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돌풍 vs 보수 결집… 사활 건 ‘PK 대전’ 돌입 [6·3 지방선거]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여야가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하면서 PK 지방권력 쟁탈전의 본선 무대가 막을 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과 ‘탄핵’ 이후 자중지란에 빠진 야당의 부진을 발판으로 PK에서 싹쓸이 승을 거둔 ‘어게인 2018’의 기대감이 물씬한 반면, 극도로 위축된 국민의힘은 PK 선거를 ‘낙동강 전선’으로 명명하면서 보수 생존의 최후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50일 남은 기간 여권이 정책·예산 집행력을 총동원해 대세론을 구가하려는 상황에서 야당이 쇄신과 막판 대결집으로 접전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로 여겨진다. ▶관련 기사 3·4·5면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박형준 현 시장이 주진우(해운대갑) 의원과의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그보다 이틀 전인 9일 3선의 전재수(북갑)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차기 부산시장은 전 의원과 박 시장의 50일 승부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박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이번 선거는 부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선”이라며 보수 결집을 호소하면서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것인지, 여기서 주저앉을 것인지를 가르는 운명의 분기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보수 대통합을 넘어 시민 대통합으로 승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반면 전 의원은 경선 승리 이후 “부산에 모든 걸 바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인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해수부 장관 임기 6개월 만에 해수부 이전을 관철한 실행력과 여당 후보의 정책 집행력을 강조하면서 박 시장과 차별화를 노렸다. 그는 최대 아킬레스건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며 논란이 매듭지어졌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발행된 면죄부”라며 총공세를 펴면서 지속적인 쟁점화를 예고했다.두 사람은 13일 서울에서 본선 경쟁의 포문을 연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선 ‘부산 글로벌법’ 등 현안을 논의한다.민주당 김경수, 국민의힘 박완수 전·현직 지사 간 맞대결로 전개되고 있는 경남지사 선거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총력 지원 속에 김 전 지사가 과거 ‘드루킹 사건’으로 중도 하차한 데 대한 지역 내 부정적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승패의 관건으로 보인다.울산시장 선거의 경우,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두겸 현 시장과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지 1년도 안 돼 시장 후보 자리를 차지한 김상욱(남갑) 의원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여권 성향인 진보당 김종훈 전 동구청장,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의 무소속 출마 강행으로 여야 모두 표 분산을 막기 위한 단일화, 선거 연대 성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선거·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PK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정권 견제론이 힘을 못 받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PK는 보수 결집이 이뤄지면 민주당과 붙어볼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면서 “관건은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결집시킬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여부”라고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핵 포기 이견, 미·이란 첫 종전협상 ‘빈손’
미국과 이란이 개전 42일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종전 협상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핵 포기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커 2주간의 휴전 기간 내 타결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 11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약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됐다. 밴스 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미국의 ‘레드라인’을 명확히 전달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조차 추구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이란의 핵 보유 금지 실효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군사 작전을 시작한 만큼,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확약 없이는 종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의 즉각적인 개방을 요구했으나, 이란은 최종 합의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3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며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비상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27일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1차로 4월 27일부터 지급되고, 국민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된다. 국민 7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는 일부 제외하는 방식으로 선별한다. 신청방법과 사용처는 지난해 민생지원금 지급 때와 같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 70% 5월 18일부터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의 동구·서구·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이어서 20만원이 지급된다. 경남은 우대지역은 거창 밀양 산청 창녕 함안이며 특별지역은 고성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이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으면 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해 지급받으면 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1차 지급은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 지급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먼저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 사용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역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안된다. 오는 4월 20일까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4월 25일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 70% 선별 기준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국민의 70%에게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실행력’ 전재수의 창 vs ‘경륜’ 박형준의 방패…뚫을까, 막을까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준 현 시장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전 의원은 해수부 이전 등에서 보여준 실행력을 앞세워 부산 변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부산시장직을 수성해야 하는 박 시장은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정 안정성을 내세우고 나섰다. 또 부산이 여권을 견제하는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이끌어내려는 모습이다. 전 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실행력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수부와 해운기업 부산 이전을 이끌어낸 실적을 기반으로 ‘실행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해양 공약을 직접 마련한 데 이어 해수부 장관 재임 약 5개월 동안 해수부 이전을 마쳤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과 HMM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의 밑그림을 그려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이라는 큰 그림 아래 북항 돔 야구장 건설을 포함한 관련 민생 공약들도 함께 내세웠다. 전 의원은 여당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무기로 부산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야당 소속 단체장이 중앙정부 예산을 따내고 현안을 관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강한 여권을 등에 업고 부산시장이 돼 지역 현안을 직접 풀어내겠다는 의미다. 험지에서 쌓아온 실력도 전 의원의 강점으로 꼽힌다. 전 의원은 보수 텃밭이라는 평가를 받는 부산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부산 유일 민주당 의원이다.