친밀함과 별개로 비판의 날을 언제나 벼려야 합니다. 인간관계뿐 아니라 어떤 사안을 대할 때도 빠져들지 않고 객관성과 냉철함을 유지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영상 플랫폼을 통해 넘쳐나는 정보가 뉴스를 대체한 시대, 레거시 미디어의 조상 격인 신문사 편집국 전화는 과거처럼 자주 울리지 않습니다. 신문 기자와 시민·독자의 접점은 포털 사이트 댓글이나 가끔 오는 제보 메일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부산일보 모바일국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오는 21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는 맨발걷기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쇄도한 겁니다. 모바일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에서 손쉽게 부산닷컴 회원으로 가입하고 대회 참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 왜 전화에 불이 났을까요. 실버세대 앞에 놓인 디지털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웹사이트든 회원 가입 전에는 본인 인증 등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는 회원가입부터가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맨발걷기 참가 신청이 불가하니 자녀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안내해 드렸지만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음식점에 가서도 모든 주문을 화면 터치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면서 멈칫거리게 되는 실버세대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맨발걷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 덕분에 2000명 사전 접수는 1주일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정보와 행동이 느려 미쳐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21일 오후 3시부터 현장 접수를 200명 더 받기로 한 것이 그나마 보완책이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의 한 종사자로서, 초고령화 도시의 시민으로서 실버세대가 관심 두는 분야에 무심했던 점을 반성했습니다. 청년 세대가 빠져 나가면서 초고령화로 돌진하는 비수도권의 한 축이므로, 실버세대의 디지털 장벽을 낮출 방안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체계적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바일 업계에서는 ‘이용자’라 부르는 시민·독자와의 뜨거운 소통이 반갑기도 하고 조금은 뭉클하기까지 했습니다. 뉴스를 다루는 미디어이자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활발하고 충성도 높은 회원과 구독자를 가능한 한 많이 모으는 것이 ‘플랫폼 대전환’이라는 과제 앞에 놓인 신문사들의 목표입니다. 젊은 세대에 비해 품이 많이 들 수도 있는 실버세대 회원 유치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앞으로 파크골프 등 다른 이벤트로 그 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2000명 맨발걷기 신청 접수를 마감한 사흘 뒤 22대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스윙보터’로 불리는 수도권과 충청이 정권 심판의 회초리를 매섭게 들었는데, 부울경에선 사전 여론조사와 달리 역결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겨우 3석이던 부산의 야당 의석은 1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정권 지지 여부를 떠나 지역 발전 관점에서 보자면 특정 정당에만 기대기보다는 여야가 비슷한 규모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하거나, 총선마다 성과를 냉정하게 판단해 지역 다수당을 교체하거나 더 힘 싣는 방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부울경은 기존 다수당에 힘을 더 싣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선량들이 향후 4년 지역 유권자의 성원에 얼마나 보답하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이 판가름 날 테지요. 맨발걷기의 핵심은 맨몸의 인간과 지구가 아무 장애물 없이 바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지면의 위험물에서 발을 보호하느라 문명화 이후 인간이 신기 시작한 신발 때문에 지구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사라지면서 심신의 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2년 전 부산일보의 산복빨래방은 그해 각종 기자상을 휩쓸며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세탁비는 이야기로 받습니다, 산복빨래방〉이라는 책으로도 엮어져 올해 원북원부산 선정 도서가 되었습니다. 압축 성장기 갖가지 이야기와 역사를 간직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려고 기자들이 빨래방을 열어 6개월간 주민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이야기는, ‘언론판 맨발걷기’였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어떤 뉴스를 믿어야 할지 더 혼란스럽고, 온갖 SNS에 관계망은 더 촘촘해졌지만 그만큼 더 고독해지는 시민들에게 다가갈 미디어의 방법론도 결국 가림막을 벗어던지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늘리는 것 아닐까요. 이번 총선 이후 지역 정치권이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지지받았다고 오만해질 일도, 더 쪼그라들었다고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당의 조직력이든 후보 개인의 ‘밭갈이’든, 이전보다 훨씬 능동적인 유권자들과 직접 얼굴 맞대는 기회를 늘리는 방법뿐입니다. 지구와 인간, 시민·구독자와 미디어, 유권자와 정치인. 양쪽이 맨살로 부대끼며 균형을 맞춰가는 날을 그려봅니다. 이호진 모바일국장 jin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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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우의 맛있는 여행] 목숨 건 사진 찍기 놀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어디에서나 휴대폰으로 이른바 ‘셀카’를 찍는 사람을 많이 본다. 