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포해수욕장 내년 여름엔 ‘단절’ 없는 해변으로

속보=모래사장 한가운데 놓인 우수관 출구로 반쪽 해수욕장 지적(부산일보 5월 8일 자 2면 등 보도)이 이어졌던 부산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이 내년 1월부터 우수관로 이전 공사에 돌입한다. 사하구청은 다음 달부터 사하구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우수관로 이전 공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받은 후 지난달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사하구 본예산 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구청은 우수관로를 성창방파제 방향 동측 해수욕장 측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해수욕장 외부로 우수관로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 경우 역류 등 배수 능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 추가 비용이 들어, 차선책으로 해수욕장 내부이지만 방문객이 찾지 않는 최측면으로 우수관로를 옮긴다. 성창방파제 인근은 선박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해수욕장 방문객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우수관로 이전에는 약 2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고 해수욕장 방문객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하구청은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마쳐 해수욕장이 여름 개장할 때는 시민들의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다대포해수욕장 방문객은 전체 약 258만 명으로 지난해 방문객 115만 명보다 배 넘게 늘어났다. 동측 해수욕장의 우수관로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엔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사하구청은 지난 7월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을 30년 만에 재개장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국비 350억 원을 들여 복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해수욕장 한가운데 놓인 우수관로를 이전하지 못했다. 우수관로가 해수욕장 미관을 해치고 피서객 안전을 위협하면서 재개장 효과는 반감됐다. 올해 서측 해수욕장 방문객이 약 206만 명으로 폭증한 사이 동측 해수욕장은 52만 명이 찾아 서측 대비 4분의 1에 그쳤다.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해수욕장 단절로 느낀 불편을 빠르게 해결하고 모래 침식 등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노사 모두 반발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가 핵심인데, 간접고용과 하청 구조가 뿌리 깊은 부산의 산업 특성의 영향으로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의 우려도 크다. 정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해석 지침을 지난 26일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원청 업체가 하청 노동자를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실제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청이 작업에 필요한 하청 노동자의 수를 정하는 등 작업 시간이나 방식을 지속적으로 통제한다면 ‘진짜 사장’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쟁의 범위’도 정리됐다. 기업의 합병, 분할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지침이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무력화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원청이 하청 직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지’를 사용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그 요건이 구체화돼 오히려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불법 파견 판단 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조차 단서를 달거나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역 노동계의 반응도 비슷하다. 민주일반노조 배성민 부산본부장은 “부산 지역의 공공 영역은 간접고용 방식이 많은데,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이전보다 사용자 책임 입증이 더 까다로워지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지침을 두고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하청 관계가 분명한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부담이 크다. 한 자동차부품업계 관계자는 “3, 4차 협력업체들이 현대차, 르노코리아 등 원청뿐만 아니라 1,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쟁의할 경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모호한 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 판단 기준에 대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노동 안전 분야의 사용자 판단의 예시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됐다”고 덧붙였다.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법 위반 혐의 적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이 퇴직금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꿨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은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 형태이나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 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된만큼 이들이 상근 근로자 자격을 갖춘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누적된 판례다. 이와 관련 법원 판단이 향후 수사 쟁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일용직 근로자를 상근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쿠팡은 퇴직금 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법원이 이들을 일용직으로 판단하면 특검팀 수사는 전제부터 흔들리게 된다. 특검팀은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한지 따져보는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에 대해 쿠팡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쿠팡 측은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을 나오지 않아도 회사가 문제 삼지 않은만큼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라는 입장이다.

