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광장에 공사 차량 무단 출입… 소장 검찰 송치

부산 해운대구 미포광장 일대에 인근 상가 공사 현장 차량이 무단 통행하면서 주민 반발(부산일보 지난해 11월 11일 자 8면 보도)이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건설사 현장 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건설사 현장소장인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국유지인 해운대 해변열차 미포 정거장 앞 광장에 관계 기관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 차량과 중장비를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미포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국유지로 긴급 차량 또는 해변열차 유지·보수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A 씨가 근무하는 건설사는 해변열차 미포역 인근에서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 차량과 중장비가 미포광장을 통해 이동했고, 주민들은 관광객 동선인 광장에 중장비가 오가는 것이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발해 왔다.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랜드마크 꿈꾼 센텀 노른자위 땅, 끝내 초고층 주거 단지 전락

부산시가 센텀시티를 대표할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겠다고 했던 땅이 결국 오피스텔 용지로 전락하게 됐다. 시가 18년 전 108층 높이의 랜드마크를 추진하다 사업이 표류한 부지인데,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 주거시설이 들어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건축전문위원회는 ‘SKY.V 센텀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심의를 열고 이 사업을 확정 의결했다. 사업자인 신세기건설은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일대 1만 6101㎡에 지상 최고 64층, 지하 7층, 2개 동, 666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시행 사업을 위주로 하는 신세기건설은 부산 지역 건설업체 동원개발의 관계사다. 동원개발은 이 땅에 최고 74층, 2개 동짜리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했으나 앞선 심의에서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오피스텔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신세계 센텀시티 맞은편에 위치, 접근성이 우수해 한때는 ‘센텀의 눈’이라고도 불렸던 이 땅은 최근 10여 년간 신축 아파트들의 모델하우스 정도로만 사용됐다. 2008년 부산시는 이곳에 센텀시티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며 108층 규모의 초고층 ‘솔로몬타워’ 건립을 승인했는데, 당시 시행사가 무너지면서 땅이 공매로 넘어가는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우리저축은행은 2011년 11월 공매를 거쳐 솔로몬그룹 소유였던 이 땅을 921억 원에 낙찰받았다. 시는 2012년 말에 108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건물 건축 허가를 취소했고, 사업 부지는 표류했다. 그러다가 2014년 말 신세기건설이 1300억 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건설사 측은 비즈니스 센터가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했고, 이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게 됐다. 부산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가 당초 솔로몬타워를 추진한 취지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을 통해 센텀시티의 업무 기능을 강화하자는 거였고, 시행사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주거시설만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며 “이미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가득 차 고급 주거 단지로 전락한 센텀시티에 또 오피스텔을 짓도록 하는 것은 도시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센텀의 중심 입지라는 점과 중층 이상에서는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오피스텔 분양에 반영되면 고분양가 논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건축전문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이 사업을 확정했으나 몇 가지 심의 내용을 추가했다. 기준층 기둥 주변 전단보강근 추가 설치, 콘크리트 슬래브 강도 상향 검토, 지상 기둥과 지하 기둥 접합부 보강 계획 수립 등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 반영해 추후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동원개발은 최근 론칭한 초고층 랜드마크 브랜드 ‘SKY.V(스카이브이)’를 이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적용해 ‘SKY.V 센텀’(가칭)이라는 이름을 붙일 전망이다. 동원개발 관계자는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직 준비해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이르면 올해 연말께 분양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유 판매·수익 관리 모두 미국 뜻대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판매와 수익 사용처를 관리한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특히 향후 수년간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패권’ 야욕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합법적인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트럼프 행정부가 대신 시장에 팔고, 그 수익을 베네수엘라 안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원유 판매 수익의 배분을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해 베네수엘라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장악을 통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낮추겠다는 구상을 참모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백악관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PDVSA가 생산하는 원유의 대부분을 미국이 확보해 직접 판매·유통하는 것이다.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미국은 자국 내 생산량과 베네수엘라 등 해외 진출 기업들의 물량을 합쳐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 석유 매장량의 대부분을 관리하게 된다. 이는 베네수엘라 내 중국·러시아의 영향력 배제, 미국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인하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지 언론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방침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유가 인하를 통해 이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실권을 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급습을 “양국 관계의 오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며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또한 PDVSA도 미국과 원유 판매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미국의 셰일오일 업계는 난색을 보인다고 WSJ은 짚었다. 미국 기준 유가는 이미 50달러 중반대에서 형성돼 있으며, 상당수 미국 석유·가스 기업은 50달러 이하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증산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저유가가 셰일오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낙후된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백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저유가 상황에서 셰브런 외에 다른 미국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설 지도 미지수다.

