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산 전체 기초의원 182명 배정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가안을 시에 제출했다.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 기초의원이 1명씩 늘어나고, 사하구, 금정구, 사상구는 1명씩 줄어든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달 초 제출한 가안 상으로는 내년 부산 지역 기초의원에 이전과 같은 총 182명이 배정됐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 순으로 부산진구, 동래구, 강서구의 기초의원이 1명씩 늘어난다. 기존 의원 수는 부산진구 18명, 동래구 15명, 강서구 7명이다. 반대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순으로 사하구(15명), 금정구(11명), 사상구(10명)는 의원이 1명씩 줄어든다. 이 3개 구는 지난 4년간 전체 인구 또한 1만~2만여 명 줄었다. 이에 따라 읍면동별 선거구가 바뀌는 구도 있다. 부산진구는 ‘가선거구’에 속했던 양정제1·2동이 ‘나선거구’로 변경되며 기존 ‘나선거구’의 초읍동, 연지동이 ‘가선거구’로 옮겨진다. 사하구는 ‘다선거구(신평제1·2동, 구평동 등)’ 의원이 1명 줄어들면서 신평제2동이 ‘나선거구’로 이동한다. 최종 선거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결정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정 시한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내년 6월 3일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도 지방대 취업 확률은 오히려 4%P↓”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2018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제도 도입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고은비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과 전병힐 한국외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GOMS)' 2011~2019년 자료를 활용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시행된 2018년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 전후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심층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후 지방대 졸업생의 전체 기업 취업 확률은 제도 도입 이전보다 약 4.1%포인트(P)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책의 직접 대상인 공공기관 취업에서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 확률은 도입 이후 약 1.5%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분화한 분석에서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후 지방대 졸업생은 졸업한 지역 내에서의 취업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의 취업 확률까지 모두 낮아졌다. 연구팀은 이러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공공기관들이 법적 의무화 이전부터 이미 지역 인재를 상당한 비율로 채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논문에 따르면 2018년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18%였지만, 2017년 기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중 비수도권 지역 인재 비중은 이미 53.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이 실제 채용 구조에 미친 추가적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과의 취업 준비 격차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7년 이후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나 자격증 등 취업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 경쟁에서 지방대 졸업생의 상대적 우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일자리가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면서 해당 비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타지역 인재까지 지원자가 늘어나 전반적인 경쟁률이 상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팀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인다는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실제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대학의 학생 역량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쿠팡 처벌'… 과징금·영업정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쿠팡을 공개 저격하면서 쿠팡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위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고, 쿠팡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영업정지 전례가 없고, ‘쿠팡 압박’에 미국까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처벌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분쟁 조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안에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넘어 영업정지까지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도 앞서 일주일간 쿠팡 본사를 방문해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여기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도 앞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거론하면서 영업정지 현실화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업정지 처분은 단기간 내 쉽지 않다. 우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인력은 총 50명 수준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 쿠팡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조사하고 있어 단기간 내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정지 사례는 없다. 이에 쿠팡이 이번 사태로 영업정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여기에 쿠팡 사태로 정보가 유출되며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인데, 정보 유출과 재산 피해가 직결되는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쿠팡을 겨냥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의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관련법의 개정안 통과 전에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쿠팡에 이례적인 ‘괘씸죄’를 물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가 한국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쿠팡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자국(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각) 자신의 엑스(X) 계정에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맺은 무역 관계에서 균형을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이런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비자단체연합,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손해배상 공동소송’ 돌입

쿠팡과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9개 소비자단체가 원고단 1000만 명 구성을 목표로 대규모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돌입한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9개 소비자단체 엽합체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은 쿠팡과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피해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공동소송을 공식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단체연합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소통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함께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 출범식’을 공식 개최하고, 원고단 1000만 명 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참여 신청 접수에 돌입한다. 신청접수는 26일부터 ‘cori.or.kr’로 받는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전산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 이윤의 뒤편에 방치해 온 구조적 범죄에 가까운 중대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로 최대 6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지금까지 명확한 책임 인정도, 실질적인 배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무책임을 넘어, 소비자를 경시하는 오만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가해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원회의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등 모든 책임을 거부하며 오직 책임회피 행위만을 일삼고 있다”며 “이에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등 9개 소비자단체가 연대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쿠팡·S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연합은 “6000만 피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소송 참여뿐”이라며, 이별 공동소송이 개별 변호사 중심의 한계적·상업적 공동소송이 아닌 소비자단체가 주도하고 공익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대규모 집단적 법적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동소송에는 법무법인 태일·평안·현·영민·어프로치 등 5개 법무법인이 참여해 대표변호사 홍영균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단체연합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배상 없는 사과는 기만이며, 침묵은 또 다른 가해”라며 이번 공동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명확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선례 확립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 도입 촉구를 목표로 한다고 적시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이번 공동소송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싸움이자, 소비자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는 싸움이다. 피해자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이 사건은 또 하나의 ‘묻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끝날 것”이라며 쿠팡·SKT 이용 이력이 있는 모든 국민의 공동소송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이번 소송 참여(cori.or.kr) 및 문의전화(02-737-0940, 담당 김현식 위원)도 안내했다.

