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이와 해맞이를 한꺼번에?!… 충남 당진 왜목마을

연말이면 해돋이 해넘이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 한 해를 정리하려면 해넘이가 좋을 것 같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기 위해선 해돋이가 나을 듯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희망찬 해돋이를 주로 봤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엔 해넘이가 자리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 “해돋이와 해넘이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은 없는 걸까” 지리적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얄팍한 지식에 빠져 불가능하다고만 여겼다. 하지만 있었다.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충청남도 당진시의 왜목마을이 그곳이다. ■해 뜨고 지는 왜목마을 평생 고민 해결에 부산에서 왜목마을까지의 400km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해수욕장이 보였고, 왜목마을을 알리는 각종 조형물들이 반겼다. 특히 왜가리 형상의 조형물이 이곳이 왜목마을임을 알려주는 듯했다. 파도가 잔잔한 서해안의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해돋이와 해넘이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비밀은 이렇다. 당진시 북쪽 끝에 위치한 왜목마을은 태안반도 최북단에 있다. 지형적으로 서해를 양분하면서 가늘고 길게 뻗어나간 특이한 지형을 하고 있다. 인근의 남양만과 아산만에서 왜가리 목처럼 불쑥 튀어나온 모습이다. 그래서 ‘왜목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도를 보면 왜목마을은 서해에서 북쪽으로 반도처럼 솟아 나와 있는데, 솟아나온 부분의 해안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게 된 셈이다. 왜목마을에서 동남쪽 해상 약 3km에 솟은 노적봉과 장고항 언덕 사이에 붓을 거꾸로 꽂아 놓은 듯 문필봉같이 서 있는 바위가 눈길을 끈다. 해가 이곳을 통해 떠오른다. 왜목마을에서 바다 너머로 보이는 이 바위는 자연의 비경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곳이다. 해가 질 무렵 아무리 바다를 바라봐도 해가 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해가 보이지도 않는다. 뭐지? 나침판을 꺼내보니 해안은 동쪽. 그럼 반대 방향에서 해가 진다. 서쪽을 보니 해안가 바로 뒤쪽에 조그마한 산이 있다. 석문산이다. 해발 80m에 불과한 낮은 산이다. ‘왜목마을 일몰(석문산) 관람장소 입구’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데크 계단을 따라 10분여 걸었을까. 석문산 정상에 도착했다. 석문산 정상은 산꼭대기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평지였다. 서해 해넘이를 본 자리에서 등 뒤로 고개만 돌리면 왜목마을 해안가가 보인다. 아침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해돋이와 해넘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포인트다. 정상에 오른 지 얼마되지 않아 서해로 넘어가는 해가 보였다. 석문면 교로리 곡창지대 너머 난지도섬 방향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를 강렬하게 불태운 해는 저녁 무렵 붉은 여운을 남기고 서해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다. 이제 해돋이 차례다. 해돋이는 해안가에서 맞았다. 산에서 해넘이를 봤으니 해안가 해돋이가 색다를 듯했다. 난생처음으로 서해안에서 맞는 해돋이가 무척이나 기대됐다. 오전 7시 서해바다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하나둘씩 모여든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기 전 태양의 강렬한 붉은 빛에 매료됐고, 이를 아는 듯 태양은 제 모습을 아꼈다. 40분이 지난 7시 43분 태양은 동쪽 바다에서 붉은 기운을 뿜어내며 온 세상을 밝혔다. 이날 왜목마을에 떠오른 해는 동해안 포항보다 16분 늦게 떠올랐다. 서해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왜목마을에는 해마다 12월 31일~1월 1일이면 축제가 열린다. 왜목마을 해넘이 해맞이 축제에서는 한때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가는 해의 감사함’과 ‘오는 해의 희망’을 함께 새겼다. ■솔뫼성지 왜목마을에서 40여 km 남쪽으로 가면 솔뫼성지가 있다. 당진시 우강면에 위치한 솔뫼성지는 ‘소나무가 뫼를 이루고 있다’하여 순우리말로 ‘솔뫼’라는 이름이 붙여진 작은 마을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곳으로 유명하다. 김대건 신부는 탄생 200주년을 맞은 지난 2021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됐고, 솔뫼성지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됐다. 특히 이 곳은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 작은할아버지 김종한, 아버지 김제준, 그리고 김대건 신부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곳으로 ‘한국의 베들레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매년 각국의 관광객들이 솔뫼성지를 방문하고 있다. 솔뫼성지 입구에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을 기념해 만든 동상이 반긴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아이들, 김대건 신부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진다. 성지 안에는 ‘솔뫼’라는 명성에 걸맞게 굵게 뻗은 소나무들이 자리잡고 있다. 성지 좌측에 김대건 신부의 생가를 거쳐 동상, 솔뫼기념관에 이르기까지 성지를 돌다보면 200년이 넘는 소나무들의 보호를 받는 느낌이다. 솔뫼성지의 소나무 숲은 종교를 떠나 누구에게나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한다. ■함상공원과 해양테마체험관 아이와 함께라면 삽교호 관광지도 가 볼만하다.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는 삽교천 하구를 막아 만든 호수로 예로부터 중국으로 통하는 중요한 바닷길이었다. 서해, 호수, 서해대교가 한눈에 펼쳐지는 경관이 아름다워 국민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삽교호 관광지 내 위치한 ‘함상공원 해양테마체험관’이 눈길을 끈다. 올 4월 리모델링을 마친 이곳은 해양안전과 생태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체험관은 기존 해양테마과학관을 전면 보수해 새롭게 개관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해양 전문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총 3층 규모인 해양테마체험관은 체험형 교육과 미디어 전시를 중심으로 구성돼 방문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1층은 실제 해양 사고를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관’으로 조성됐다. 