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도 보수세가 강한 곳이지만 전 의원 특유의 친화력과 지역 밀착형 민심 행보로 자리를 지켜왔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상징성을 여권 결집의 구심점으로 삼아 2018년 오거돈 전 시장을 필두로 민주당이 결집해 기초자치단체장 16개 중 13개를 석권했던 경험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의원에게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서 불거진 도덕성 문제가 선거 기간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추후 관련 의혹이 새로 불거질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놓은 점도 본선 내내 거론될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며 도덕성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반복적으로 부각될수록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박 시장은 지난 5년간 부산 시정을 이끌어 온 경륜과 시정 안정성으로 방어에 나선다. 시정평가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은 구체적인 통계를 앞세워 적극 반박하는 전략을 택했다. 취임 당시 3000억 원에 불과했던 투자 유치 규모가 지난해 8조 원으로 25배 이상 늘었다는 점, 전국 꼴찌 수준이던 고용률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낙동강 3대교 건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 센텀~만덕 대심도 완공 등 굵직한 시정 성과도 내세우며 부산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됐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는 모습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포함한 대형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행정을 잘 아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의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 의원이 갖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운영 경험 등을 부각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박 시장이 가장 공을 들이는 대목은 보수 결집이다. 그는 부산시장 선거를 ‘낙동강 최후 전선’으로 규정하며 보수층의 단합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청와대와 국회 권력을 모두 쥔 상황에서 지방 권력마저 내주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여권 독식의 폐해를 부각하며 보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을 전 의원을 향한 공세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부산을 홀대한다는 프레임을 앞세우며, 법안 대표 발의자였던 전 의원조차 대통령 한마디에 태도를 바꿨다는 논리로 여권의 부산 홀대론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박 시장 앞에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공들여 추진했던 2030 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정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비교해도 시정 평가가 낮은 편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포함한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본선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결집을 어떻게 이끌지도 미지수다. 박 시장은 강성 지지층을 포함한 당 주류와의 간극으로 민주당의 전 의원 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집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주진우 의원과의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분열 구도를 빠르게 봉합하지 못할 경우 표 결집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중앙당 지지율 부진을 이유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보수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어낼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의 득표율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젊은 보수층을 겨냥한 정 후보의 존재가 박 시장의 표를 일부 잠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밖에도 엘시티 매각,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반발도 본선에서 불씨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악재로 꼽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 흐름만 보면 전 의원이 박 시장에 비해 우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산은 보수 색채가 짙은 곳이라 막판 변수가 항상 있다”며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가 결국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시장 선거] 김두겸 ‘수성’ vs 김상욱 ‘도전’… 박맹우 ‘무소속 출마’ 혼전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당초 여야 3파전으로 예상했던 대진표가 보수 진영의 분열과 야권 후보들의 가세로 다자 대결 양상을 띠면서 울산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는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 김두겸 현 시장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진보당 김종훈 전 동구청장이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무소속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가세하며 판이 커졌고, 조국혁신당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과 무소속 이철수 예비후보까지 뛰어들면서 6자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그간 울산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역대 선거마다 보수 정당 후보가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동구(민주당 김태선)와 북구(진보당 윤종오)를 야권이 가져가는 등 변화의 기류가 뚜렷하다. 이번 선거 역시 ‘보수 분열’과 ‘야권 단일화 시도’라는 두 축이 맞물리며 승패를 예단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보수 진영의 집안싸움이다. 시장 3선과 국회의원 재선을 지낸 무소속 박 예비후보는 “이번에는 절대 단일화 없이 100% 완주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의 완주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산시켜 김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보수가 분열되면 야권에 반사이익이 돌아간다”며 결집을 호소하고 있으나, 박 예비후보 측은 “중도 포기는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컷오프 이후 사퇴하며 김 시장을 지지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야권은 보수 진영의 분열을 틈타 단일화를 통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민주당 김 의원과 진보당 김 예비후보, 조국혁신당 황 예비후보는 국민의힘과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승산이 있다며 단일화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양보하는 대신, 민주당이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지역 간 연계 협상’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진보당은 평택을 승리를 위해 울산시장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 하지만, 울산 내부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후보 간 정책 차이도 걸림돌이다. 해상풍력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도 원전을 부정하지 않는 김 의원과는 달리, 김 예비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등 선명한 탈핵 기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황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전제로 경쟁하겠다”고 가세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이 꼽힌다. 야권은 김 시장이 계엄 사태 당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김 시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책 연속성을 강조한다. 부울경 행정통합을 두고서도 대립이 첨예하다. 김 시장은 단순 통합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민주당 측은 전임 송철호 시장 시절 추진했던 ‘메가시티’의 당위성을 앞세워 울산의 고립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김 시장이 추진한 기업인 흉상 건립, 태화강 스카이워크 등 이른바 ‘전시성 행정’에 대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도지사 선거] 박완수 ‘관록’ vs 김경수 ‘재기’… 전희영 예비후보 ‘존재감’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 판세는 ‘초미의 관심사’다.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두드러지는 지역이지만, 민주당계 정당이 신임 여당일 때는 지지율 상승 기조에 즉각 반응하는 유동적 선거구가 바로 경남이다. 6·3 경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여야 거대 양당은 모두 일찌감치 본선 후보를 경선 없이 단수 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박완수 현 경남지사가 본선 후보로 낙점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성향을 막론하고 경남지사 선거 판세를 ‘백중지세’로 분석한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에서 여야 후보가 박빙이라는 의미는, 여당인 민주당에게는 더 없는 기회이고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는 더 없는 부담이다. 