이곳저곳에서 셀카를 하도 많이 찍어대는 바람에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더러 있다. 셀카는 남에게 불편을 주는 걸 넘어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여행 전문가들은 ‘완벽한 셀카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여행은 어느 때보다 위험해졌다’고 지적한다. 국제여행의학학회가 발간하는 〈여행의학저널〉 2022년 발행본에 따르면 2008~2021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셀카를 찍다 목숨을 잃은 사례는 379건에 이른다. 이후에도 사망 사고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인도 서쪽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숲’으로 유명한 프라갈바다 포트에서는 20대 여성이 조금이라도 더 아찔한 셀카를 찍으려고 절벽 끝으로 가다 6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전문가들은 실제 셀카 사고 사망 건수는 드러난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인도의 가정의학과협회가 발행하는 〈가정의학과 1차 의료〉라는 학회지에 따르면 셀카 관련 사망 사고는 대개 사망 원인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셀카를 찍다 절벽에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 ‘추락사’로 집계되고 ‘셀카사’라고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법이나 조례로 셀카 촬영을 금지하는 곳이 늘었다. 이탈리아 북부의 포르토피노는 관광객이 셀카를 찍느라 좁은 골목을 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자 인파가 몰리는 일부 구역에서 셀카를 찍지 못하게 했다. 일본의 서일본여객철도회사는 셀카봉이 머리 위 전선에 닿아 감전사하거나, 사람이 철로에 떨어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빈발하자 승강장에서 셀카봉 사용을 금지시켰다. 셀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인도 뭄바이는 해안, 축제구역이나 여행자 명소를 셀카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스페인 팜플로나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황소가 질주하는 ‘산 페르민 축제’ 기간 중에 셀카 촬영을 금지시켰다. 미국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걸친 레이크 타호 일대에서는 곰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행위가 금지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셀카 사고 관련 통계가 제대로 나온 게 없다. 사고가 적지 않을 텐데도 알려진 게 없을 가능성이 높다. 호주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연구팀 조사를 참조하면 충분히 이해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언론은 셀카 사고사를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동 때문’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짙다. 이 때문에 여행객이 셀카를 찍다 사고를 내더라도 셀카 때문이라고 밝히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셀카 명소로 알려진 곳에 안전 관련 시설을 갖추거나 셀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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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파의 생각+] 선거 후 폐현수막

  선거가 끝나기를 학수고대했다. 아파트 진출입로에 선거홍보 현수막이 수없이 많이 걸려 있어서 운전할 때 지나가는 보행자와 마주 오는 자동차가 잘 안 보였기 때문이다. 선거날 아침 투표를 하고 나오며 ‘이제 내일이면 현수막이 사라지려나’ 기대했건만 어느새 당선감사 인사와 결과승복 현수막이 선거홍보 현수막이 있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원망스러운 눈으로 현수막을 바라보다 문득 이 많은 선거 현수막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선거 현수막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선거철에 폐현수막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를 알아보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약 260만 장, 1557톤에 달하는 현수막이 수거되었고, 2018~2022년 5년간 선거철에 발생한 폐현수막은 1만 3985톤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현수막이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한다. 해마다 수천 톤, 처리 땐 환경 오염 재활용도 어려워 해결책 마련 시급 입법 통해 선거홍보 현수막 규제하길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이처럼 많은 폐현수막이 발생하고 있는데 폐현수막은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대선 기간 발생한 폐현수막 가운데 50.5%는 소각, 24.9%는 매립, 24.6%는 재활용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현수막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는 사실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을 처리할 때 온실가스 6.28kg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25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지난 지방선거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선거 후 소각 과정에서 약 8164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된다. 매립 역시 환경을 오염시킨다. 현수막은 대체로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되는데 이러한 성분은 매립을 해도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폐현수막 새활용(upcycling) 기업과 폐현수막으로 제작 가능한 물품 목록, 생산 일정 등을 안내하여 지자체와 기업 간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폐현수막 재활용의 취지는 좋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곧 환경오염을 줄이는 올바른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일단 재활용 가능한 현수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 현수막의 경우 후보자 얼굴 및 비방용 문구 등이 인쇄되어 재활용이 쉽지 않다. 