선박 탈출 시뮬레이션, 선실 화재 진압, 무인도 생존 상황 등 비상 상황 대처 훈련을 통해 체험형 안전교육이 이뤄진다. 2층은 ‘오션 판타지관’으로 구성됐다. 상어 케이지 다이빙을 비롯해 해파리 정원, 불가사리 해변 등 해양 생물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됐다. 특히 5500인치 초대형 미디어 스크린에서는 대왕고래, 심해어 등 심해 생물의 모습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몰입형 영상 체험이 가능하다. 테마체험관을 찾은 날 5~6살 아이들이 소화기 사용 방법 등을 체험하고, 크고 작은 영상과 미로 같은 이동 동선을 따라 아름답고 신비한 바다체험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다. 체험관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된다. 관람 시간은 겨울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체험관이 자리한 삽교호 관광지 일대는 퇴역 군함을 활용한 함상공원, 레트로 감성의 놀이동산, 해변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적격이다.

문형배, 좋은 재판 위해 소통하고 책 읽은 또 한 명의 ‘어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에 일어난 많은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꼽자면 4월 4일의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2주 뒤인 18일에는 6년 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난 8월에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를 출간해 지금까지 작가로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부산 영광도서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연사로 초청해 인본사회연구소 남송우 이사장과 ‘이 시대 공공선을 논한다’를 주제로 한 대담이 열렸다. 문 전 재판관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다. 쾌도난마 같았던 이날의 대담 내용을 그대로 살려 강연 형식으로 정리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지금 당장 부산 앞바다로 출격해 왜적을 물리쳐라’라고 교지를 내렸다. 하지만 이순신은 응하지 않았다. 섣불리 나갔다가 수군이 궤멸하면 조선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판단해서다. 군주에 대한 충성과 백성에 대한 충성이 대립하자, 이순신은 백성을 따랐다. 그 결과 체포되어 고문받고 백의종군하게 된다. 조선은 이순신이 명량 해전에 복귀할 때까지 한층 위태로워졌다. 무능하고 질투심밖에 없는 선조였지만, 왕을 바꾸지는 못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다시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민들은 선조를 바꿨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을 선고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정신은 이순신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탄핵 심판 재판 때 문자와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문자는 하루에 2000건씩 왔다. 할 수 없이 전화기를 5일간 꺼놨다. 집 옆에서 시위도 벌어졌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10만 건의 댓글이 올라왔다. 상당수가 ‘문형배 사퇴하라’라는 내용이었다.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오로지 두려웠던 것이 하나 있었다. 선고하지 못하고 퇴임하는 경우였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살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고교·대학 시절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을 받은 ‘김장하 장학생’인데…. 사시 합격 후에 인사하러 갔더니 선생은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갚으려거든 사회에 갚아라”라고 했다. 그때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냥 자기한테 갚으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회에 갚으려면 누구한테, 어떻게 갚아야 하나? 선생은 그런 무거운 숙제를 주셨다. 문자 폭탄에 흔들리지 않고 선고하는 게 사회에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확신범이었다.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게 된 원인도 하나 제공했다. 다큐의 발단은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가 쓴 ＜줬으면 그만이지＞이다. 10년 전에 김 기자가 선생을 취재한다고 했다. 만나서 크게 격려하고, 관련된 에피소드를 블로그에 올릴 테니 가져다 쓰라고 했다. 선생 같은 분들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선생은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도덕적인 의무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많은 김장하 선생이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하게 분열됐다. 잘사는 사람은 너무 잘살고, 힘든 사람은 너무 힘든 양극화 때문이다.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양극화 해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가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누어 주는 거다. 세금을 더 거두기도 힘들지만, 복지를 그냥 주면 받는 분들의 자존감이 살아나지 않는다. 저는 성취를 이룬 분들이 내놓는 ‘호의’를 생각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어떤 학자가 “부의 20%만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나머지 80%는 제도나 환경 같은 사회 전체의 세습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의 세습 자산 덕분에 돈을 벌었으니 내놔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김장하 선생은 저한테 장학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호의를 베풀었다. 장학금을 받았을 때도 부끄럽지 않았다. 격려를 받아도 당당했다. 못사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복지를 주는 거하고는 상황이 달랐다. 양극화 해소에는 제도적인 방법보다, 이처럼 호의를 통한 게 낫다고 본다. 우리 같이 5000만 인구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육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다. 그 자산을 가지고도 우리는 왜 양극화 해소를 못 하는 것일까? 