더욱이 김 예비후보에게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 반등 기회라는 안팎 의견이 강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차기 영남권 주자로 거론되지만,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경남지사 직을 잃은 전력이 발목을 잡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됐다는 반감 정서도 결자해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예비후보 측에서는 조심스레 2018년 7회 지방선거 재연을 꿈꾼다. 당시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였다. 이번 지방선거와 판박이다. 신임 여당 지지율과 민주당 선호도는 동반 상승 시기였고, 야권은 정계 개편 등 변수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호시절에 치러진 당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꺾고 경남지사로 당선된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김해·거제·양산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창원 마산회원구·진주·고성·하동에서도 승리했다. 서부 경남인 사천·함안·남해·함양·산청에서도 4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높은 정부·여당 호감도에 김 예비후보 인물론이 결합되면서 거둔 동반 상승 효과였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는 그때와 다르다. 관록의 현직 박 지사가 경쟁 상대라는 점이 무엇보다 부담스럽다. 이미 손쉽게 국민의힘 단수 공천을 확정한 박 지사는 대권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합리적 중도 정책을 펼치는 ‘행정 전문가’ 인상이 강점이다. 현직 대권 도전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여러 차례 겪은 경남도민 처지에서는 박 지사에게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다. 경남 통영 출신 박 지사는 최근 도민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지역형 연금 설계를 비롯한 정책으로 현직 이점을 살리고 있다. 앞서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 등 성과도 누적했다.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등 최근 정책은 평소 건전 재정 기조와 달라 안팎에서 선거용 지적을 받지만 타격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발목을 잡을 위험 요소로 꼽히는 명태균 씨 연루 의혹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상대인 김 예비후보의 드루킹 여론조사 사건 처벌 경력이 더 두드러져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박 지사가 현직 입지를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 공세에 들어갈 때 오히려 반전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지역 정가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박 지사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상대적 인지도가 낮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치적 면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번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쟁자보다 고령이라는 점도 나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대 양당 후보 경쟁 속에서 진보당 전희영 예비후보 행보도 눈길을 끈다. 경남 양산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전 예비후보는 첫 여성 진보 경남지사 후보를 강조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남지사 선거 승부처는 결국 단일화가 관건으로 보인다. 진보 진영 단체인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경남지사 민주·진보 단일 후보 선정을 전제로 민주당과 진보당에 면담을 신청한 상태다. 민주당과 진보당 모두 시민사회 제안에 어떤 입장도 밝힌 바는 없으나, 여당 강세 분위기 속에서 단일화가 성사할 경우 ‘백중지세’ 구도가 더욱 강해져 막판 결과를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경남 지역 선거 결정권을 쥔 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시장 후보 경쟁력이 경남지사 선거 판도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보수층 결집, 중도층 투표 경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전재수 '통일교 의혹' 무혐의에 사건 책임자 ‘법왜곡죄’ 고발 [수사 축소 논란 후폭풍]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합수본 책임자들이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수사 축소 논란이 일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듬해에는 산하 학교 이전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자서전 구입 대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았다. 합수본은 2018년 8월 천정궁 방문 당시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 등을 벌였다. 통일교 측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의 시계를 구입했고, 전 의원 지인이 이를 수리 맡긴 사실은 확인했다. 그러나 합수본은 “실제 수수 여부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액수 산정 시 뇌물죄 공소시효(3000만 원 미만 시 7년)도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현금 수수나 자서전 강매 의혹 역시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자 진술 외에 금품 수수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 금품 제공 혐의를 받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면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의혹이 보도되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이 이를 직접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 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의원 보좌진 4명이 사무실 PC 초기화 및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은 행위가 전 의원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 의원을 공범으로 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보좌진 증거인멸 관련해서 전 의원을 공범으로 처분하지 않은 것은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8부 능선’ 넘었다는 하정우, “부산에서 보자”는 한동훈…북갑 대전 임박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 가능성이 높은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투입을 위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부산 출마 가능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갑 보궐선거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참모인 하 수석과 보수 진영 유력 주자인 한 전 대표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산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질 북갑 보궐선거가 이번 6·3 지방선거의 또 다른 핵심 승부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 수석 영입과 관련해 “과거보다 얘기가 진전된 상황인 것은 맞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산의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 최선을 다해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정청래 대표께서도 만나 뵙고 직접 출마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며 “처음엔 여러 이유로 완강하게 고사했는데 접촉 과정을 통해 수용성이 넓어졌다고 들었고, 대표께서 요청하면 그에 따라 큰 결단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도 하 수석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8부 능선 정도는 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하 수석의 출마가 확정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최근 부산 북구를 찾아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을 만나는 등 북갑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한 전 대표도 연일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 KBS 라디오에서 “최근에 보셨듯 저는 부산에 깊은 애정이 있다”며 “구체적인 결심은 곧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저는 노래 가사처럼 읽기 쉬운 마음이다. 제 마음은 다 읽으신 것 아닌가”라고 말해 부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경기도 수원을 찾아 ‘해피마켓’ 일정을 진행한 뒤 지지자들에게 “부산에서 보자”고 말해 출마 행보를 기정사실화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부산 북구를 찾아 서 전 의원과 회동했고, 서 전 의원은 한 전 대표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출마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견제 기싸움도 거세지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말만(입만) 열면 싸움하기 바쁜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저의 지역구에 오겠다는데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의 북갑 출마 가능성에 직접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전 의원은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며 간 보다가 어떻게든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그냥 싸움만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구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걱정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지역구에는 싸움하는 사람 말고 열과 성을 다해 지역 주민들과 웃고 울면서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한 전 대표와 서 전 의원의 연대를 겨냥한 듯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당협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기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서 전 의원을 표적으로 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채널A에 출연해 “당권파는 서 전 의원이 저를 지원하겠다고 말한 직후 긴급 최고위를 열어 규정을 만들었다”며 “뭐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당 기획조정국은 “당헌·당규가 개정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시행 한 달 재판소원 심리 통과·법왜곡죄 송치 ‘0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재판소원’과 법관·검사·경찰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 한 달이 지났다. 