그리고 거리에 오랜 시간 걸려 있어 오염이 되거나 훼손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재활용 가능한 현수막을 찾기가 힘들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활용 가능한 폐현수막을 선별하여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수막 원단 및 잉크가 화학제품이므로 생활용품으로 재활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또 재활용품의 디자인과 질이 좋지 않아 장바구니와 같은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을 무료로 제공해도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소 거칠게 비유하자면 폐현수막 재활용은 하나의 쓰레기를 또 다른 모양의 쓰레기로 가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폐현수막 재활용은 이른바 ‘플라스틱 좀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재활용을 면죄부 삼아 더 많은 현수막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 대한 근시안적 대책 마련이 아니라 문제의 발생 원인을 살펴 근본적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환경오염이 문제이므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에서 실을 뽑아 만든 식물성 원단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면, 매립 후 6개월이면 생분해가 되어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선거홍보에서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현수막 대신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현수막을 도입하거나 독일과 같이 선거부스를 활용하여 홍보하면 어떨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풍토에서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당 스스로 입법을 통해 선거홍보 현수막 규제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총선에서 탄소중립에 한목소리를 낸 만큼 22대 국회의 기후환경 분야 1호 법안으로 선거홍보 현수막 금지법이 발의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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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어떤 외로움

  오래전 여행을 갔을 때 알게 되었던 태국인 친구가 한 명 있다. 그 친구는 작년부터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포도 농장에 있다고 하더니 그 이후 김 공장을 거쳐 지금은 수박 농장으로 옮겨갔다.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못하고 가끔 문자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다. 우리는 간단한 영어로만 대화하는데 지난 설날에 그 친구가 처음으로 한국어 문자를 보내왔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네.’ 말투가 예스럽다고 답장을 보냈더니, 한국어로 새해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할 줄을 몰라서 구글 번역기를 돌렸다고 실토했다. 첨단 번역기에서 요즘 사람들이 잘 쓰지도 않는 하게체로 번역을 했다는 사실이 우습기도 하고, 영어로 써도 되는데 굳이 나의 모국어로 번역해서 새해 인사를 해주려던 친구의 노력이 귀여워서 혼자 조금 웃었던 기억이 난다. 아주 가끔이지만 그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다. 그건 주로 한국어로 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뭔가를 신청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잘되지 않았을 때이다. 정말 하다 하다 안 되어서 나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은데, 때론 나조차 도중에 실패해 버려서 미안해지기도 한다. 며칠 전에는 그 친구가 쇼핑앱에서 세탁 세제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주문이 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좀 확인해 달라고 했다. 나도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앱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거기서 물품을 구매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월 회비를 내고 멤버십에 가입해야만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물건을 주문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친구에게 설명해 주었고, 친구는 자신이 지내는 숙소가 시골이라 근처에 마트가 없기 때문에 쇼핑앱의 멤버십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다. 앱에 영어 버전이 없어서 내가 친구의 개인정보를 받아 멤버십 가입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본인 인증 과정에서 그만 막혀버렸다. 결국 멤버십 가입은 실패했고 내 계정으로 배달 주소만 바꾸어 물건을 대신 주문해 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날, 자신이 가진 언어 수단이 통용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일의 고단함에 대해 오래 생각했다. 세탁 세제 하나를 주문하는 간단한 일마저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이다. 20대에 외국에서 유학을 하며 수년간 그곳에서 살았던 다른 친구 하나는, 나에게 타국에서 사는 일의 외로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그 외로움은 단순히 고향과 가족을 떠나 있는 데서 오는 감정이 아니었다. 자신은 성인으로서의 충분한 인지 수준을 가진 사람인데, 언어가 충분치 못해 간단한 행정 일조차 쉽게 처리하지 못할 때 종종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외롭다는 것이었다. 