체급 올린 부산 민주당 인사… 선거 앞두고 다시 부산행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무대서 체급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부산 인사’ 3인방이 속속 부산으로 복귀한다. 한 해 전부터 지방선거를 대비한 이들이 내년 본 무대를 위해 채비를 차리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경력을 쌓은 부산 민주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속 부산행을 택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사가 드물었던 국회에서 민주당 부산 인사 3인방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중앙 무대 이력을 쌓는데 주력해 왔다. 가장 먼저 채비를 차린 이는 우성빈 전 기장군의원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장군수에 출마했던 우 전 의원은 7급 상당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이력을 쌓고 이달 중순 부산으로 복귀했다. 우 의원은 공공연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장군수 출마에 뜻이 있다고 밝혀왔다. 올 연말에는 같은 국회의장실에서 5급 상당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한 부산시의회 도용회 전 의원이 부산으로 출발한다. 도 전 의원은 8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출신으로 내년 동래구청장 출마 뜻을 내비치고 있다. 내년 초에는 부산시의회 박민성 전 의원이 국회에서 부산으로 복귀한다. 현재 박 전 의원은 국회 한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 시의원 출마 뜻을 밝히고 있다. 부산 인사 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중앙 무대에서 자리를 비집고 들어간 이들은 “시야를 넓혔다”고 입을 모은다. 우 의원은 지근거리에서 국회 운영을 살펴보면서 많이 배웠다”며 “경험을 토대로 기초지자체 운영에 이바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해 지방선거를 겨냥해 한 발 이른 준비를 마치고 지방선거 6개월 전 본 무대를 뛰기 위해 속속 복귀를 하는 것이다. 부산 민주당의 경우 과거에도 중앙 무대 이력을 등에 업고 지역 정치 행보로 이어간 인사들의 사례가 더러 있다. 이상호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 같은 중앙 무대 이력을 토대로 21대 총선에 도전한 바 있다. 김비오 전 지역위원장은 21대 총선에 낙마한 뒤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 또한 중앙 무대 요직을 맡아 체급을 올린 경험을 지역 정치 행보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컸다.