호의를 사회윤리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 그 호흡이 아직은 너무 약해서 안타깝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의 본질은 ‘납득’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을 납득시키고, 국민이 납득하는 게 필요하다.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책을 읽었다. 문학은 저의 법학 교과서였다. 5권짜리 ＜레 미제라블＞을 읽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조금 눈을 떴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 3분의 2를 읽었을 때까지도 큰아들이 유죄인 줄 알았다. 나중에 사생아인 스메르쟈코프가 범인으로 드러난다. 제가 참 부족하다고 느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 법학만 있는 게 아니다. 길이 여러 개 있으면 진리에 도달하기 쉽다. 길이 하나뿐인 사람은 막히면 방법이 없다. 판사가 알고 있는 게 세상 지식의 전부가 아니다. 진실과 진리에 이르는 길을 여러 개 알아 둬야 막힐 때는 돌아가고, 또 검증할 수 있다. 그런데 판사들은 “나는 사법 시험에 합격했고, 당신들은 사법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 그러니 법에 관해서는 나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 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있는 판사가 퇴근하고 나서도 변호사·의사 같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만난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 사람들이 겪는 송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고, 대통령 후보가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이라도, 그 관습이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 절차 없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것은 재판관들이 만들어낸 논리다. 더 나쁘게 말하면 사법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수도가 쪼개져 버렸다. 차라리 행정수도가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지금쯤 세종시는 완전한 자족 도시가 되고, 서울 집값도 안정화됐을 것이다. 그런데 괜히 헌법재판소가 개입하는 바람에 수도가 두 개로 쪼개졌다. 행정수도도 어정쩡하게 되고, 서울 집값도 안 잡히고 있다. 울산 공단의 매연과 수질 오염. 지역이 그걸 견디고 수출해서 생긴 부로 서울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선진국이 되었다.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서울이 이만큼 된 거다. 이제는 서울 사람들이 나서서 지역민들도 좀 살아 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솔직히 해양수산부 겨우 부처 하나가 부산에 오는 게 그렇게 난리를 칠 일인지 모르겠다. 아니, 부산이 무슨 죽을 땅인가? 이날 아침 집에서 나오며 저녁에 문 전 재판관 대담에 간다고 했다. 아내는 “서울에서 내려오셨냐?”라고 물었다. 부산에서 산다고 했더니 “서울에 있으면 활동하기에 훨씬 편할 텐데…”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달만 해도 전국 17곳에서 특강을 했다. 이날 대담이 끝나고 청중 가운데 유일하게 기자에게 질문할 기회가 돌아왔다. 기자는 부산에서 사는 이유를 묻고, 또 지역소멸의 위기 속 부산 청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부탁했다. 문 전 재판관은 먼저 “헌재 재판관으로 갈 때 집을 두고 갔다. 6년 동안 제 집은 부산에 그대로 있었다. 4월 18일 퇴임하고, 다음 날 부산으로 이사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정책이다. 지역균형발전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내놔 보라”라고 더 큰 대답을 했다. 또 “학벌이 좋다고 해서 실력이 나은 게 아니다. 판사와 재판관으로 33년을 일했는데 같이 근무했던 판사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었다. 학벌이 실력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실력을 증명하고 길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실력과 인격을 갖춘 인재라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글·사진=박종호 기자

"개인보다 공동체 먼저인 사람이 지도자 됐으면”

부산대첩기념사업회와 부산여해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이 참석해 문 전 재판관과 나란히 자리했다. 이순신 장군 연구가인 김 전 재판관은 2016년 부산여해재단(이사장 이용흠)을 설립해 현재 부산대첩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으로 있다. 문 전 재판관은 이순신아카데미를 3기로 수료했다. 문 전 재판관은 자기소개를 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지역 법관이었다가 헌재 재판관이 되었다.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안 했다. 이순신 정신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니 저는 김종대 선생의 제자다”라고 두 사람의 유별난 공통점을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대담이 끝나고 잠깐 무대에 오른 김 전 재판관은 자신이 들은 탄핵 재판 당시의 비화 하나를 소개했다. 헌재 권한대행이었던 문 전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를 끌어내려고 노력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몇 대 몇 판결이 나왔으면 국민이 얼마나 더 갈라졌을지도 모른다. 김 전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들은 서로 헌법재판소장이 되고 싶어 한다. 여덟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 전원합의체로 가기 위해 문 재판관은 스스로를 내려놓고, 자신은 헌재소장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기운이 다른 사람을 움직였는데, 저는 그게 이순신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부산 전체 기초의원 182명 배정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가안을 시에 제출했다.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기초의원이 1명씩 늘어나고,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는 1명씩 줄어든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달 초 제출한 가안 상으로는 내년 부산 지역 기초의원에 이전과 같은 총 182명이 배정됐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 순으로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의 기초의원이 1명씩 늘어난다. 기존 의원 수는 부산진구 18명, 동래구 15명, 강서구 7명이다. 