사법 통제 강화와 기본권 구제 확대라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재판소원은 단 한 건도 본안 심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왜곡죄 역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법관 위축 우려를 키우고 있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384건이다. 이 추세라면 최소 연간 5000건 안팎에 이를 전망으로, 지난해 접수된 기존 헌법소원(3066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우려했던 사건 폭증이 현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본안 심리에 회부된 사건은 전무하다. 헌재는 이달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에서 194건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 대부분은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였다. 헌재법상 청구 사유는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이다. 사실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해야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법조계에서는 “사전심사 무더기 각하는 예상됐던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단순한 재판 결과 불복이나 사실 인정의 타당성을 다투는 청구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동해 사법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초반부터 엄격한 선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 기본권 구제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게다가 재판 기록 송부 문제나 재판소원 인용 시 확정된 원재판의 효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설계도 미비해 실무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날 시행된 법왜곡죄 역시 부작용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한 달 만인 지난 11일 기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44건, 피의자는 118명이다. 하루 평균 4명꼴이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주요 판검사들이 고발 대상에 오르며 법관이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다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 과정의 법률 해석과 사실 인정은 법관의 재량 영역이 넓어 ‘고의 왜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명백성이 떨어지는 사건은 불송치로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 중 송치된 사례는 11일 기준 단 한 건도 없다. 문제는 고소·고발 자체가 재판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의 고발이 남발하면, 법관들이 방어적이고 보신주의적인 판단에 치중하거나 형사재판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변호인 선임 지원, 매뉴얼 마련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6개월가량 활동한 후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결국 사법 통제와 권리 구제라는 개혁의 취지와 달리, 시행 한 달 만에 부작용이 먼저 부각되는 형국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른바 ‘사법 3법’을 둘러싼 재판 위축 우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도입 명분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후속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을숙도·맥도 분리,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첫 지정 도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성공한 부산시가 여세를 몰아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타이틀에 도전한다. 시는 낙동강하구공원을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에 맞추기 위해 시유지와 국유지를 분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낙동강하구공원 부지 중 국유지에 해당하는 을숙도 북단과 맥도 부분을 분리해 을숙도·맥도공원을 신설한다. 이는 기존 낙동강하구공원 558만㎡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8만㎡에 해당한다. 시는 앞서 2024년 낙동강하구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지정 요건 중 ‘지자체가 공원 부지 전체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조항에 애를 먹어 왔다. 낙동강하구공원은 시유지와 환경부 소관의 하천부지가 혼재된 탓이다. 2년 가까이 해당 법령을 개정하려 애를 썼지만 시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시는 전략을 수정해 을숙도 북단 등 국유지를 분리해 을숙도·맥도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낙동강하구공원의 면적은 230만㎡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는 국가도시공원 면적 기준을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낮추는 등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요건이 까다로워 도시공원법이 만들어진 지 8년이 넘었지만 전국에서 단 한 곳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진 까닭이다. 정부의 면적 기준 완화로 국유지인 을숙도와 맥도 지역을 제외해도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자 시가 당초 계획보다 국가공원 면적을 줄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 말 공모 형식으로 지정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외에도 인천, 대구, 광주 등이 첫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낙동강하구공원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철새 도래지다. 이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시는 이 생태 자원을 결합해 서부산의 복합 관광 인프라에 활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초 전국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과의 시너지도 큰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다. 특히, 국가도시공원은 관리 예산이 국비로 지원된다. 첫 국가도시공원의 위상과 예산 절감이라는 일거양득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 소관으로 지정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의 관리 예산 규모는 연 40억 원 수준이다. 낙동강하구공원 역시 비슷한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윤도식 국가공원조성팀장은 “낙동강하구공원이 국가도시공원이 되면 금정산 국립공원에 못지않은 서부산 생태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 “함께 추진 중인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까지 성공하면 부산은 3대 공원녹지 브랜드를 모두 확보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경상국립대 사천캠퍼스 승인…우주항공 인력 양성 청신호