“VIP들에게 주고 남은 고가 시계 받아”… 통일교 게이트 수사 ‘급물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핵심 진술 확보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출범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본격적인 업무 개시를 앞둬 ‘통일교 게이트’가 신천지 등 다른 종교 단체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측이 고가의 명품 시계를 ‘VIP들’에게 선물한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통일교 원로 인사 A 씨가 2018년 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고가 시계 1점을 선물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또 다른 통일교 관계자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다. A 씨가 통일교 2인자 정원주 당시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본산 천정궁에 갔는데, 한 총재로부터 “VIP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한 점”이라며 해당 시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시계는 프랑스산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제품으로 가격은 1000만 원 대 초반이다. 경찰은 지난 7일 A 씨를 불러 관련 내용에 대해 물었다. 경찰은 앞서 언급된 고가의 명품 시계가 실제 정치인들에게도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B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한 총재가 A 씨에게 시계를 선물하기 전 정치인들에게도 시계를 나눠줬다고 볼 수 있다. ‘VIP들’이라는 표현이 정치인들을 뜻한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A 씨가 시계를 받았다는 시기인 ‘2018년 8월’도 주목해야 한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천정궁을 방문했거나 통일교 관계자를 만나 금품을 받았다면 추정되는 시기들과 근접해서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년 9월 10일 한 총재에게 ‘부산 제5지구 모임’을 보고하며 “얼마 전 천정궁에 방문한 전재수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며 “우리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날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초청 정치인 만찬 행사에 전 전 장관이 참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전 전 장관은 “당일 고향에서 벌초 중이었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 총재에게 보고된 'TM(참어머니·True Mother) 특별보고 문건’ 2018년 12월 보고와 이듬해 1월 보고에도 통일교 측과 전 전 장관이 만났다고 의심되는 문구가 나온다. 경찰은 앞서 시계 업체와 천정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구매 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시계를 실제로 구매했는지, 시계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7일 전 전 장관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진행했다. 이 외에도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경찰의 통일교 게이트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다시 번복하며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전 전 장관 등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가 이후 재판에서 부인한 바 있다. 특검과 경찰을 거치면서 통일교 게이트는 사회 전반의 정교유착 비리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6일 출범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이하 정교유착 합수본)는 종교 단체의 금품 제공과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종교 단체도 수사할 방침이다. 정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8일부터 인력 배치와 사건 기록 이첩 등을 논의하는 등 수사 개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은 8일 오전 처음 출근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인사 여당행 서부 경남 무슨 일?