태국인 친구의 세탁 세제를 대신 주문하면서 나는 다시금 그 말이 떠올랐다. 이 친구도 지금 그런 외로움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오래전 태국의 로컬 식당에서 만났을 때 자신의 모국어로 유창하게 음식을 주문하던 그 친구의 환한 얼굴이 문득 떠오르기도 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빠르다. 시스템 개발도, 하드웨어 설치도, 인터넷 속도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마저도 빠른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의 편의성보다 장벽을 더 크게 느낄만한 소외 계층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빠름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소수에 대한 배려는 배제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언제고 소수자의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속한 시스템 속에서 느끼게 될 무력감과 외로움을 떠올리면 슬픔은 이미 내 앞에 도착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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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의 시그니처 문화공간 이야기] 고대도시 로마에서 만나는 미래건축 '맥시'

  이탈리아 로마는 서구 유럽과 인류 문화의 중심이자 시작이다. 그런데 현대의 문화로 한정하면 다소 이야깃거리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이는 로마의 너무나도 많은 문화유산과 유적과 같은 콘텐츠에 가려진 착시일 뿐 현재의 로마도 놀랍게 변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 국립21세기미술관, 맥시(MAXXI)가 있다. 맥시는 이탈리아어로 ‘Museo nazionale delle Arti del XXI secolo’, 즉 국립 21세기 미술관(National Museum of XXI Century Arts)이란 뜻의 약자로, 로마 플라미뇨 지구에 위치한 국립현대건축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이탈리아 문화유산부 산하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이라크 출생의 영국 국적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했다. 국내에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설계한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다. 맥시는 설계와 시공의 특수성 때문에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0년 만인 2010년 완공되는데, 자하 하디드 디자인은 국제 공모전에 출품된 273개 디자인 가운데 당선된 작품이다. 당시 렘 콜하스, 장 누벨, 스티븐 홀과 같은 쟁쟁한 건축가를 물리치고 선정됐다. 또한 유럽 최고의 건축물에 수여하는 영국 왕립건축가협회(RIBA) 스털링 건축상을 수상했다. 맥시는 크게 미술관과 건축관 두 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진다. 내부는 오디토리움과 미디어 도서관, 서점, 카페 그리고 기획전시나 공연, 교육 등을 위한 갤러리가 포함됐다. 미술관 주변의 야외 중정은 대규모 예술작품 설치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는 니키 드 생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맥시 외관은 대로에서는 바로 눈에 띄지 않는다. 곡선으로 된 벽과 외관, 각 층은 서로 다른 층고를 가지고 변하고 있으며, 만나는 교차점마다 방문객은 다양한 경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이는 매우 다채로운 공간적, 기능적 구성을 제공한다. 또한 원래 부지로 쓰였던 육군 막사에 대한 지표성을 유지함으로써 도시적 맥락에 대한 접근도 고려됐다. 특수 지붕 시스템은 내부를 자연광과 조명을 조화롭게 가동해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맥시의 예술품 컬렉션은 최신 작품과 과거 경험 사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집된 회화, 설치, 비디오 아트, 조각, 사진 등 400여 점으로 구성됐다. 시기적으로는 196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탈리아와 해외 작가들 작품이다. 또 이 작품은 신예 작가들과 상호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컬렉션의 핵심이자 특징이기도 하다. 어쩌면 고대도시 로마의 수많은 유적 사이에서 특별하게 존재하는 이 미술관의 존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유니크함과 맥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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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서부경남 출향인사들과 고향의 맑은 물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이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부산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양 회장은 또 대통령께 건의해서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면서 식수 문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들의 깨끗한 물에 대한 갈증은 수십 년이 된다. 건설부와 환경처가 ‘부산시와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지역의 안전한 식수 공급 대책’을 내놓았을 때가 1994년이었으니, 그때부터 쳐도 3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그 3년 전인 1991년에 부산 경남을 공포에 떨게 했던 최악의 환경오염사태, 낙동강 페놀 유출이 있었다. 1994년 당시 정부 계획은 합천댐 물이 흐르는 황강 하류에서 하루 100만 톤을 취수해 경남 4개 시(마산 창원 진해 김해)에 50만 톤, 부산에 50만 톤을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황강 하류 취수지점에서 매리취수장까지 86.8km에 이르는 송수관로를 매설해 1998년까지 광역상수도를 완공한다. 또 소요 예산은 전액 국고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목적댐을 건설해 낙동강 유지용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 부산 경남의 수돗물은 정부 계획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금속과 산업폐수가 섞여 들고,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독성녹조가 창궐해 오히려 더 악화됐다. 