김건희에 ‘가방 선물’ 혐의 김기현 부부 불구속기소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한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 배우자 이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의혹은 특검팀이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이 씨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자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사회적 예의’ 차원으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권력형 비리 범죄로 규정했다. 당 대표가 당선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것이다. 다만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규명하지 못한 뇌물 혐의점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밀어준 대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뇌물 혐의점을 수사해 왔지만, 구체적인 전달 경위까진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 의원 부부를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성립한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해 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 29일 수사 종료…특검 수사 종지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팀(이하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끝으로 공소유지 단계로 전환한다. 특검팀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란 뜻에서 '브이 제로'(V0)라고까지 불린 김 여사의 숱한 범죄 행각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기며 출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특검의 강압 수사 논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팀 반발이 일기도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핵심 의혹에는 접근하지 못한 별건 수사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판에 넘겨진 영부인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 기한인 28일을 하루 넘긴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6개월간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등 각종 의혹에 더해 새로 인지한 혐의와 연관 범죄까지 합해 총 16가지 범위를 수사 대상으로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1호로 수사에 나선 특검은 지난 8월 중순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세 가지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된 것도, 구속된 것도, 구속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특검은 그 후 금품 수수 의혹 등 추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등으로 개입한 바 있는지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불린 이 사건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얻으려 한 중대 범죄로, 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수사 기한 종료를 이틀 남긴 지난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과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각 기소했다. 다만,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사건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특혜 의혹,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집사게이트’와 김 여사 간 연관성 수사도 경찰의 몫으로 남게 됐다. ■내홍 겪은 미완의 특검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일부 주요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섬세하지 않은 일 처리로 편파·강압수사 논란을 낳기도 했다.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논란, 소속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 특검 기간 내에 벌어졌다. 지난 9월 30일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특검 수뇌부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자고 이들을 다독이며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유례없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지난 10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그가 생전 남긴 자필 메모에 특검이 강압과 회유를 이용해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적은 사실이 알려지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 특검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터졌다. 그는 2010년께 분식회계가 적발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민 특검은 “주식 최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직접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수사 기간 말미에는 특검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퇴 압박 속 거취 고심하는 김병기… 당내는 벌써 차기 경쟁 ‘꿈틀’

전직 보좌관과 폭로전을 주고 받으며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당 안팎의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연일 비위 의혹이 보도되면서 일각에서는 벌써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주말인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원내 현안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 의원들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낮은 자세로 성찰하면서 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정청래 대표가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내 분위기는 싸늘해지며 김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30일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자회견이 열릴 경우 29일 중 일정이 공지되거나, 별도 공지가 없으면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내 공개적인 압박이 점차 산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시장 후보군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6일 평화방송(CPBC)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를 향해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저라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처신에 대해 깊게 고민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의혹을 받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하지 않겠나. 거취 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금명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중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민심의 흐름이 크게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며 그 입장 발표의 내용과 수위를 정하지 않겠나. 그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당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벌써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의 물밑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미 박정·백혜련·한병도(3선·가나다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노리고 주변 의원들과 접촉 중인 걸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승래 사무총장과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언급되고 있다. 관건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 정 대표 체제의 역학구도 변화다. 그간 김 원내대표는 당의 투톱 중 한 축으로 정 대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 차기 원내대표의 색채에 따라 여권 내 권력구도도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박 의원은 8·2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의 선거를 도운 인물이며, 백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걸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한 의원은 586 운동권 출신 인사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냈다.