반대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순으로 사하구(15명), 금정구(11명), 사상구(10명)는 의원이 1명씩 줄어든다. 이 3개 구는 지난 4년간 전체 인구 또한 1만~2만여 명 줄었다. 이에 따라 읍면동별 선거구가 바뀌는 구도 있다. 부산진구는 ‘가선거구’에 속했던 양정제1·2동이 ‘나선거구’로 변경되며 기존 ‘나선거구’의 초읍동, 연지동이 ‘가선거구’로 옮겨진다. 사하구는 ‘다선거구(신평제1·2동, 구평동 등)’ 의원이 1명 줄어들면서 신평제2동이 ‘나선거구’로 이동한다. 최종 선거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결정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정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내년 6월 3일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도 지방대 취업 확률은 오히려 4%P↓”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2018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제도 도입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고은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전병힐 한국외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GOMS)' 2011~2019년 자료를 활용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된 2018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심층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제도 도입 이전보다 약 4.1%포인트(P)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책의 직접 대상인 공공기관 취업에서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도입 이후 약 1.5%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분화한 분석에서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후 지방대 졸업생은 졸업한 지역 내에서의 취업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취업 확률까지 모두 낮아졌다. 연구팀은 이러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공공기관들이 법적 의무화 이전부터 이미 지역 인재를 상당한 비율로 채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논문에 따르면 2018년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18%였지만, 2017년 기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중 비수도권 지역 인재 비중은 이미 53.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이 실제 채용 구조에 미친 추가적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과의 취업 준비 격차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7년 이후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나 자격증 등 취업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 경쟁에서 지방대 졸업생의 상대적 우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일자리가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면서 해당 비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타지역 인재까지 지원자가 늘어나 전반적인 경쟁률이 상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팀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인다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실제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대학의 학생 역량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쿠팡 처벌'… 과징금·영업정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쿠팡을 공개 저격하면서 쿠팡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위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고, 쿠팡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영업정지 전례가 없고, ‘쿠팡 압박’에 미국까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처벌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넘어 영업정지까지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도 앞서 일주일간 쿠팡 본사를 방문해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여기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도 앞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거론하면서 영업정지 현실화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업정지 처분은 단기간 내 쉽지 않다. 우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인력은 총 50명 수준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 쿠팡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어 단기간 내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정지 사례는 없다. 이에 쿠팡이 이번 사태로 영업정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여기에 쿠팡 사태로 정보가 유출되며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인데, 정보 유출과 재산 피해가 직결되는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을 겨냥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의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관련법의 개정안 통과 전에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에 이례적인 ‘괘씸죄’를 물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가 한국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쿠팡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자국(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각) 자신의 엑스(X) 계정에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맺은 무역 관계에서 균형을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이런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단체연합,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손해배상 공동소송’ 돌입

