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과태료 처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에 자리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이 계약직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장은 해당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감사를 청구했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원장 A 씨는 지난 10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노동청은 A 씨가 지난해 12월 계약직 직원 B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확인서’에 기록하도록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협박했다고 판단했다. 녹취록을 통해 A 씨가 ‘특정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B 씨에게 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A 씨는 지난 2월 B 씨를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B 씨는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그간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B 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A 씨는 이 같은 내용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과태료 처분 결과에 대해 그는 B 씨에게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협박이나 회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기 전까지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B 씨를 직위해제한 이유도 B 씨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원인이었다며 직장내 괴롭힘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A 씨는 “노동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유를 듣지 못했고 소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인사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은 별개의 사안이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직간접 효과” 지역 고용 전체 활기 이끈다

부산 남구 문현혁신지구의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직접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서비스업과 같은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남구는 사업체 당 근로자가 대폭 늘어 감소세를 보인 부산 타 지역과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24일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오민홍 교수와 김은주 외래교수,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실 서옥순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고용효과 : 부산 문현혁신지구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0~12월 문현혁신지구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뒤 직간접 효과를 아우르는 전반적 고용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11~2019년 사이 문현혁신지구 공공기관 이전 전후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지난 4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 개방데이터 학술대회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이전 직후인 2015년 남구의 고용보험 사업체는 4152개, 피보험자는 3만 7876명이었다. 이는 직전 해인 2014년 3929개, 3만 2806명 대비 각각 5.7%, 15.5% 증가한 수치다. 이후로도 매년 사업체는 0.9~9.2%씩, 피보험자는 4.8~14.8%씩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 타 지역의 사업체는 2.1~5.2%, 피보험자는 매년 0.7~2.3%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타 업종으로 포함해 분석하더라도 고용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된다. 직접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비연관 업종으로의 확산까지 일어난 것이다. 특히 남구를 제외한 부산 나머지 지역에서의 사업체당 근로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남구는 2015년부터 대체로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연구진이 금융업과 전기공급업 등 문현혁신단지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종과 서비스업 등 여타 업종의 고용량 변동을 포괄해 분석해 보니, 2014년 남구의 사업체 당 근로자는 8.31명으로 부산 타 구·군의 사업체당 근로자(8.59명)보다 0.28명 적었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서면서 남구는 9.02명, 타 구·군은 8.26명으로 상황이 역전됐고, 이후로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졌다. 2019년 남구는 9.85명, 타 구·군은 7.37명으로 2.48명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청년 고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부산 타 구·군에서는 같은 기간 20~49세 청년 고용량이 지속 하락한데 반해 남구에서는 2015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사업체별 여성 고용량도 2014년까지 남구가 타 지역보다 0.5명 적었지만,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여성 고용이 증가해 2017년에는 타 구·군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남구의 고용보험 사업장과 피보험자 수가 비교 집단(부산 타 구·군)에 비해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성과는 이전 공공기관이 속한 산업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나 산업 간 파급으로 인한 고용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반면, 인근 지자체로의 고용 파급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이같은 결과는 공공 일자리 증가가 민간 일자리 증가를 유인했지만,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은 제한적이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통일교 한학자 총재 2차 조사…'로비 중간책'도 피의자 소환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치권과 통일교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통해 의혹 규명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한 총재를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2차 접견 조사를 벌였다. 다만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조사할 예정이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본부장 측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무렵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국회의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윤 전 본부장, 17일 한 총재를 각각 접견해 조사했고, 지난 23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해 2차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금품 로비 의혹 전반을 추궁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정치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송 전 회장은 UPF와 국회의원 지원 조직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지냈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통일교가 창당한 평화통일가정당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 전 회장이 2019년 당시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100만~2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후원금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보전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유해 물질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이 국가 주도로 전환된다. 2011년 이 사건이 공론화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대책이 효과적인 배상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 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 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에 단기 소멸시효 진행도 중단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피해자에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함께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과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를 계속 수령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미 구제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검토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배상체계 전환에 따라 배상액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책임을 배상 소요 재원의 분담률에 반영하며, 책임이 있는 기업이 분담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그 기업의 지배회사(지주사)도 납부 대상에 제한적(보유지분 한도)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분담금 총액의 사업자 간 및 사업자-원료공급자 간 분담 비율도 재검토한다. 기업의 분담금 미납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징수권 제도, 사업장 국외이전 신고 제도, 기업 합병·양도 시 납부 의무 승계 규정 등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 협업을 통해 피해자를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교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질병 결석 인정 사유를 관련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 등으로 확대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선 건강 특성을 고려한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해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관련 발굴·지원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등 업무 전문성 및 피해자 소통도 강화한다.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도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5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