‘윤 절연’·‘친한 끌어안기’ 배제한 장동혁의 ‘변화’… 외연 확장 될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당 쇄신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 쇄신안을 마련 중인 장동혁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나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재설정보다는 당 체질 개선과 자강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같은 방향이 중도층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외연 확장과 지방선거 준비 방안 등을 담은 당 쇄신안을 마련 중이다. 최근에는 당내 중진과 원로들을 잇달아 만나 혁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쇄신안에는 정강·정책 변경과 당명 개정, 인재 영입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미래비전 설명회’ 형식으로 장 대표가 직접 쇄신안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장 대표는 오는 29∼30일 당의 ‘불모지’로 꼽히는 호남을 다시 찾고, 새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의견 수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외부 연대보다는 내부 혁신을 앞세우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 대해 “동의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장 대표는 외부 세력과의 연대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지에 대한 방안도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그것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방식이어야 선거에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벌써부터 연대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변화와 쇄신할 시간을 놓치는 것이고, 명분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내 혁신과 변화, 자강을 논하는 단계에서 계속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나 외부 연대에 기대기보다는, 당 내부의 체질 개선과 ‘자강’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변화 의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와의 화합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계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외적 이미지 쇄신은 어렵다는 인식이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위 조사와 공천 과정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높이는 문제 등도 향후 당내 논쟁의 변수로 남아 있는 만큼, 장 대표가 추진 중인 자강론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거부권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언론계는 물론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정 자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당 주도로 이뤄진 표결 과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이 처리된 이후 규제 기준이 추상적이라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보수·진보 정당과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되며 졸속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최종안에 그대로 남았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 '갑을' 경쟁 치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정치권에서 ‘갑을 대결’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뉜 지역에서 같은 정당 소속인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 공천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합이 맞는 사람이 구청장 자리에 가게 된다면 지역 사업과 예산 확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에서 갑과 을로 나뉜 지역은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해운대구 4곳이다. 이중 부산진구, 사하구, 해운대구의 경우 지역 갑을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북구는 갑(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을(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소속이 다르다. 가장 치열한 갑을 내부 경쟁이 벌어질 곳은 사하구다. 현역인 이갑준 구청장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일찍이 구청장 후보 인사들이 물밑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사하을에선 조경태(사하을) 의원 측근 노재갑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몸풀기에 나섰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 의원 역시 노 전 시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사하갑에선 아직 뚜렷한 주자가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복조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사하구 전역으로 활동 폭을 넓히면서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쏠린다. 사하구 3선 구의원 출신인 그는 사하구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을 반으로 갈라놓은 우수관 출구 문제와 사상~하단선 싱크홀 해결에 앞장서기도 했다. 다만 이성권(사하갑) 의원은 구정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행정가 출신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찌감치 갑을 경쟁 총성을 울린 해운대구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갑 선거구에서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내년 지방선거 구청장 출사표를 던지며 내부 교통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 정 전 의장이 출범한 해운대미래연합 행사에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참석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주 의원의 행사 참석 자체가 여러 후보군이 거론돼 온 해운대갑이 정 전 의장 중심으로 정리됐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다. 해운대갑에서 먼저 레이스 시작을 알리면서 부산 정치권에서는 해운대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현역 김성수 구청장은 재선을 노리고 있고, 김태효 부산시의원도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또 다른 해운대 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김광회 전 부산시 부시장 역시 해운대갑의 교통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김미애 의원에게 지원 ‘러브 콜’을 보낼 수도 있다. 부산진구에선 현역인 김영욱 구청장이 굳건히 자리를 지킬 것이란 관측이다. 김 구청장은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의 신임을 받고 있다. 반면 초선인 정성국(부산진갑) 의원이 있는 갑 선거구에서는 구청장 카드로 내세울 만한 인물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의회 이대석 부의장이 거론되지만 김 구청장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도심 속 예술 작품에 기대어 ‘휴식’… ‘명품’ 도시 개발의 교과서 [벤치가 바꾼 세계 도시 풍경]