부산은 물론이고 경남 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창원·함안·김해, 그리고 양산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은 식수에 부적합한 2·3급수이고, 심지어 4급수일 때도 있다. 2009년 진주의 출향인사들이 재부진주향우회를 재결성했다. 낙동강 수질이 자꾸 나빠진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져 하류 주민들은 남강댐 물을 나눠 먹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상류 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과 안정된 삶을 위협받는다고 반발하고 있을 때였다. 2012년에는 진주 출신의 부산지역 유력 기업인들이 진주의 재계, 교육계. 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진주·부산발전협의회’를 결성했다. 필자와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부산시장과 진주시장은 고문을 맡았다 두 단체의 창립 취지는 모두 진주 출신 부산 상공인들이 고향 진주 발전에 이바지하고, 부산과 진주가 상생해서 공동 번영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고향과 격의 없이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강댐과 서부경남 물의 부산공급을 놓고 벌어지는 지역간 갈등이 해소되고, 물 문제 해결의 접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에서였다. 부산만 하더라도 진주 인구보다 더 많은 40만 명 이상의 진주 출향인사들이 살고 있고, 서부경남 출향인사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재부진주향우회는 산하에 ‘맑은 물 나눔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10년 넘게 노력해 왔다. 양정동 부산상수도사업본부 광장에서 진주 농산물 등을 싸게 파는 바자회를 열고 부산·동부경남 맑은 물 공급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재부경남향우연합회도 경남지역 신문에 ‘이웃 형제·자매에게 남강댐 남는 물 공급’을 호소하는 광고를 내는 등 힘을 합쳤다. 진상회(진주 상공인단체)와 남강회(진주 출신 부산기업인 모임)는 10년 넘게 골프 회동을 하면서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고 있다. 최근 안동시가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 물을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펼치는 대구에 공급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 대구시가 상생협력금을 제공하는 한편 두 지역이 공동발전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는 ‘물의 공공재 성격’을, 안동은 ‘상류 물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진주와 서부경남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향해 맑은 물을 공급해달라는 호소에는 중동부경남과 비교해 발전이 더딘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과 희망이 함께 들어있다. 양재생 부산상의회장의 고향도 서부경남인 함양이다. 또 경남향우연합회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애향심이 강한 분이다. 그 어느 때보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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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의 시선] 세월호 10주기가 던지는 질문

  팽목항. 목이 메는 이름이다. 불러도 불러도 응답 없는 이들의 아우성이 환청으로 나부끼는 현장이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삶은 그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유족들만 그런 게 아니다. 무참함을 지켜본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얼마나 바뀌었나. 10년 세월이 남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되돌아본다. 1. 진상 규명은 이뤄졌나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이다. 원인 규명 작업은 출발부터 흔들렸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205일 만에 출범했는데, 수사·기소권이 없었고 인력·예산은 부족했으며 관련 기관 협조는 제한적이었다.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2017년,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출범했다. 목표는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 그런데 선체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내인설’과 외부 충격에 의한 ‘외력설’을 동시에 제시한 채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8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기록을 넘겨받아 3년 반 동안 추가 조사를 벌였다. 또다시 내부 이견이 팽팽히 충돌했다. 일단 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분명하다.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쏠리면서 선체가 복원성을 잃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확증되지 못했다. 사참위가 제기한 해군·해경의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및 DVR 바꿔치기 의혹도 2021년 특검 수사 결과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니 참사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실형에 처해졌으나, 해경의 경우 6급 공무원 2명만 유죄가 선고됐을 뿐 지휘부는 무죄 판결을 받고 면책됐다.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뀌는 동안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단 등 공적인 조사 기구가 여러 차례 구성됐음에도 속 시원한 진상 규명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한편 이런 목소리도 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나 참사 순간의 세부적 사실관계 파악에 너무 매달렸다는 것. 