한미, '핵잠' 협정 추진 합의…미국 실무단 연초 방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와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은 내년 초 한국을 방한해 양국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우리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를 연이어 방문했다. 위 실장은 핵잠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을 우리 정부가 공급받기 위해 미국 측과 별도의 협정을 맺을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원자력법이 군사적 핵물질을 이전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전 받으려면 면제 내지 예외를 규정해야 해서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호주와도 그렇게 예외를 설정했고,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며 “그걸 추진하자는 그런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미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물질 이전은 금지돼 있으나,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맺어 면제 혹은 예외 적용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어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양국 정상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이른 시기에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본격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위 실장은 대북대화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잘 활용해서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위 실장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한반도 평화 등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측은 ‘중일 갈등’과 관련, 위 실장에 일본 측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 건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장점을 홍보했다고 소개했다.

정부 첫 생중계 업무보고 종료… 호평과 논란 교차 속 '시즌2' 예고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되며 화제를 모았던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가 막을 내렸다.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는 호평 속,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퍼포먼스화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다시 6개월 후에 해보자"며 대통령 업무보고 '시즌2'를 예고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전날까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기엔 통상 3월 전후에 진행하곤 했던 업무보고를 연말에 마무리함으로써 국정의 방향성을 숙지한 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기밀을 요하는 일부 외교·안보 관련 사안을 제외하면 모든 부처의 보고와 토론이 생중계됐다.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은 역대 최초다. 국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뜻을 꾸준히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험적인 시도에 여권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신선한 충격"이란 호평이 나왔다. 대통령과 실무자의 '직접 소통'이 이뤄지면서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시각도 있다. 전례 없는 업무보고 생중계에 국민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과 실무자들의 토론 내용까지 지켜보며 국정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되는지 이해도를 높일 기회가 됐다. '국민주권정부'의 국민 소통 의지도 전면에 내세웠다는 데 의의가 크다. 다만 즉흥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업무보고는 연일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가 야권으로부터 유사역사학을 신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일이 대표적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반출 단속 대책 등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하다며 공개 질타한 일은 '야권 인사 때리기' 프레임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도 건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이 부각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지율 제고를 목적으로 국정 운영을 퍼포먼스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최근 업무보고에서 "생중계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많던데 생중계 업무보고는 모든 국민에게 국정 운영을 공개하고 숨김이 없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시즌2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6개월 후에 해보고,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체킹해 보겠다"며 생중계 업무보고 '시즌2'를 예고했다.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 이어 정청래도 ‘부산행’ 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핵심 인사들의 연말 부산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개청을 계기로 부산을 찾은 데 이어 다음 날인 24일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성탄절 맞이를 위해 부산을 찾았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예기치 못하게 ‘통일교 게이트’에 휩싸이며 어수선해진 부산 민심 잡기에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성탄 맞이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동래구의 한 아동복지시설 방문에 이어 저녁에는 중구 천주교 부산교구 주교좌 중앙성당을 찾아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오전 대전·충남에서 이뤄지는 충청 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참석 후 이동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 이 대통령이 방문한 다음 날 부산행을 택했다는 데 이목이 쏠린다. 이번 방문은 정 대표 취임 이후 네 번째 부산행이다. 당초 계획된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이나 성당 등 시민들을 일상에서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일정으로 꾸려졌다. 이 같은 민심 살피기는 전날 이 대통령의 부산행 동력의 연장선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전날 이 대통령은 부산 해수부 개청식에 참석한 뒤 해수부 임시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부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도 문재인 정부 이후 6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특정 부처 하나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살폈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시장 상점과 횟집 등을 돌며 시민들과 직접 접촉했다. 세종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당시 국세청과 소방청을 찾았던 행보와도 대비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의 잇단 부산행 배경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온 전 전 장관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부산 지역 지방선거 판도를 뒤흔드는 가운데, 그 여파가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지자 직접 PK 민심을 챙기고 나섰다는 것이다.