민주 '부산 탈환' 시동거나… "부산시장 선거 반드시 승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변성완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산 탈환”을 목표로 제시하며,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후보군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24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부산시당의 제1 목표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부산 탈환’이다”며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그 후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전략을 짜왔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시당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특정 인물에 의존하지 않는 선거 구도를 준비해왔다는 설명이다. 변 위원장은 최근 부산시장 선거 판도와 관련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경쟁력을 언급했다. 그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전재수 전 장관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상대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며 “저희로선 전재수 전 장관 의혹이 빨리 해소되기를 기다리면서 (플랜 B, C도) 다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전 전 장관 외에도 부산시장 후보군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를 선언한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박재호·최인호 전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하정우 AI수석과 관련해 “하정우 수석이 부산 출신이라는 걸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하 수석을 포함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도 잠재적 후보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변 위원장은 “조국 대표는 ‘광역단체장 등은 민주당과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고 했다”며 “출마할 경우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에서도 조국 대표를 포함해 실시한 여론조사가 많은데 전재수 전 장관에 비해 의미 있는 높은 수치를 보이지 않아 조국 대표와 혁신당에서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며 조 대표가 쉽게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에 힘을 싣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을 찾아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주요 부산 현안을 직접 챙겼다. 오후에는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 개청식에도 참석했다. 24일에는 정청래 대표가 성탄절을 맞아 부산의 한 아동복지시설을 찾는 현장 행보를 보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되며 여권의 선거 구도가 흔들리자,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부산시당이 동시에 부산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부산 해수부 개청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부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병기, ‘의혹 출처’ 전직 보좌진 대화방 폭로… "구의원 도촬, 가족 난도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자신에 대한 잇단 의혹 보도의 제보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진들의 단체 채팅방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 일부에서조차 이를 두고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가는 것이라는 일침이 나오고 있다. 정치인 특권에 대한 지적에 대해 ‘보좌진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논란 자체 대신 논란의 출처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보좌진들이 사용한 ‘여의도 맛도리’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그는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 심한 욕설은 가급적 제외하거나 최소화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채팅방에는 김 원내대표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비하와 욕설, 여성 구의원에 대한 사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나눈 대화 등이 담겼는데, 전직 보좌진의 처신을 명분 삼아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그는 “(2024년) 12월 4일 불법 계엄사태 다음 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러한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에 앙심을 품은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짜깁기해 언론에 제보를 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그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사생활 논란이 보좌관과의 갈등으로 호도되는 흐름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의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이미 사과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좌진과의 갈등에 대해선 “그것을 탓하기 전에 의원 본인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를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을 전직 보좌진에 방점을 찍은 김 원내대표의 반격이 본격화되면서 양측 간 폭로전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김 원내대표는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과 관련해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며 “오늘은 90여 장의 대화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고 추가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정은, 韓핵잠 추진에 "국가안전 엄중 침해… 반드시 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찾아 한국의 핵잠 추진을 두고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추진과 관련해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국가안전 보장 정책과 대적견제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적들이 우리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릴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며 군사적 선택을 기도한다면 가차 없는 보복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적 안전 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으로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 환경과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심은 불변할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건조 중인 핵잠수함의 전략적 의미도 부각했다. 그는 해당 잠수함을 “우리가 도달한 전쟁억제능력에 대하여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 “핵전쟁억제력의 중대한 구성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건조하고 있는 공격형 구축함들과 핵잠수함들은 우리 함대 무력의 전투력을 비약시키고 국가의 전략적 주권 안전 수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수상함과 수중함 건조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공격무기체계를 결합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영상] ‘까마귀 떼 습격’에도 예산 부족에 요원한 전선 지중화 사업

