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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년 만에 연금개혁 여야 합의… 정치 복원 계기되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극단적 갈등이 횡행하는 탄핵 정국에 여야가 모처럼 국정 협치의 모습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에 14일 합의했지만 후속 구조개혁을 ‘여야 합의 처리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야당이 반발하며 단독 처리 움직임까지 보여서다. 지난해 5월에도 합의 직전에 좌초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안심할 수가 없었다. 한데, 막판에 야당이 ‘합의’ 조항을 수용하고,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군 복무·출산 크레딧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실종된 정치의 복원이라 여겨지는 대목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모수개혁은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군 복무와 출산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12개월로 늘린 것과 국가 지급 보장 규정을 신설한 것은 청년 세대의 우려를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은 과제는 구조개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기 때문에 기금 건전성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인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한 구조개혁이 이뤄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퇴직·개인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연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노후 소득 유지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는 난제가 수두룩하다. 또 연금 수령액이 여러 변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여야 정치권이 극단적으로 대립했지만 당사자까지 논의에 참여해 성공적인 개혁안을 도출한 바 있다. 머리를 맞대고, 이견을 좁히고, 한발 양보하다 보면 해답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라면 연금개혁 논의는 자칫 길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하루 885억 원, 연간 32조 원씩 적자가 쌓이는 연금 재정 구조는 온 국민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 뻔했다. 국회에서의 초당적인 합의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까닭이다. 특히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여야가 살벌하게 대치하는 와중에 타협점을 찾은 점이 주목된다.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에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 준 사례다. 남은 구조개혁에서도 마찬가지다. 수권 정당을 자처하려면 연금개혁에 초당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구조개혁에서 여야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사설] 특별건축구역 지역 건축가 참여, 부산 건축 성장 기회다

부산시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공모 신청한 5곳 가운데 삼익비치 재건축, 남포동 하버타운, 영도 콜렉티브 힐스 등 3곳을 지난해 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 등에 다양한 특례 혜택을 받는다. 선정된 곳은 모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다. 국내 건축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었지만 부산 지역 건축가로 제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역의 상징물이 될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지역 건축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시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무척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시는 올해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건축가와의 협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역 건축사무소가 컨소시엄에 반드시 참여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도 지역 건축가와 협업을 해야만 부산 특별건축구역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시는 이런 협업을 통해 지역 업계의 내실을 다지고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의 이번 결정으로 부산이라는 지역 특색을 제대로 살린 설계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더욱이 세계적 건축가의 명성에만 기댄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부산 건축이 도약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대상지 설계를 두고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이지만 기존의 건축물과 크게 차별화하지 못했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창의적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부산의 정체성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의 골자였다. 짧은 기간 동안 부산이라는 도시의 맥락을 파악해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 속에 뿌리박은 시민 삶을 용해해 내지 못한 건축물은 되레 도시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산 건축가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가볍지 않다. 세계적 건축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진정한 랜드마크를 선물하길 소망한다. 시의 결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역 건축가 참여를 너무 강조할 경우 세계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건축물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세계적 건축가들의 창조적 미학에만 의존하면 부산의 색깔을 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 건축가들이 세계적 건축가들과 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핵심은 글로벌 건축 미학과 지역성의 균형이다. 그동안 부산은 시정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부산다운 세계적 건축’을 강조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역 건축의 한계성이라는 지적도 많다. 시의 이번 조치가 부산 건축을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사설] 수도권-비수도권 부동산 양극화 해소할 대책 급하다

여당이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 사업자 역할을 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돼야 한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비수도권에 집을 추가로 사면 2주택이나 3주택이 돼도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때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정치권에서 먼저 제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는 심각하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나홀로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는 침체일로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 8289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3월 둘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08% 하락하며 2022년 6월 이후 143주째 줄곧 하락세다. 최근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번복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 부동산 경기를 고사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은 최근 2년 사이 건설업 취업자가 급감하고 공인중개소도 매일 3곳이 문을 닫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공급 위주의 부동산 대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지난해 8월에도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아파트를 대거 짓는 등 향후 6년간 42만 7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원과 국가 자원을 가뜩이나 활황인 수도권 부동산 부양에 동원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가속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반쪽짜리’란 평가를 받았다. 악성 미분양 매입 등 건설사 지원에 방점이 찍혔고, 취득·양도세 등 세제 지원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수요 증대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제안한 지방 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침체의 늪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투자 수요에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 시행을 위해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단계는 거쳐야 한다. 정치권은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수도권의 기형적 확장을 초래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 등 확실한 로드맵 제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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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성 전투와 인생문

1592년 임진년 음력 4월 15일 벌어진 동래성 전투는 격전이었다. 동래부사 송상현과 군민들은 고니시 유키나가와 소오 요시모도 등이 이끄는 왜군에 저항했으나 반나절 만에 성은 함락되고 만다. 왜군과 동행하며 당시의 실상을 기록한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조선군 전사자가 약 5000명에 달했다고 했다. 이는 민간인 희생자를 포함한 수치로 추정된다. 당시 동래의 군인과 성민은 3500여 명에 불과했기에, 이 중 일부는 성 밖에서 피신해 온 민간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때 겨우 목숨을 건진 군민은 극소수였다.당시 참상을 증언하는 기록은 많다. 일본 측 기록인 〈요시노 일기〉는 ‘여자, 아이, 개, 고양이까지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살해했다’고 전한다. 그 참혹함은 후에 동래부사로 재직했던 이안눌의 ‘동래맹하유감’이란 시에도 잘 드러난다. ‘아비가 자식 위해 곡하고 자식이 아비 위해 곡하고….’ 시 말미에는 온 가족이 다 죽어 곡할 사람조차 없는 집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전투 중 노약자와 아녀자들은 동래성 북문과 동문 사이 고개로 피신했다. 이 고개는 사람을 살렸다고 인생문(人生門) 고개로 불렸다. 현재 동래구 칠산동과 명장동을 잇는 고개다.1979년 동래읍성 인근에서 논둑 공사를 하던 중 동래읍성 인생문을 나타내는 문명석이 발견됐다. 이 화강암에는 ‘인생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며, 1700년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731년에 인생문 성문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당시 생사를 갈랐다는 인생문 구전은 실제 역사적 증거인 문명석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후 이 비석은 부산박물관에 기증돼 줄곧 야외 전시장에 전시돼 있었다.최근 이 인생문 문명석은 46년 만에 부산박물관을 떠나 동래구 구청 유적전시관에서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는 동래구청 신청사 개청식을 맞아 부산박물관과 협의 끝에 장기 대여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동래성 전투 후 4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문명석을 통해 왜군에 저항하고 희생된 민초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흔히 부산을 저항의 도시라고 한다. 우리는 그 기점을 동래성 전투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으로 이어진다. 인생문은 단순히 부산의 과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곰삭은 부산’이 있다. 부산의 아픈 기억과, 슬프지만 왜군에 당당히 맞서 싸운 부산의 역사가 있다. 이번 전시가 부산의 역사적 자부심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정달식 논설위원 do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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