범진보 진영 군소정당도 부산시장 선거 출마 의지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 정당들도 적극적으로 후보 발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정당들이 부산시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는 모습이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가 다자 구도로 이뤄질지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통한 1 대 1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지 범진보 진영 정당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정치권은 거대 양당의 혼전과 제3지대의 약진 가능성이 맞물리며 복잡한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부산 민주당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군소 정당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먼저 진보당 부산시당은 윤택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이 부산시장 출마 준비에 나섰다. 윤 출마 예정자는 현재 당내 선출 선거 등록을 앞두고 있다. 진보당은 시민 개혁 요구를 반영하며 민주당이 채우지 못한 공백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들은 지역에서 생성된 돈이 지역 안에서 돌 수 있게 하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부산형 공공은행 설립, 노동권 보장 등 거대 양당의 빈틈을 노린 공약을 앞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과 연대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조국혁신당은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달 부산을 찾아 “부산의 정치 지형을 3당 합당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부산 연고와 인지도를 갖춘 조 대표가 부산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그러나 당의 중심인 조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닌 광역단체장으로 향할 경우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부산 출신 인사 중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정의당도 부산시장 후보 물색에 나섰다. 지난 22대 총선 원내 진입에 실패하며 당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현재까진 2022년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김영진 전 시당위원장이 내년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3지대 후보들이 부산시장 출마에 의욕을 보이는 만큼 이들의 선거 레이스 완주 여부도 관심이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는다면 지역 정치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산의 경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 1 대 1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 막판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여론 조사상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단일화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내란 세력 퇴출’이라는 기조 하에 선거 막판 범진보 진영 단일화에 대해 열어두고 있다.

칸막이 없는 벤치에서 평등하게 공간 향유하는 시민들 [벤치가 바꾼 세계 도시 풍경]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부산의 보행 환경이 지역 고유성을 잃고 평면화되고 있다. 도시 재생 사업이 ‘볼거리’와 ‘놀거리’에 치중되면서, 정작 최소한의 휴식 인프라인 벤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페 등 상업 시설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도심 내 머무를 곳을 찾기 어려운 ‘휴식의 사유화’ 현상은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 소속감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세계 도시에서는 벤치를 단순한 거리 가구가 아닌, 공원 기능을 부여한 ‘거리 가구’로 활용하는 작업들이 한창이다. 〈부산일보〉는 총 3회에 걸쳐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벤치가 바꾼 도시의 삶을 조명하고, 부산 경관에 최적화된 ‘부산형 벤치 모델’과 걷고 싶은 도시를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의 심장인 호안끼엠 호수 주변에서는 ‘공간의 마법’이 펼쳐진다. 낮 동안 수만 대의 오토바이가 뿜어내던 매연과 날카로운 경적 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든다. 호수 주변 왕복 4차선 차도는 차량 전면 통제로 거대한 광장으로 변하고, 그 자리는 시민들의 발걸음과 활기찬 대화 소리로 채워진다. 하노이시가 2016년 도입한 ‘보행자 전용 거리’는 단순한 교통 통제를 넘어,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책적 선언이었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찾은 호안끼엠의 주말은 ‘통행’이 아닌 ‘체류’가 도시의 표정을 어떻게 바꾸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팔걸이’ 없는 벤치, 경계를 허물다 차가 사라진 호안끼엠 보행자 거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호수를 둘러싼 벤치들이다. 이곳의 벤치는 화려한 곡선이나 복잡한 조형미를 뽐내는 ‘디자인 특화 벤치’와는 거리가 멀다. 대신 묵직한 석재나 나무로 제작된 단순한 일자형 구조가 주를 이룬다. 주목할 점은 ‘개방성’이다. 이곳 벤치에는 노숙인의 취침을 방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하는 팔걸이가 없다. 시민들은 벤치에 비스듬히 누워 책을 읽거나,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길거리 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낯선 이들이 나란히 앉아 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노인과 청년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이곳의 일상이다. 이는 소외를 목적으로 한 ‘적대적 건축’을 지양하고 모두를 품는 ‘환대적 건축’을 지향한 결과다. 칸막이 없는 개방형 벤치에서 시민들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공간을 향유한다. 벤치가 단순한 공공 가구를 넘어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사회적 매개체 역할을 하는 셈이다. 차도가 사라지고 휴식 공간이 늘어나자 호안끼엠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핫플레이스’가 됐다.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사진을 찍던 응우엔 호앙 린(18) 씨는 “SNS에서 호안끼엠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유행이라 2시간 거리인 푸토성에서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노년층에게도 이곳은 소중한 ‘사랑방’이다. 인근에서 60년을 거주했다는 즈엉 쑤언 투이(68) 씨는 이날 처음 만난 따오 티 뜩(86) 씨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투이 씨는 “벤치가 생기면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일이 많아졌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기회도 늘었다”며 웃어 보였다. ■느려진 거리, 살아난 경제 하노이 당국이 보행 공간과 휴식 시설을 확충한 것은 치밀한 경제 전략이기도 하다. 차가 사라진 자리에 개방형 쉼터가 들어서자 유동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노이 당국에 따르면 이곳에는 주말 평균 2만 명, 공휴일에는 최대 4만 명의 인파가 모여든다. 사람들이 머물기 시작하자 주변 상권에도 활기가 돌았다. 호안끼엠 호수의 체류객들이 인근 ‘올드 쿼터’(구시가지)의 카페와 식당으로 유입되며 ‘체류가 곧 경제적 활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아오자이를 입은 젊은 층을 겨냥한 꽃 장사가 성행하고, 나들이객을 위한 다양한 노점상이 들어서는 등 거리 자체가 거대한 시장이 됐다. 5년째 이곳에서 꽃수레를 밀고 있는 레 티 이엔(45) 씨는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나 높다”며 “차 없는 거리가 생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10년째 기념품점을 운영하는 란 아잉(37) 씨 역시 “보행자 거리 운영 이후 분점이 15곳으로 늘었다”며 “단순히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유 있게 머물며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비워진 공간은 시의 수익 모델이 되기도 한다. 하노이시는 매주 주말 공간을 대여해 기업 팝업스토어나 문화 행사를 연다. 취재진이 방문한 날에도 ‘동남아시안게임(SEA Games)’ 관련 행사가 한창이었다. 기업은 홍보 효과를 누리고, 시민은 매주 새로운 콘텐츠를 즐기며, 시는 임대 수익을 거두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 것이다. 하노이(베트남)/글·사진=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본 취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벤치 설치는 최대한 많은 사람 머물도록 공간 재설계하는 과정 [벤치가 바꾼 세계 도시 풍경]