쿠팡과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9개 소비자단체가 원고단 1000만 명 구성을 목표로 대규모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돌입한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9개 소비자단체 엽합체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쿠팡과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피해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공동소송을 공식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단체연합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함께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출범식’을 공식 개최하고, 원고단 1000만 명 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참여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신청접수는 26일부터 ‘cori.or.kr’로 받는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전산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 이윤의 뒤편에 방치해 온 구조적 범죄에 가까운 중대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로 최대 6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지금까지 명확한 책임 인정도, 실질적인 배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무책임을 넘어, 소비자를 경시하는 오만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가해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원회의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등 모든 책임을 거부하며 오직 책임회피 행위만을 일삼고 있다”며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등 9개 소비자단체가 연대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연합은 “6000만 피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소송 참여뿐”이라며, 이별 공동소송이 개별 변호사 중심의 한계적·상업적 공동소송이 아닌 소비자단체가 주도하고 공익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대규모 집단적 법적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동소송에는 법무법인 태일·평안·현·영민·어프로치 등 5개 법무법인이 참여해 대표변호사 홍영균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단체연합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배상 없는 사과는 기만이며, 침묵은 또 다른 가해”라며 이번 공동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명확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선례 확립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 도입 촉구를 목표로 한다고 적시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이번 공동소송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싸움이자, 소비자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는 싸움이다. 피해자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이 사건은 또 하나의 ‘묻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끝날 것”이라며 쿠팡·SKT 이용 이력이 있는 모든 국민의 공동소송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이번 소송 참여(cori.or.kr) 및 문의전화(02-737-0940, 담당 김현식 위원)도 안내했다.

체급 올린 부산 민주당 인사… 선거 앞두고 다시 부산행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무대서 체급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부산 인사’ 3인방이 속속 부산으로 복귀한다. 한 해 전부터 지방선거를 대비한 이들이 내년 본 무대를 위해 채비를 차리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경력을 쌓은 부산 민주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속 부산행을 택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사가 드물었던 국회에서 민주당 부산 인사 3인방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중앙 무대 이력을 쌓는데 주력해 왔다. 가장 먼저 채비를 차린 이는 우성빈 전 기장군의원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장군수에 출마했던 우 전 의원은 7급 상당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이력을 쌓고 이달 중순 부산으로 복귀했다. 우 의원은 공공연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장군수 출마에 뜻이 있다고 밝혀왔다. 올 연말에는 같은 국회의장실에서 5급 상당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한 부산시의회 도용회 전 의원이 부산으로 출발한다. 도 전 의원은 8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출신으로 내년 동래구청장 출마 뜻을 내비치고 있다. 내년 초에는 부산시의회 박민성 전 의원이 국회에서 부산으로 복귀한다. 현재 박 전 의원은 국회 한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 시의원 출마 뜻을 밝히고 있다. 부산 인사 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중앙 무대에서 자리를 비집고 들어간 이들은 “시야를 넓혔다”고 입을 모은다. 우 의원은 지근거리에서 국회 운영을 살펴보면서 많이 배웠다”며 “경험을 토대로 기초지자체 운영에 이바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해 지방선거를 겨냥해 한 발 이른 준비를 마치고 지방선거 6개월 전 본 무대를 뛰기 위해 속속 복귀를 하는 것이다. 부산 민주당의 경우 과거에도 중앙 무대 이력을 등에 업고 지역 정치 행보로 이어간 인사들의 사례가 더러 있다. 이상호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 같은 중앙 무대 이력을 토대로 21대 총선에 도전한 바 있다. 김비오 전 지역위원장은 21대 총선에 낙마한 뒤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 또한 중앙 무대 요직을 맡아 체급을 올린 경험을 지역 정치 행보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컸다.