그 때문에 결함 있는 배의 출항이라든지 해경의 구조작업 실패 같은 참사 전후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더 힘겨워졌다는 관점이다. 유족들은 납득할 만한 근거만 있다면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기록물을 비롯해 해경 레이더 영상, 국가정보원 사찰 정보 같은 미공개 자료가 완전히 공개돼야 한다고 유족들은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나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최근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의 재난안전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이렇게 대답했다.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재난 관리와 안전 대비에서 별반 나아진 게 없다고 보는 것이다. 되레 응답 비율은 4년 전 조사 때보다 11.5%P나 높아졌다. 왜 그런 걸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비극이 끊이지 않아서다. 불과 이태 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기억은 생생하다. 위기 앞에서 또다시 정부의 무기력이 드러났고, 159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인파 밀집 사고의 예방과 사후 대응에서 모두 실패한 인재로 기록된다. 돌이켜보면, 안전 불감증이 낳은 대형 참사는 최근까지 한시도 끊긴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2018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38명 사망),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14명 사망) 등등. 그때마다 당국의 통제와 대처는 부실했고, 관련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예방이나 교육은 있으나 마나였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초량 지하차도, 학장천 산책로 등지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달았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탄생한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방증이다. 2014년 해경·소방 기능을 흡수해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하지만 2년 8개월 만에 간판을 내렸고, 이후 이를 이어받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행정안전부에 설치됐다. 본부장은 행안부 차관급인데 현재로선 안전 관련 최고 직급이다.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재난안전 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도맡는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재난 대응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방점을 찍는다. 사고 수습이나 복구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재난 예방과 대비에 70%를, 대응 복구에 30%를 투자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는 정반대 비율에 머물러 있다. 3. 마음의 상처는 아물었나 10년이라는 세월이 길어 보여도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대부분 조현병과 우울증, 자살 충동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진상 규명에 매진하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 냉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지급 기간은 시행령에 따라 ‘2024년 4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새로 고치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은 올해로 끊기는데, 형평성 문제와 재정 건전성 때문에 지원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한을 고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으나 논의가 미뤄져 자동폐기 직전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090년까지 지정해 사실상 평생을 보장한다. 국가 재난으로 발생한 트라우마 치료에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무의 방기에 가깝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 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여야 한다는 뜻이다. 재난으로 인한 마음의 속병은 신체적 장애보다 후유증이 길다. 정상적인 애도와 트라우마 치료 과정을 거치지 못한 참사 피해자들은 더 그렇다. 트라우마는 3년, 5년, 10년을 주기로 가중되고 그때마다 숨어 있던 것이 터져 나온다고 한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통해 이들의 고통을 보듬는 정책 지원이 그래서 중요하다. 여기에는 유족은 물론 참사를 목격하거나 구조에 투입된 사람을 비롯해 인근 거주민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제기된 세 가지 질문은 국가적, 범국민적 자성과 성찰을 전제로 한다. 우리의 시선은 늘 해결해야 할 숙제, 미흡한 실천들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월호 10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으나 많은 걸 바꿔 놓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후의 사회적 재난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됐고, 재난에 더 신경 쓰고 안전 문제에 더 민감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이를 세상에 널리 알린 이들이 바로 유족들과 참사 피해자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덕분에 우리는 어렵게나마 한발 한발 나아간다. 더 이상의 참극이 일어나지 않는 소망의 사회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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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과연 금투세를 낼 수 있을까?