베트남 하노이시 관광청에서 호안끼엠 호수 관리와 관광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바흐 트린 팀장은 9년째 실험 중인 하노이시의 보행자 전용 거리 정책을 두고 ‘공간에 대한 시민 권리의 복원’이라고 정의했다. 오토바이에 점령 당했던 거리를 시민 공간으로 되돌리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하노이시가 2016년 처음 도입한 ‘차 없는 거리’ 정책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모험이었다. 9년 전 호안끼엠 호수 일대는 노점과 반려견,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하노이시에서도 가장 복잡한 교통 요충지였다. 오토바이가 주요 운송 수단인 베트남에서 도심 핵심 도로의 차량 진입을 100% 차단하는 것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트린 팀장은 “오토바이 600만 대의 통행을 막는 초강수를 둬야 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든 도로 통제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다. 첫 시범 기간이었던 2016년엔 호수 주변의 딘띠엔황, 레타이또, 항카이 등 주요 거리를 보행자 전용 거리로 우선 지정해 주말 동안 운영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2019년 점차 시범 구역을 확대해 나갔다. 트린 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를 호안끼엠 호수가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변곡점으로 기억했다. 그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호안끼엠 호수를 관광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후 시민들이 실제로 머물 수 있는 벤치 등의 물리적 거점을 밭은 간격으로 배치했고, 벤치 설치가 어려운 구역에는 화단의 높이를 45cm 이하로 맞춰 어디든 걸터앉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재설계한 것이다. 팬데믹 이후 하노이 정식 명소로 자리매김한 호안끼엠 호수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오토바이 교통체증 해소가 전국적 숙원인 베트남에서 차량이 전면 통제된 구역은 소음으로부터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위안이 됐다. 호안끼엠 호수는 휴식 공간의 의미를 넘어 하노이 최대의 문화·경제 허브로도 거듭났다. 주말마다 평균 2만 7000명, 공휴일에는 최대 4만 명이 모이는 인파가 낳은 결과다. 인근 숙박업소 예약률은 주말마다 95%를 상회하고, 식음료 매장의 매출도 평일 대비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정책 초기 차도 폐쇄에 우려를 표했던 상인들이 이제는 보행자 구역 확대를 먼저 요구하는 상황이다. 트림 팀장은 현재 하노이시는 이러한 성공을 발판 삼아 정책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호수 주변 16개 구간에서 운영 중인 보행자 구역을 인근 구시가지 깊숙한 곳까지 연결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혔다. 호수라는 랜드마크를 넘어 도시 전체를 유기적인 ‘보행 네트워크’로 묶겠다는 복안이다. 글·사진=변은샘 기자 ※본 취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환율 급등에 ‘소비자 경제 심리’ 계엄 사태 이후 최대 낙폭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경제 심리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정부 규제에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P) 떨어졌다.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11월 2.6P 뛰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11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현재경기판단(89·-7P)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향후경기전망(96·-6P)·가계수입전망(103·-1P)·생활형편전망(100·-1P)·현재생활형편(95·-1P)도 뒷걸음쳤다. 소비지출전망(110)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경기판단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에 7P 떨어졌다”며 “향후경기전망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2P 올랐다. 10·15 대책 등으로 11월(119) 3P 내린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한강 벨트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리수준전망은 11월보다 4포인트 오른 102를 나타냈다. 최근 한은의 금리인하 종료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산 지역 소비자들의 소비자심리지수도 이달 113.7로 전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2.5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에서는 전월 대비 1P 하락한 103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전망에서는 전월 대비 1P 상승한 111로 나타났다. 소비 항목별로는 의류비, 의료·보건비, 교양·오락·문화비 등은 하락했지만, 외식비와 주거비는 상승했다. 특히 물가수준전망지수가 5P 오른 146으로 나타나, 올해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HUG 사장 인선 본격화… 최인호 유력