민주 '부산 탈환' 시동거나… "부산시장 선거 반드시 승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산 탈환”을 목표로 제시하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후보군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24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부산시당의 제1 목표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 탈환’이다”며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 후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전략을 짜왔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시당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특정 인물에 의존하지 않는 선거 구도를 준비해왔다는 설명이다. 변 위원장은 최근 부산시장 선거 판도와 관련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경쟁력을 언급했다. 그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전재수 전 장관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상대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며 “저희로선 전재수 전 장관 의혹이 빨리 해소되기를 기다리면서 (플랜 B, C도) 다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전 전 장관 외에도 부산시장 후보군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를 선언한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박재호·최인호 전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하정우 AI수석과 관련해 “하정우 수석이 부산 출신이라는 걸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하 수석을 포함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도 잠재적 후보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변 위원장은 “조국 대표는 ‘광역단체장 등은 민주당과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고 했다”며 “출마할 경우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에서도 조국 대표를 포함해 실시한 여론조사가 많은데 전재수 전 장관에 비해 의미 있는 높은 수치를 보이지 않아 조국 대표와 혁신당에서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며 조 대표가 쉽게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에 힘을 싣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을 찾아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주요 부산 현안을 직접 챙겼다. 오후에는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에도 참석했다. 24일에는 정청래 대표가 성탄절을 맞아 부산의 한 아동복지시설을 찾는 현장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되며 여권의 선거 구도가 흔들리자,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부산시당이 동시에 부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산 해수부 개청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부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병기, ‘의혹 출처’ 전직 보좌진 대화방 폭로… "구의원 도촬, 가족 난도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자신에 대한 잇단 의혹 보도의 제보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진들의 단체 채팅방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 일부에서조차 이를 두고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가는 것이라는 일침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 특권에 대한 지적에 대해 ‘보좌진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논란 자체 대신 논란의 출처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보좌진들이 사용한 ‘여의도 맛도리’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그는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 심한 욕설은 가급적 제외하거나 최소화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채팅방에는 김 원내대표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비하와 욕설, 여성 구의원에 대한 사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나눈 대화 등이 담겼는데, 전직 보좌진의 처신을 명분 삼아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2024년) 12월 4일 불법 계엄사태 다음 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러한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에 앙심을 품은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짜깁기해 언론에 제보를 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그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사생활 논란이 보좌관과의 갈등으로 호도되는 흐름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의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이미 사과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좌진과의 갈등에 대해선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를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을 전직 보좌진에 방점을 찍은 김 원내대표의 반격이 본격화되면서 양측 간 폭로전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김 원내대표는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과 관련해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며 “오늘은 90여 장의 대화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고 추가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정은, 韓핵잠 추진에 "국가안전 엄중 침해… 반드시 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찾아 한국의 핵잠 추진을 두고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추진과 관련해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과 대적견제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 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 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건조 중인 핵잠수함의 전략적 의미도 부각했다. 그는 해당 잠수함을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건조하고 있는 공격형 구축함들과 핵잠수함들은 우리 함대 무력의 전투력을 비약시키고 국가의 전략적 주권 안전 수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수상함과 수중함 건조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영상] ‘까마귀 떼 습격’에도 예산 부족에 요원한 전선 지중화 사업