경상국립대학교 사천캠퍼스 설립이 교육부 승인 절차를 최종 통과했다. 경남 사천시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인재 양성 허브’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12일 경상국립대와 사천시 등에 따르면 경상국립대학교 사천캠퍼스 설립을 위한 ‘캠퍼스 위치 변경 승인’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사천에 우주항공 관련 특성화대학원 학과 이전이 가능해졌다. 이번 인가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이번 학기부터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대학원 학과들을 ‘우주항공의 메카 사천캠퍼스’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은 일반대학원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계약학과)와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우주항공정책학과 등 총 3개 학과다. 이들 학과는 경상국립대가 앞서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하고 있던 경상국립대 사천 GNU 사이언스파크에 들어선다. 경상국립대는 이미 강의실, 컴퓨터실, 학생 라운지 등 주요 교육 시설 구축을 완료했으며, 학생 복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학생 수(입학 정원)는 총 39명으로, 이들은 당장 13일부터 사천캠퍼스에서 강의 수강 및 연구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향후 우주항공 분야 석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양성된다.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은 “사천캠퍼스 승인은 경상국립대가 현장 중심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사천캠퍼스가 배출할 인재들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상국립대 사천캠퍼스 설립으로 사천시는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남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 생산액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곳이며, 특히 사천은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아스트·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하이즈항공 등 70여 개 항공 관련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어 부품 생산에서 완제기 조립까지 전 공정이 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내 유일 완제기 제작업체인 KAI는 물론, 2024년에는 우주항공청(KASA)까지 개청하는 등 우주항공산업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산업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교육 시설 유치에 집중해 왔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사천 지역에는 마땅한 대학교가 없어 전문 인력 유치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점으로 우주항공 캠퍼스 유치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물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사천시에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가 있어 해마다 기능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58-6번지 일원 4만 6797㎡ 부지에 국립창원대학교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 조성이 확정됐다. 해당 캠퍼스는 오는 2030년 2월 개교를 목표로 강의실·교수연구실·기숙사·도서관·체육관·본관 등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캠퍼스가 완공되면 우주항공공학부를 중심으로 편제 정원 210명 규모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경상국립대 사천캠퍼스에서 대학원 3개 학과까지 운영됨으로써 전문가 육성도 가능해졌다. 사천시로선 우주항공 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기능이 집적되는 완성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된 셈이다. 한 우주항공 기업 관계자는 “산업 현장이 대학·대학원과 인접해 있어 학생들이나 기업 모두 얻는 이점이 크다. 자체적으로 인재를 배출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우수 인재를 뺏길 우려도 줄어든다. 학생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나 성과 모두 월등히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캠퍼스 설립은 정부의 ‘특성화 연구대학 육성 정책’과도 맞물린다. 지역 전략 산업과 대학 연구 역량을 결합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거점을 육성한다는 정책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경상국립대 대학원 중심 교육과 국립창원대학교 학부 과정, 한국폴리텍대학의 실무교육이 연계되면 사천은 대한민국 최고의 우주항공 인재 양성 거점이 된다”며 “산업과 교육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권 압승 기류 속 반전 가능성 주목 [PK 지선 주요 관전 포인트]
여야의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작업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6·3 부산·울산·경남(PK) 지방선거가 드디어 본경기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만간 중앙선대위와 별도로 부울경 선대위를 발족해 본격적인 PK 지방권력 쟁탈전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남은 50일간의 부울경 지선 동안 눈여겨봐야 할 사안들을 집중 점검해 본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재의 ‘여권 우위’ 구도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어게인 2018년’의 실현 가능성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선거의 3대 승부처인 대통령과 정당, 후보 지지도 모두 민주당의 견고한 우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산일보 조사(에이스리서치 의뢰. 4월 3~4일. 부산 성인 1004명. 무선 자동응답)에서 민주당 전재수(48.0%) 의원이 국민의힘 박형준(34.9%) 부산시장을 양자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경남의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은 2018년 지방선거 때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부산(오거돈) 울산(송철호) 경남(김경수) 광역단체장을 모두 승리한 것은 물론 부울경 39개 기초단체 중 25곳에서 이겼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야권의 반전과 국민의힘의 PK 지방권력 수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 2022년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박형준) 울산(김두겸) 경남(박완수) 시도지사와 함께 전체 39개 기초단체장 34곳에서 승리해 부울경 지방권력을 4년 만에 되찾았다. 국민의힘은 “행정과 입법, 사법을 모두 빼앗긴 상황에서 PK 지방권력 만이라도 사수해야 한다”고 외친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샤이 보수’와 30%에 육박하는 부동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전히 30%가 넘는 중도성향 유권자들도 결국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설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선거전문가들은 “‘밴드웨건 효과’로 부동층이 막판에 유리한 후보로 돌아서거나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야 리더십의 PK 지선 영향력도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력이 가장 높고, 민주당 지지도도 상당히 견고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4월 7~9일.전국 성인 1002명. 무선 전화면접)에서 이 대통령의 PK 지지도는 64%로 전국 평균(67%)과 엇비슷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 지지도가 유지되면 PK 지선에서 국민의힘의 반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거의 도움이 못 되는 실정이다. 오히려 장 대표는 PK 지선후보들 사이에서 ‘기피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번 한국갤럽 PK 지지도(민주당 42% 대 국민의힘 26%)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고 PK 지선을 주도할 다른 유력 인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PK 주요 현안들의 이슈화 여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특별법 무산 가능성과 부산금융중심지 무력화 시도 등 주요 현안들을 집중 이슈화할 방침인데 여론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야 "전재수에 면죄부" 십자포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권력의 입맛에 맞춘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면죄부를 발행했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합수본 역시 전 의원이 시가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정황이 의심된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결론은 ‘입증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궁색한 변명 뿐”이라며 “이것이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냐, 아니면 전 의원을 위한 변호인의 변론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합수본의 불기소 처분 판단 근거와 수사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면서 동시에 “독립적인 재수사와 특검 검증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합수본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당 지도부, 부산시당 차원은 물론 개별 의원들까지 가세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50일 남은 본선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 의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권이 나서서 전 의원의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명품 시계 수수 영수증과 수리 기록, 관련 진술까지 확보된 중대 비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 받자마자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시장 측도 “선거를 54일 앞둔 시점에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을 한 데 묶어 마치 전면 무혐의인 양 여론을 기만하는 발표 방식 자체가 이미 면죄부”라면서 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합수본 발표 당일 전 의원과 국회에서 만나 “악의적 비판을 잘 견뎌줘서 고맙다”면서 “정책·예산 등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도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합수본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체급 올린 주진우·이재성…“선거 승리 위해 총력”