한국주택보증공사(HUG)의 사장 인선이 가시화하고 있다. 최인호 전 의원이 유력 후보로 손꼽히는 가운데 신임 사장은 곧 있을 주주총회에서 확정돼 이르면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3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HUG의 신임 사장 선임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공운위는 단수 또는 복수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해 HUG에 통보할 수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단수는 아니고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공운위에서 결정한 후보자들을 두고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 1명을 결정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신임 사장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말께 HUG 신임 사장직이 확정될 전망이다. HUG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후보 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고 최종 추천 대상자(숏리스트) 5명을 공운위에 추천했다. 여기에는 최 전 의원과 함께 국토부나 금융권 인사 등이 포함됐다. HUG 안팎에서는 최 전 의원 인선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부산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 전 의원 본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재선까지 8년 의정활동 중 상당 기간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해 전문성을 갖췄고, 본사가 부산인 HUG를 이끄는 데에도 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HUG는 유병태 전 사장이 지난 6월 사임한 이후 6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6월 취임한 유 전 사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이고, HUG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으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자 먼저 사의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HUG는 최근 발표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리스크 관리 부문 부진으로 미흡(D) 등급을 받으며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으로 분류됐다.

부산시, '5극 3특' 대응·도시공간 전략 조직 신설

부산시가 정부의 '5극 3특' 정책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전략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부산시는 이와 같은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현재 4급 과 단위에서 3급 본부로 확대 개편해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를 신설한다. 본부 내에는 2개 전담 부서를 둔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는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동남권·수도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초광역 협력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부산·울산·경남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권과 경쟁하는 초광역 경제권·생활권을 조성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미래공간전략국도 신설한다. 기존 도시혁신균형실에 속했던 15분도시기획과를 미래공간전략국으로 이관하고 도시공간전략과와 도시공간혁신과를 설치해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재정관을 신설해 예산과 지방세, 회계 등 시 재정을 총괄하는 전담보좌기관 역할을 맡긴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확보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부서도 신설한다. 조직개편안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 기관 협의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그간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 체계를 보강해 민선 8기 '시민행복도시'를 완성하고, 도시 품격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직원 고성 질책한 오은택 남구청장, 공개 사과하라”

부산 남구청 공무원노조가 구청장이 업무 지시 과정에서 고성을 내고 직원을 질책한 점에 대해 구청장의 공개 사과와 외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은택 구청장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제대로 된 감사와 조사를 지시한 것일 뿐 부당한 질책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이하 노조)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11일 양일간 구청장실과 기획조정실장실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공정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를 시행하라”고 남구청에 촉구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께 남구 A 어린이집 감사 결과를 두고 관계 부서 간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논의에서는 담당 부서가 상부에 제대로 된 보고 없이 A 어린이집에게 감사 결과를 전달한 것에 대한 문책성 지적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오 청장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남구청과 해당 어린이집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집행된 예산이 어린이집 결산보고서 내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항목별로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됐다. 서류상 집행 금액과 실제 집행 금액은 총합이 동일했지만, 수용비가 시설유지비로 기록되는 등 항목 분류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남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어린이집 회계 부정 감사는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현직 정책비서관 B 씨의 민원 신청으로 이뤄졌다. B 씨는 2022년부터 근무하다 지난 1월 사직했고,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9월 민원을 넣었다. 당시 노조를 중심으로는 구청장이 무리한 민원을 수용해 부서에 곤란한 업무 지시가 내려온다는 반발이 일었다. B 씨는 지난 18일 약 1년 만에 정책비서관으로 재임용됐는데, 노조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B 씨는 갑질과 악성민원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인데, 그를 재임명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B 씨는 “화법 때문에 말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도 (내가) 갑질을 했다는 사례가 명확히 나온 적은 한 차례도 없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세금이 투입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고, 잘못이 나오면 개선해야 하는데 감사가 진행된 어린이집은 이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것이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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