부산 북구 도심을 덮친 까마귀 떼(부산일보 12월 22일 자 2면 보도) 대처를 위해 북구청이 ‘퇴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이 새똥 청소 등 임시방편에 그쳐 근본 대책으로 꼽히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부산 북구청은 2026년 본예산으로 떼까마귀 분변 물청소 비용 1200만 원과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2월까지 떼까마귀가 화명동 일대에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길에 떨어진 새똥 청소 비용과 퇴치 관련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다. 북구청이 떼까마귀 관련으로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 편성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1km당 약 1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탓에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도심에 출몰하는 까마귀 떼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높은 지대를 선호해 주로 전선에 앉는다. 겨울에 전선이 비교적 따뜻한 것도 까마귀가 전선을 찾는 이유 중 하나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까마귀가 앉을 곳을 없애버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까마귀 퇴치 방법으로 꼽힌다. 실제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일대에는 까마귀 관련 신고가 아예 접수되지 않았다. 신도시 도시계획 때부터 전선이 땅 밑으로 지나가도록 설계돼 있어, 까마귀가 쉴 곳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이원호 조류 박사는 “열섬 효과로 따뜻한 도심 속에서도 먼 곳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전선이 까마귀들에게 최적의 휴식처”라며 “쉴 곳을 없애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지중화사업기금으로 장기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북구청은 지중화사업기금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전선 지중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구의 전선 지중화율은 40.2%로 부산 전체 전선 지중화율(47.5%)보다 낮다. 북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한전과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지만, 그마저도 예산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며 “예산 문제로 5년 동안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최대 30만 원 지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실제 운전자임을 증명할 경우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늘리는 대신, 지원 대상 연령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반납 보상 수단을 교통카드에서 지역화폐로 전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시행해 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나 자동차 등록증 등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면 30만 원을 지급하며, 증빙 없이 면허증만 반납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10만 원을 지원한다. 면허 반납과 관련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은 후기 고령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존 선불교통카드 대신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 방식을 바꿔 사용처를 넓히고, 제도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고령자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2곳을 선정해 주변 이면도로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연산교차로와 감전교차로, 명지지하차도 위 사거리, 미포교차로 등 4곳에서 추진한 시인성 개선 사업은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해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될 경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10대에는 페달 블랙박스를, 법인택시 200대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전 행태 변화와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다. 결과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항목에 운전자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금액을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관련 용역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후 택시 블랙박스 교체 비용은 1대당 약 12만 원을 지원해 내년 6000대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만 5000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사고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기존 교통 인프라 사업과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글로벌 시민안전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계란 한 판 7000원 돌파…AI 확산에 수급불안 우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매일 밥상에 오르는 계란 가격이 한 판에 7000원들 돌파하는 등 최근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면서 계란 수급불안이 우려된다.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부터 7000원을 넘어섰다.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이후 6000원대를 기록하다 한 달여 만에 다시 7000원대로 올라섰다. 지난 23일 기준 가격은 7010원으로 작년보다 0.8% 높고 평년(6471원)보다는 8.3% 비싸다.계란 산지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 기준으로 계란 특란 30개 산지 가격은 지난 23일 현재 5215원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8.5% 높다.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 11월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계란은 작년 같은 달보다 7.3% 올라 전체 축산물 상승 폭(5.3%)을 웃돌았다.계란 가격이 뛰는 가운데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동절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5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1건으로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살처분한 산란계는 275만 마리에 달한다.전국에서 하루 생산하는 계란이 5000만 개가량인데, 살처분으로 약 160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계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올해 앞서 계란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농가들이 산란계 입식(들여다 키움)을 늘려 이달 계란 생산량은 평년보다 많고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살처분 마릿수가 500만 마리를 넘어가면 계란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산란계 500만 마리가 살처분될 경우 계란 생산량은 300만 개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산란계 농장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24일에는 경기 안성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 농장에서는 산란계 11만 9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지난 23일에는 산란계 8만 5000마리를 사육한 충북 음성군 소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지난 18일에는 충남 보령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10일에는 충남 천안시와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앞서 경기 평택과 화성 등지에서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사례가 나왔다.