하나의 문화 시설이나 예술 프로젝트가 도시의 경제, 관광, 창업 환경, 이미지 개선 등 다층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도쿄 롯폰기 힐스는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복합개발 프로젝트 성공 모델이다. 롯폰기 힐스 일대는 1990년대까지 30년 이상 된 저층 목조주택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했다. 모리빌딩의 예술적인 재개발을 통해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문화지구로 다시 태어났다. 특히 중간중간 눈길을 끄는 예술과 휴식이 합쳐진 ‘스트리트 퍼니처’(도심 조형물)는 전 세계적 새로운 도심 개발의 교과서로 자리 잡은 상태다. ■낮-직장인과 주민들의 휴식처 도쿄 미나토구의 낙후 지역이었던 이 곳은 폭이 4m도 안 되는 작은 도로를 두고 무계획적으로 얽힌 목조 건물과 연립주택 단지가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재개발 이후 이제는 해마다 4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것은 물론 평일에는 직장인들도 쏟아져 휴식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부산일보〉가 찾은 12월의 롯폰기 힐스의 주요 거리인 케야키자카길의 보도에는 디자이너 13명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감각적 공간’이 펼쳐진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작품은 우치다 시게루 작가가 재즈곡 제목에서 따온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내가 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다. 새빨간색으로 칠해진 유려한 곡선의 벤치는 작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제법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주민들이 벤치에 몸을 기댄 채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여유로운 하루를 즐기는 모습은 이 곳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 도쿄의 심장부격인 이곳엔 점심 때면 거리에 쏟아진 직장인들에게는 오전 업무로 인해 지친 심신을 위로받는 장소가 된다. 아내와의 점심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40대 모리타 씨는 일본 거장 구라마타 시로와 이세이 미야케로부터 디자인을 배운 요시오카 도쿠진의 작품 ‘Chair disappears in the rain’(빗속에서 사라지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취재진에 “사무실이 근처인데 도쿄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흔치 않다”며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감명 깊게 다가온다”말했다. 모리타 씨가 앉아 있는 요시오카의 작품은 말 그대로 물 속에 유리 파편을 넣으면 그 윤곽이 사라지는 듯한 부드러움을 통해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안겨줬다. 이 밖에도 가구 디자인 전문가 론 아라드의 초록 잎이 가득한 ‘ever green’(상록수)과 시각 예술가 장 미셸 오토니엘의 조각 작품 ‘kin no kokoro’(사랑의 마음)이 있는 도심 속 정원은 시멘트로 가득한 삭막한 도시의 오아시스였다. ■밤-화려한 조명에 싸인 관광객 쉼터 저녁 노을이 살짝 내려앉은 뒤에는 ‘문화 도심’을 지향하는 롯폰기 힐스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겨울이면 화려한 조명이 거리를 수놓는데, 일본인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 수백 명이 뒤섞여 즐기는 가운데에서도 롯폰기 힐스를 개발한 모리빌딩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도시의 숲에 뜬 큰 수면에 퍼져가는 ‘물결’을 형상화한 롯폰기 힐스의 중심에 있는 ‘ripples’(잔물결)는 일본 건축가 이토 도요의 대표작이다. 한국의 평상과 닮아있는 철로 제작된 작품이자 벤치는 케야키자카길에서 펼쳐진 화려한 조명 ‘일루미네이션’을 즐기는 이들의 안식처다. 자녀들과 함께 자주 롯폰기 힐스를 종종 찾는다는 요시토 씨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즐기러 나오기도 하지만 평소에 혼자서도 자주 방문한다”며 “수많은 관광객들이 있지만 벤치가 주는 여유로움이 더해지면 머리를 식히는 데 딱이다”고 말했다. 여자친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 올릴 영상을 한참 찍던 사이토 씨는 잠시 ‘Where did this big stone come from? Where does this river flow into? Where am I going to?’(이 돌은 어디에서 왔을까? 강물은 어디까지 흐를까? 나는 어디에 가는 걸까?)에 걸터앉아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작품 위에서 그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함께 왔다”며 “여자친구가 근처에 살아 자주 오는데 예쁜 거리 풍경은 물론이고 특히나 앉아서 쉴 곳이 많다는 게 도심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호평했다. 도쿄(일본)/글·사진=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이 기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실용·예술성 겸비한 ‘스트리트 퍼니처’로서 벤치 설치했죠” [벤치가 바꾼 세계 도시 풍경]

모리빌딩이 롯폰기 힐스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디벨로퍼(도시 개발사)로 자리 잡게된 데에는 대표 철학 ‘버티컬 가든 시티’(Vertical Garden City, 수직정원도시)가 있다. 하늘로 웅장하게 뻗은 고층 빌딩 사이에 가득찬 정원에는 직장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 여기다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안전과 보안’이 확보된 ‘녹지와 환경’ 속에서 ‘예술과 문화’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모리빌딩의 롯폰기 힐스 개발 3대 원칙이 가미돼 있다. 〈부산일보〉와 만난 와타나베 모이치(사진) 모리빌딩 수석은 “건물의 집약·고층화에 의해서 하늘과 지하의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 기능을 입체적·중층적으로 짜 넣는 독자적인 도시 개발 방법이 적용됐다”면서 “고층화를 통해 지상에 큰 개방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녹색을 늘리고 다양한 도시 기능이 복합될 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상생하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중 핵심은 ‘문화 도심’이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리트 퍼니처’(도심 조형물)라는 게 와타나베 수석 설명이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서도 문화와 예술에 더해진 휴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와타나베 수석은 “롯폰기 힐스는 ‘문화 도심’을 표방하는 거리로 예술적 요소와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스트리트 퍼니처로서의 벤치를 설치했다”며 “실용성을 갖추면서도 예술성을 겸비한 존재를 거리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에서도 문화와 예술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풍경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자극과 발견이 생기도록 이와 같은 장치들을 도시 전반에 걸쳐 도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개발이 완료된 롯폰기 힐스가 아직도 매년 4000만 명 이상이 찾는 도쿄를 넘어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관광지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책임감’으로 설명되는 모리빌딩의 정신이 있다. 와타나베 수석은 “모리빌딩은 도시를 만들 뿐만 아니라, 키우는 것도 중시하고 있다”며 ‘거리의 신선도’라는 표현을 통해 설명했다. 