부산시장 경선의 막이 내리면서 패자들도 곧바로 ‘원팀’을 외치며 본선 승리를 향한 진군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면서 이번 경선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열했던 내부 경쟁이 오히려 두 인물의 체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주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결과 발표 직후 “늘 그래왔던 것처럼 부산과 보수,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며 “경선은 끝났다. 하나로 뭉쳐서 승리해야 한다. 제 선거처럼 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경선을 계기로 주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여 공세를 통해 인지도를 쌓아온 그는 초선이라는 한계로 부산 전역 단위 조직력에서는 약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부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조직 기반을 확장하는 한편, 지역 전반 현안에 대한 정책 역량까지 보강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치 경륜이 풍부한 박형준 시장과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면서 경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차기 부산시장 주자로서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경선에서 전재수 의원에게 패한 이 전 시당위원장도 경선 완주 자체로 적지 않은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경선은 네거티브 없이 품격 있게 마무리했다. 우리는 하나”라며 “부산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끝까지 전재수와 함께하겠다. 부산경제, 함께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부산시장 출사표를 던진 이후 줄곧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비록 경선 토론 기회는 한 번에 그쳤지만, 경제 발전 방법과 산업 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며 자신의 색깔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사하을 지역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서부산 관광경제권 구축과 다대포 디즈니랜드 건립 등 사하구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이번 부산시장 경선을 발판 삼아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위원장 캠프 인사들도 전 의원 당선을 위해 적극 도울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경선 캠프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 의원 부산시장 당선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부산 여야 기초단체장 공천 속도
여야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를 확정하면서 기초단체장 공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결선이 치러지는 서구청장을 제외하고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남구, 사상구, 영도구 등 3곳을 제외하고는 단수 추천과 경선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1일 동래구와 영도구, 사상구 등 3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동래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탁영일 동래구의회 의장이 주순희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영도구청장 후보는 김철훈 전 구청장이 박성윤 전 시의원과 대결에서 승리했으며 사상구청장 경선에서는 서태경 전 지역위원장이 김부민 전 시의원을 제치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들 지역은 지난 10~11일 이틀간 경선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결선 투표를 남긴 서구청장 후보를 제외하고 15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서구청장은 황정 서구약사회장과 황정재 구의원이 맞붙으며 오는 17~18일 이틀 동안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경선이 결정된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공천관리위원회 8·9차 회의에서 의결된 기초단체장 경선 지역 7곳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경선지역은 서구(공한수 구청장·최도석 시의원), 부산진구(김승주 전 부산진구 약사회 회장·김영욱 구청장), 동래구(박중묵 전 시의원·장준용 구청장), 해운대구(김성수 구청장·정성철 전 구의회 의장), 사하구(이복조 시의원·김척수 전 사하갑 당협위원장·노재갑 전 시의원·조정화 전 사하구청장·최민호 전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상임감사), 연제구(안재권 시의원·주석수 구청장), 기장군(이승우 시의원·정명시 전 기장경찰서장·김한선 전 육군 제53사단장) 등이다. 경선 방식은 당원 선거인단 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이뤄진다. 경선은 오는 17~18일 이틀간 진행된다. 다만 남구, 사상구, 영도구 등 3곳은 공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3곳 모두 경선 방식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들의 공천 반발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남구는 오은택 구청장과 김광명 전 시의원이 후보로 신청했다. 영도구는 김기재 구청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사상구는 서복현 전 경남정보대 교수와 이대훈 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보좌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대통령 '이스라엘 군인영상'…외교실수인가, 고도의 전략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이스라엘 군인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또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발언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번 글은 이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며 “알면서도 감행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야당 등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왜곡하며 비판을 가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 IDF가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이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타국 정부와의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적절한 시기와 장소, 방법이 있는 법”이라며 즉흥적 SNS 포스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최수진 원내대변인도 각각 논평을 내고 “외교적 자해 행위”,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가세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국제법과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를 언급해 이번 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향후 이뤄질 이란과의 협상에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부산대,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 표준 만든다
부산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선급기관인 영국 로이드선급협회(LR)와 손잡고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의 핵심인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 표준 선점에 나섰다. 아직 초기 단계인 액화수소 선박 인증 시장에서 ‘기술 신뢰’를 확보해 글로벌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는 12일 “로이드선급협회와 ‘액화수소 운반선 및 기자재 부문의 상호 공동 기술 인증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대는 액화수소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적인 효력을 갖는 상호 공동 성능 평가 인증체계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영국 로이드선급협회는 선박 검사와 인증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설립된 권위 있는 기관으로, 조선해양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인증 기관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부산대 최재원 총장과 로이드선급협회 닉 브라운 대표가 직접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배관 소재의 저온·단열 성능 평가, 구조 및 단열 체계의 건전성 검증, 저장·운송 체계 전반의 안전성 평가와 위험도 분석, 해양환경 적용을 위한 시험 기준 및 인증 체계 개발 등을 공동 수행한다.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의 초저온 상태로 저장, 운송되어야 하기에 고도의 단열 성능과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국제적인 설계 기준이나 인증 체계가 미비해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성능 평가 기술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대와 로이드선급은 이번 협력을 통해 액화수소 기술의 국제 표준화 절차 확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대 이제명 수소선박기술센터장은 “세계 최대 기술 승인기관인 로이드선급이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를 액화수소 관련 평가 인증기관으로 사실상 지정한 것”이라며 “액화수소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업 중 만취 남성에 뚫린 학교, 검거하고도 풀어준 경찰