부산 북구 도심을 덮친 까마귀 떼(부산일보 12월 22일 자 2면 보도) 대처를 위해 북구청이 ‘퇴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이 새똥 청소 등 임시방편에 그쳐 근본 대책으로 꼽히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부산 북구청은 2026년 본예산으로 떼까마귀 분변 물청소 비용 1200만 원과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2월까지 떼까마귀가 화명동 일대에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길에 떨어진 새똥 청소 비용과 퇴치 관련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다. 북구청이 떼까마귀 관련으로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 편성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1km당 약 1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탓에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도심에 출몰하는 까마귀 떼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높은 지대를 선호해 주로 전선에 앉는다. 겨울에 전선이 비교적 따뜻한 것도 까마귀가 전선을 찾는 이유 중 하나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까마귀가 앉을 곳을 없애버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까마귀 퇴치 방법으로 꼽힌다. 실제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일대에는 까마귀 관련 신고가 아예 접수되지 않았다. 신도시 도시계획 때부터 전선이 땅 밑으로 지나가도록 설계돼 있어, 까마귀가 쉴 곳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이원호 조류 박사는 “열섬 효과로 따뜻한 도심 속에서도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전선이 까마귀들에게 최적의 휴식처”라며 “쉴 곳을 없애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지중화사업기금으로 장기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북구청은 지중화사업기금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전선 지중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구의 전선 지중화율은 40.2%로 부산 전체 전선 지중화율(47.5%)보다 낮다. 북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한전과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지만, 그마저도 예산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며 “예산 문제로 5년 동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최대 30만 원 지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실제 운전자임을 증명할 경우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늘리는 대신, 지원 대상 연령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반납 보상 수단을 교통카드에서 지역화폐로 전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 자동차 등록증 등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면 30만 원을 지급하며, 증빙 없이 면허증만 반납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10만 원을 지원한다. 면허 반납과 관련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은 후기 고령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선불교통카드 대신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 방식을 바꿔 사용처를 넓히고, 제도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고령자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2곳을 선정해 주변 이면도로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연산교차로와 감전교차로, 명지지하차도 위 사거리, 미포교차로 등 4곳에서 추진한 시인성 개선 사업은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해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될 경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10대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법인택시 200대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전 행태 변화와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결과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항목에 운전자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금액을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관련 용역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후 택시 블랙박스 교체 비용은 1대당 약 12만 원을 지원해 내년 6000대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만 5000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사고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기존 교통 인프라 사업과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글로벌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계란 한 판 7000원 돌파…AI 확산에 수급불안 우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매일 밥상에 오르는 계란 가격이 한 판에 7000원들 돌파하는 등 최근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면서 계란 수급불안이 우려된다.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부터 7000원을 넘어섰다.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이후 6000원대를 기록하다 한 달여 만에 다시 7000원대로 올라섰다. 지난 23일 기준 가격은 7010원으로 작년보다 0.8% 높고 평년(6471원)보다는 8.3% 비싸다.계란 산지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 기준으로 계란 특란 30개 산지 가격은 지난 23일 현재 5215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8.5% 높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 11월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계란은 작년 같은 달보다 7.3% 올라 전체 축산물 상승 폭(5.3%)을 웃돌았다.계란 가격이 뛰는 가운데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동절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5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1건으로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살처분한 산란계는 275만 마리에 달한다.전국에서 하루 생산하는 계란이 5000만 개가량인데, 살처분으로 약 160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계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올해 앞서 계란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농가들이 산란계 입식(들여다 키움)을 늘려 이달 계란 생산량은 평년보다 많고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살처분 마릿수가 500만 마리를 넘어가면 계란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산란계 500만 마리가 살처분될 경우 계란 생산량은 300만 개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산란계 농장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24일에는 경기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 농장에서는 산란계 11만 9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지난 23일에는 산란계 8만 5000마리를 사육한 충북 음성군 소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지난 18일에는 충남 보령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10일에는 충남 천안시와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앞서 경기 평택과 화성 등지에서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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