  북유럽 같이 흔히들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곳에선 자신의 수입의 절반 가까이 혹은 절반 넘게 세금으로 낸다고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선 수입이 원화로 1억 원 정도를 넘지 않으면 40% 가까이, 1억 원을 넘게 벌면 6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덴마크 사람이라고 다들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개인에게 가져가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게 신기할 뿐이다. 북유럽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 높은 세율에 저항감이 없을 것이다. 익숙해서 많은 세금을 당연히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단지 익숙하다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지금의 덴마크 사람들도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 넣어두고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걷으면, 대부분 반발할 것이다. 반대로 덴마크로 이민을 떠나 살게 된다면 어떨까. 처음엔 높은 세율에 당황하겠지만, 점차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차이는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믿음 정도인 것 같다. 나라가 비교적 공정하게 세금을 걷고 있고, 그 돈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쓸 것이라고 믿으면, 세금이 그리 아깝지는 않을 듯하다. 어떤 나라의 국민은 세금을 내면서 이 돈이 복지로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 어떤 곳에서는 운이 나빠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 요즘 주식 투자자들은 걱정이 많다. 지난 총선은 야당이 압승했다. 그 결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일단 주식 투자자라면 대다수가 일명 금투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일 것이다. 금투세는 그동안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던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수익이 3억 원이 넘으면 25% 세율이 적용되는 게 골자다. 사실 주변에 주식 등으로 5000만 원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다수 투자자가 금투세에 부정적인 것은 몇 가지 그럴 듯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도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벌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물론 현실은 금투세 대상이 되는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건 투자시장의 위축이다. 높은 소득세가 부과되면 큰 손들이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고, 가뜩이나 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다. 시장이 위축되면 개인의 소득이 크든 작든 부정적 영향을 받고, 국가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금투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일반 근로자의 소득세율보다 금융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 경제 구조 자체가 너무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금투세로 소득세 부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거다.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준해 생각하면, 금투세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금투세가 투자자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것은 국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금투세 폐지로 방향을 잡았고,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 쟁점화가 되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투자자나 증권사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금투세를 준비하다가도 운이 좋으면 없던 일이 될 것 같기도 하니, 투자자들은 금투세 반대 논리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가, 폐지 논의에 작업을 멈췄다고 한다. 이제 또 작업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적잖은 비용을 허비했다. 금투세 논란은 세금 문제에 있어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국가가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 세금의 필요성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국민에게 세금을 취지를 알리는 것보다, 상대당과의 힘겨루기에 더 많은 에너지가 쓰였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 정책도 뒤집혔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선뜻 세금을 낼 수 있겠는가. 정치권에서부터 금투세를 정치적 도구로 쓰기 않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납득이 되는 논리로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세율 등도 유지하거나 수정하기를 바란다. 충분히 합리적인 세금이라고 판단이 되면 금투세에 대한 저항은 줄 것이다. 만일 금투세가 유지되면, 이왕이면 다들 투자를 잘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뒤 영광스럽게 금투세를 내기를 바란다. 김백상 경제부 금융·블록체인팀장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