30대 남성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보이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학교와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 사건 이후에도 주상복합건물 상가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 체포(부산닷컴 4월 10일 보도)됐다. 학교의 외부인 출입 관리와 경찰의 초동 대응 체계가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30대 남성 A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당시 상가 건물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옷을 벗은 채 고함을 치고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상가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께에도 해운대구의 B 중학교에서 A 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만취 상태로 교문을 통과했다. A 씨는 학교 건물 밖에서 남학생 2명에게 신체를 접촉하면서 말을 걸었다. A 씨는 학생들에게 학교 지하실 위치와 문 여는 법 등을 물으며 접근했다. A 씨는 이후 교실이 있는 학교 건물 안까지 진입해 당시 수업이 진행 중이던 학교 내부를 누비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돌아다녔다. A 씨의 언행을 지켜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외부인 관리 실태에 불안함을 토로했다. 소식을 접한 한 재학생의 가족은 “A 씨가 지하실 문이 열리지 않자, 폭력적으로 문을 발로 찼다고 들었다”며 “학교에 건장한 남자가 무단으로 드나들 수 있다는 실태가 소름 돋는다”고 말했다. 당시 B 중학교 정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는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가 배치돼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학교 건물까지 들어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학교에서는 교내 스포츠 동아리 행사가 열렸는데, 지킴이가 당시 운동복 차림의 A 씨를 선생님으로 착각해 그냥 들여보낸 것 같다”며 “이후 학교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지킴이 등 학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지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A 씨에 대한 대응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 학교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께 학교 주변에서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약 10분간 A 씨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한 뒤 A 씨를 학교 주변에서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학교 측이 A 씨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A 씨를 마냥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학교 측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인 추가 조치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A 씨는 집에 가지 않았고, 약 1시간 뒤 인근 상가에서 또다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학생들에게 접근해 행패를 부린 인사불성 상태의 피의자를 경찰이 격리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A 씨가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오전 해운대구에서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소주 약 8병을 마셨다. A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앞서 중학교에서 벌인 난동과 관련해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아파트 상가 시외버스 정류소 웬 말이냐”
기존 부지 임차 계약이 만료된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가 인근 아파트 상가로 매표소와 승하차 지점을 이전(부산일보 4월 10일 자 2면 보도)하려 하자, 해당 아파트 주민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이유로 해운대구청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해운대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이하 아파트) 입주민 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 맞은편 해당 아파트 앞 인도에서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매표소 이전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이들은 “행정 당국은 아이들이 날마다 오가는 아파트 정문 앞에 대형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를 강행하려 한다”며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대책위는 아파트 상가 앞에 대체 정류소가 들어설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반발했다. 아파트 상가 200m 이내에는 어린이집 3곳이 운영 중이고, 약 400m 떨어진 곳에는 유치원 1곳이 자리한다. 게다가 승하차장 예정지는 아파트 아이들이 학원·유치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역이다. 현재도 상가 앞은 시외버스와 노란 학원·유치원 버스가 동시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존 정류소처럼 하루 120여 편의 시외버스가 이곳을 드나든다면, 여러 버스에 운전자 시야가 가려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운대구청이 아파트 입주민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파트 정문에 대형 버스가 드나들면 소음, 매연, 버스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 등 문제가 예상되지만 주민과 이를 논의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파트 대책위 관계자는 “대형 버스의 무분별한 진입은 아이들을 상시적인 교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고,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은 처음부터 철저히 배제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행정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 운영사 측은 부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지난해 말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급등한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탓이다. 결국 사용 계약은 지난달 종료됐고, 시외버스 정류소는 약 70m 거리에 자리한 아파트 상가에 매표소와 승하차 지점을 옮겨 영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별도의 승강장 없이 상가 앞 도로 위에서 승하차가 진행되는 구조다. 매표소 이전 과정에서 해운대구청은 '해운대 수도권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 인근으로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 운영사는 영업 손실과 승객 불편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 정류소 인근 상권에서도 유동 인구 감소를 우려하며 운영사 측 입장에 동조의 목소리를 냈다. 터미널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터미널이 중동역 등으로 이전하면 해운대 해변과 구남로 일대 상권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상인들은 터미널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수빈 기자 bysue@
불난 창고 안 유증기 폭발 소방관 둘 안타까운 순직
전남 완도군의 한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 2명이 급격히 확산된 불길에 갇혀 순직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 중 천장에 고여 있던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던 소방관 2명은 오전 9시 2분께 실종됐다. 당국은 즉각 수색에 나서 오전 10시 2분 완도소방서 소속 A(44) 소방위를, 이어 오전 11시 23분 해남소방서 소속 B(31) 소방사를 숨진 상태로 발견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1차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들이 2차 진입을 시도하던 중 천장 부근에 머물러 있던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석 완도소방서장은 “검은 연기와 불꽃이 솟구쳐 지휘팀장이 대피 무전을 쳤으나, 진입했던 7명 중 2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증기는 기체화된 기름 성분으로 열이나 정전기를 만나면 폭발을 일으킨다. 이날 창고 화재는 작업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직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업체 한 관계자는 구조 당시 “페인트 제거를 위한 에폭시 작업 중 토치(점화기)를 사용하다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탓에 불길과 다량의 흑색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5분 만인 오전 9시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2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해 오전 11시 26분 진화를 완료했다. 당국은 화재 원인과 두 소방관의 정확한 순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소방위는 10년 넘게 전남 지역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으로, 슬하에 1남 2녀를 둔 가장이자 아버지였다. B 소방사는 임용된 지 3년 남짓 된 새내기 소방관으로, 오는 10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실종 소방관의 실종 보고를 받은 후 소방관의 구조를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이른 개화에 황매산 철쭉제 ‘노심초사’