그는 “거리의 신선도를 유지해 롯폰기 힐스를 누리는 사람들 간의 유대를 깊게 만들고 있다”며 “풍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도심 경영을 통해 거리의 ‘자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수석이 밝힌 자력은 일하고 즐기는 가운데서 예술과 휴식의 기능까지 더해 인간 생활의 모든 기능을 도보권 내에 집약시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또 다른 집약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롯폰기 힐스가 세계적인 복합 개발로 자리잡는 데 이러한 것들이 주효했다며 “장기적인 시야에서 도시의 본연의 자세와 계속 마주해 온 자세가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와타나베 수석은 롯폰기 힐스의 과거와 현재가 부산과 닮아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롯폰기 힐스는) 과거 목조 밀집 주택지였는데, 모리빌딩은 거기에 사는 사람의 시점에서 도시 본연의 자세를 생각해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거듭해 공동 사업으로서 함께 재개발에 임해 왔다”며 부산 또한 주민들의 미래와 삶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개발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부산 아파트 청약 경쟁률 65%가 ‘1 대 1’ 미만

올해 부산에서 분양에 나선 신축 아파트 32곳 중 11곳만이 청약 경쟁률 1 대 1을 넘겼다. 분양권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고가 하이엔드 아파트 청약에 뛰어들며 평균 경쟁률을 다소 높였지만, 청약 경쟁률이 0.1 대 1 수준에 불과한 단지도 수두룩했다. 부산과 서울의 청약 경쟁률은 13배 넘게 벌어졌다. 28일 〈부산일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된 올해 부산 청약 단지를 분석한 결과 32개 단지에서 5만 3363세대가 분양 매물로 시장에 나왔다. 57만 9376개의 청약 통장이 이들 단지에 접수돼 전체 평균 경쟁률은 10.8 대 1로 나타났다. 이달 청약이 예정됐으나 일정을 아직 소화하지 않은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통계에서 제외했다. 최고 경쟁률은 지난 8월 분양에 나섰던 수영구 남천동 ‘써밋 리미티드 남천’으로 1·2순위를 합해 평균 23.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B 타입은 24세대 모집에 7840명이 청약을 신청(1순위 기준)해 무려 326.7 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베뉴브 해운대(22 대 1)와 한화포레나 부산대연(21 대 1),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17.5 대 1), 르엘 리버파크 센텀(5 대 1), 쌍용 더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4.6 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청약이 상대적으로 성공했던 건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에 국한될 뿐이고, 65.6%의 나머지 단지는 청약 경쟁률 1 대 1도 넘기지 못했다. 올해 분양 시장에 나왔던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는 1·2순위를 합쳐도 청약 경쟁률이 0.09 대 1에 불과했다. 사하구 한 신축 단지 역시 108세대 모집에 청약 통장이 13개 밖에 접수되지 않아 청약 경쟁률이 0.12 대 1를 기록했다. 부산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 대 1에 불과한 사이 서울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6.6 대 1로 집계돼 2021년(164.1 대 1)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7.2 대 1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동의대 부동산개발경영학과 오윤경 교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은 주택 거래 시장과 달리 분양 시장의 경우 회복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백전, 내년 1~6월 ‘캐시백 10%·월 한도 50만 원’ 고정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1~6월) 동백전 캐시백 요율을 10%로 유지하고, 월 적용 한도는 50만 원으로 고정한다. 그간 국비 교부 시기와 규모에 따라 캐시백 정책이 수시로 변동되며 시민 불편과 정책 신뢰도 저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비 870억 원을 투입해 캐시백 요율과 한도를 확대 운영해 왔다. 특히 9월부터는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 캐시백 요율을 최대 13%까지 상향 적용했다. 그 결과 올해 1~11월 동백전 발행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2300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하며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비 교부 시기와 규모에 따라 캐시백 요율과 한도가 수시로 조정되면서 시민 혼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출시 초기에는 캐시백 요율 10%, 월 한도 100만 원으로 초기 가입자 확보에 주력했고, 2022~2023년에는 캐시백 요율 5~10%, 한도는 30만~50만 원으로 수시 조정됐다. 2024년 6월 이후 국비 지원이 재개되면서 캐시백 요율은 5~7%, 월 한도 30만 원이 됐다. 2025년 9월부터는 최대 13%까지 확대돼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의 환급률을 기록했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을 계기로, 이러한 정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상반기에는 캐시백 요율 10%와 월 한도 50만 원을 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반기(7~12월) 운영 정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캐시백 요율을 차등 적용해 소규모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집중한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는 10%, 10억~30억 원 가맹점에는 8%의 캐시백이 적용되며,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는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는다. 부산 소상공인 공공 배달 앱 ‘땡겨요’, 택시 호출 공공 앱 ‘동백택시’, 온라인 지역 상품 몰 ‘동백몰’에도 내년 상반기 캐시백 요율 10%가 적용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정책이 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동백전이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아파트 화재 참사 계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서 야간 연장돌봄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에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난 여름 부산에서 늦은 밤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 불이 나 아이들이 숨지는 참사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전국 5500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곳이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326곳과 자정(밤 12시)까지 운영하는 34곳이 참여한다. 이들 시설은 평소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야간 연장돌봄은 맞벌이 가정의 야근이나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6~7월 부산에서 야간에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에 불이 나면서 남겨진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이다. 이용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사이 초등학생으로, 기존 이용자가 아니어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자정(밤 12시)까지이며, 시설 위치와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한 전화 안내도 제공된다. 이용료는 과도한 야간 이용을 막기 위해 1일 최대 5000원 범위에서 시설별로 책정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에서도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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