부산 지자체 청사는 매일 ‘주차 전쟁’

부산 지역 16개 구·군과 부산시의 청사 주차장의 직원 주차 요금을 두고 논란이 인다.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주차난이 벌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 요금도 부과되는데,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요금 감면을 두고 구의원과 직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2일 부산 부산진구청 청사 지하 주차장은 빈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 주차장은 청사 지하 1~2층에 361면 규모인데, 직원과 민원인들 차량으로 가득했다. 특히 지하 2층은 2중 주차된 차량들로 차량 이동도 쉽지 않았다. 이날 주차장에서 만난 민원인 김 모(65) 씨는 “집이 멀어 차를 끌고 구청에 자주 오는데 올 때마다 자리가 없어 주차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25일 부산시와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청사에 최대 13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청사 주차장은 한정된 주차 공간의 장시간 독점을 막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로 운영된다. 청사에 따라 설정된 10분~1시간 무료 이용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10분당 200~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반면 지자체 직원과 기초의원들은 청사 주차 요금이 감면된다. 대부분 지자체는 직원들이 청사 주차장을 하루 1000원 혹은 월 1만~5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사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에는 직원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없지만 청사 외 별도 공간을 직원들의 주차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청사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주차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청사 주차 요금 감면을 두고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부산 동구의회 이희자 의원은 지난 4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주차 요금 감면이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 불편을 유발하고, 정부의 대중교통 장려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출퇴근 차량 운행 직원들의 주차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청사 주차장이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는 공무원 차량으로 아침부터 가득 차는 등 사실상 공무원 전용 주차장처럼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왔다. 기초의원들은 자신들이 제정하거나 심의한 조례에 따라 청사 주차 요금을 면제 받는 입장에서 ‘내로남불’식 문제 제기라는 반응이다. 시·군·구의회 소속 지방의원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에서 청사 주차 요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별도의 무료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번지자, 이 의원은 지난 15일 정례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의원은 “주차장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였을 뿐 직원분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직원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대부분 공무원은 주차난의 원인이 이용자 수에 비해 부족한 주차 공간 탓으로 보고 있다. 청사 건립 당시에 비해 직원 수가 늘었고, 차량도 많이 보급됐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이 불편해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는 직원도 많다”며 “업무를 위해 매일 청사에 출근하는 직원과 간헐적으로 오는 민원인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의회 청렴도 살펴보니… 수영구 1등급, 서구 4등급

부산 지역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수영구의회가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전국 기초 구의회 중 유일한 1등급이다. 반면 서구의회는 4등급에 그쳐 부산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수영구의회는 1등급을 받았다. 전국 69개 기초 구의회 가운데 1등급을 기록한 곳은 수영구의회가 유일하다. 부산 지역 종합청렴도 최하위는 서구의회로, 유일하게 4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에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나 청렴노력도에서 4등급을 기록해 종합점수에서는 간신히 최하 등급을 면했다. 2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시의회와 동구·동래·부산진·사하구·연제구의회 등이다. 나머지 강서·금정·남·북·사상·영도·중·해운대구의회와 기장군의회는 3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산출한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청렴체감도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 인식과 경험을 직무 관련 공직자,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점수다. 청렴노력도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수준과 청렴교육 이수율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긴다. 부패실태 평가는 의회에서 발생한 부패 행위로 인한 징계·기소·유죄판결 사례 등을 반영해 산출하며, 종합청렴도 산출 과정에서 감점 요소로 적용된다. 수영구의회 손사라 의장은 “의회 물품비를 최대한 줄여 수영구 내 장애인 단체 등에 기부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런 요소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의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김혜경 의장은 “지난해에 비해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오른 만큼 내년에도 등급을 올려 점차 발전하는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평가 대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파악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기관별 맞춤형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폐업 조치’ 북구 스포츠센터… 제2 피해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지난달 30일 문을 닫고 잠적한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부산일보 12월 3일 자 10면 보도)에 대해 북구청이 공식적으로 폐업 조처를 내렸다. 경찰 수사와 더불어 ‘체육시설 먹튀’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이어진다. 부산 북구청은 화명동 A 스포츠 센터에 대해 직권으로 폐업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업체의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구청은 A 스포츠센터가 지난달 30일부터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정상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한 이후 폐업 처리했다. 또한 북구청은 지난달 폐쇄 조치와 관련해 한 달 전 해당 사실을 미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스포츠 센터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피해 회원 280여 명의 고소가 접수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 회원들의 진술서, 고소장 검토를 마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폐업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체육시설 먹튀’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뒤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24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개정이 이뤄진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료를 선불로 받는 체육시설업자를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비해 보증보험 등 피해자 보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돌발 폐업한 체육시설에 대해 피해자 현황을 조사할 수 있고, 체육 시설이 잠겼을 경우 관련 기관에 개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에서 돌발 폐업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개정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선불식 체육시설업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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