적지 않은 봄비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봄꽃인 산철쭉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예년보다 10일 정도 이른 개화인데, 들쭉날쭉한 개화 시기 탓에 축제 관계자들의 고심이 깊어진다. 12일 경남 산청·합천군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산청·합천 황매산에서 ‘2026 황매산 철쭉제’가 열린다. 해발 1113m 높이 황매산은 철쭉 3대 명산 중 하나로, 매년 봄이면 정상 아래 해발 800~900m 드넓은 평원에 철쭉이 만개해 절정에 이른 봄의 정취를 선보인다. 축제가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자 양 지역 축제 관계자들의 마음은 급해지고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개화’ 시기다. 지난해 철쭉제는 5월 1일 시작돼 11일까지 펼쳐졌다. 그런데 축제 초반 철쭉이 거의 개화하지 않아 상춘객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올해는 일단 지난해보다는 개화가 빠를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8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철쭉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제 전 너무 이르게 철쭉이 만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올해는 예년보다 3~4월 기온이 따뜻한 편이다. 봄비가 그친 뒤 기온이 더 오르면 철쭉 생육이 급격히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럴 경우 축제 개최 전 인파가 몰리게 되고 하반기에는 철쭉이 시들어 흥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허우선 합천군 황매산축제위원회 사무국장은 “예년보다는 개화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어 세심하게 개화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 개화에 따른 대책도 세웠다. 양 지자체 모두 축제 일주일 전부터 주차·안전 요원을 배치해 이른 인파에 대응한다. 또한 합천군의 경우 축제 기간이 아니라도 주말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먹거리 부스도 미리 설치해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총량 증가율 1% 안팎… 가계대출 문 더 좁아진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좁아진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문이 올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절반 수준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출 수요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A은행은 올해 연중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증가율 관리 목표를 0.7%로 금융 당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준의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에 새 증가율을 적용하면, 올해 이 은행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은 8000억여 원에 불과하다. 다른 B은행 역시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인 1.5%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목표가 평균 1% 정도로 정해질 경우 이들 은행이 올해 1년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는 6조 4493억 원 정도다. 이는 작년 말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644조 9342억 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다. 한 달 5374억 원꼴로, 5개 은행 평균으로는 10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처럼 강한 대출 총량 관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1960∼2020년 39개 국가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GDP 성장률과 경기 침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3년 누적)이 1%포인트(P)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3년 누적)은 0.25∼0.28%P 떨어졌다. 가계신용이 늘어나면 3∼5년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연간 GDP 성장률 마이너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커졌다. 특히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에는 중장기뿐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률 하락이 관찰되고,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88.6%에 이른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대출 수요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으로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가계대출(정책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4조 42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73조 8729억 원)보다 3개월 새 5551억 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이 1조 9491억 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올해 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석 달 연속 증가한 반면, 5대 은행은 2월을 제외하고 감소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44조 2952억 원으로, 올해 들어 4428억 원 증가했다. 토스뱅크는 13조 9527억 원에서 14조 1311억 원으로 1781억 원 늘었다. 다만 케이뱅크는 16조 677억 원에서 16조 17억 원으로 661억 원 줄었다. 이인영 의원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신속하게 확정해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역할을 충실히 하며 대출 수요가 특정 상품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휘발유 상승세 둔화 부산 L당 1986.3원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셋째 날인 12일 전국 주유소 평균 유가 상승세가 대폭 둔화했다. 부산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폭을 줄였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992.3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0.6원 상승한 1985.8원을 나타냈다. 부산 지역 유가도 오름폭을 줄였다. 이날 부산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986.3원으로 전일 대비 1.4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1980.03원으로 0.5원 상승했다. 전날 같은 시각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8원, 1.5원 오르고 부산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2.9원, 2.2원 오른 데 비해서 상승세가 더욱 둔화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뒤 같은 달 27일 2차에 이어 지난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다.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2차와 같이 동결됐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앞두고 소폭 하락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0.72달러 내린 배럴당 95.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5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30달러 내린 배럴당 96.57달러에 마감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한편 국제유가가 2주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정부는 민생 부담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가격제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은 지난 2주간 휘발유 가격은 1.6%, 경유 가격은 23.7%, 등유 가격은 11.5% 각각 상승했다. 정부가 29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내세웠던 ‘국제유가 원동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실제 시장 가격과의 괴리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편집국에서] HMM, 자부심만큼 책임감 새기길
[밀물썰물] '불혹'의 사직야구장
[김진성의 맛있는 여행] 기상이변과 벚꽃 개화
[오션 뷰] 심해저 자원 탐사, 국제 해양법과 함께 가야
[공감] 되돌아오는 이야기
[기고] 중국 양회를 이해하고 발전 기회를 포착하자
[인터뷰] 박형준 “부산, 운전자 바꿀 때 아냐…정치적 쾌감 못줘 반성”
부산이 클래스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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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댕댕이가 돌아온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추억하는 다양한 방법
맛· 건강 다 잡은 지역 특산물로 반려견 건강 챙긴다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알림] 제2기 부산일보 실전 골프아카데미 회원 모집
전재수, 사법 리스크도 이겨냈다… 압도적 지지율로 본선 안착 '파죽지세'
벤츠코리아 “직판제 도입…딜러도 수익 증가”
[포토뉴스] 봄 나들이 캠크닉 특가전
현대경제연 “일자리 양극화” 급여, 대기업이 1.7배 많아
인문학에 명란 한 스푼 더한 ‘네오미식’
[내 인생의 원픽] 정치가 바꿀 역설의 현실
[인터뷰] 유승훈 근현대역사관 학예연구관 “좋은 전시는 유물이 아니라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현장 속으로] “보이지 않아도 느낀다” -시각장애 무용수와 함께한 ‘빛’ 눈길
부산경제진흥원장, 스마트팜 기업 도시농사꾼 현장 방문
부산진구, 아동모두家 행복주거 공모사업 3년 연속선정
부산외대, ‘BUFS 봉사의 날’ 맞아 BNK 썸 응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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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국회부산도서관 우수협력기관 선정… 국회의장 공로패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