‘보수 텃밭’ 서부 경남 진주와 사천에서 보수 인사들이 속속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하며 지역 정치권이 들썩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가 강한 경남 지역에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입지가 약했던 인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의 민주당 입당을 필두로 최구식 전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도 민주당 입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진주와 사천 지역에서 대표적인 보수 인사들로 정치적 활동을 해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터져 나오는 민주당 입당 선언은 민주당과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다. 보수 정당 출신인 이들은 모두 당에서 입지가 줄어들면서 보수세가 짙은 지역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져 있었다. 민주당 험지에서 체계적인 민주당 진용을 꾸려놓지 못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수 인사를 끌어들여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기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과 최 전 관장은 각각 과거 선거 준비 과정에서 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한 이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의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끝에 수차례 복당을 시도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 전 관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의 컷오프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송 전 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가 복권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진주을 지역당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의원의 이번 입당 시도는 기회에 따라 당적을 옮겨온 정치형태의 연장선”이라며 “최 전 의원의 민주당 입당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새해 첫 수보회의…대전환 기반 "국민 체감 국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토대는 ‘국민 모두의 성장’”이라며 “‘국민 체감 국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책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선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전환’과 ‘대도약’을 거듭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5대 대전환’과 개혁 실현을 통해 국민 모두의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뉴스에만 나오는 거창한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이 아닌, 5000만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와 진전이 중요한 것”이라며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비전이 있어도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완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와 비서관실도 국민 체감 국정에 최우선 목표를 둬야 한다. 국민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외 영역의 성장 기반 토대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중소·벤처·스타트업·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역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올해가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내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따른 에너지 대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이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인공지능(AI) 대전환은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가 됐다. 관련 인재 확보 및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제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이런 변화의 씨앗을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 성과를 공유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 강화의 발판을 잘 구축했다.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며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변화” 외쳤지만…‘탄핵 반대’, ‘친윤’ 앞세운 장동혁 ‘2기 인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변화’를 내걸고 2기 지도부 인선을 단행했지만, 인선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핵심 요직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사와 탄핵 반대 성향 인물을 전면 배치하면서, 쇄신 의지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 인선에 나섰다. 장 대표는 당대표 특보단장에 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로 둔 초선 김대식 의원을 임명했다. 대학 총장을 지내고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김 의원의 정책 전문성과 폭넓은 대외 네트워크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보단장은 당대표의 정무적 판단과 당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서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장 대표가 제시한 쇄신 방향이 말에 그치지 않고 구조와 시스템으로 당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언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에는 3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지명됐다. 정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2024년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 배경에 대해 “다선 의원으로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당 정책을 맡아온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조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시장을 지낸 뒤 국민의힘에 합류한 인물이다. 당 지도부는 정무실장직을 신설하고 언론인 출신의 김장겸 의원(초선·비례)을 임명했다. 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이뤄진 인선인 만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는 입장이지만,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정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지명되는 등 ‘장동혁호 2기’ 역시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 전 시장도 탄핵 반대 입장을 보여온 데다, 과거 한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반대 연판장을 주도했던 이력이 재차 거론되며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옹호 발언 논란과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주장 등으로 친한(친한동훈)계의 반발을 받아온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임명도 함께 이뤄지면서,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변화 의지를 느끼기 어렵다”는 반발이 나온다.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을 둘러싼 징계 의지가 장 대표의 이번 인선에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계엄 사과한다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오늘 인선을 보니 ‘반쪽 사과’도 하루짜리였다”며 정 의원과 조 전 시장을 겨냥해 “이런 인사를 볼 때 장동혁과 윤어게인은 한 몸뚱아리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인선과 함께 빠르면 2월 초까지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등 쇄신안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 대표의 쇄신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 대표의 변화 의지를 둘러싼 당내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병기 ‘속앓이’ 속 대야 공세로 국면 전환 노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징계 절차를 두고 고심 중이다.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당내외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 징계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1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2차 종합특검을 전면에 내세워 대야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예정대로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김 의원 관련 의혹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의 당일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일 징계 결정 가능성’과 관련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아무리 국민 여론과 당원 요구가 있더라도 개인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당도 답답하고, 국민과 함께 애타게 기다리는 중”이라며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 바느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징계 절차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당의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장기 이슈로 부각되고, 국민의힘이 특검법 발의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통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일각에서는 공천헌금 의혹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의원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당후사의 결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내부 논란과는 별개로 대야 공세에 속도를 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차 특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 입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천헌금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 시도당 위원장의 공관위 참여를 금지하고, 지역위원장 역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선도하는 공유 미술관’으로…부산시립미술관 올가을 재개관

부산시립미술관이 약 2년간의 리노베이션을 끝내고 오는 9월 재개관을 예고하며 새해 운영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재개관 특별전 ‘퓨쳐 뮤지올로지’(국제전), ‘사회와 미술: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국내전) 등 총 5개의 전시를 통해 미술관의 지향점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1998년 개관한 미술관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21세기형 미술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 12월 리노베이션을 시작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고, 6월 완공이 목표이다. 이후 8월 초 사무국을 옮긴 뒤 9월께 재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정문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벡스코 쪽 대로와 마주보는 쪽에 정문이 만들어져 출입구를 개선한다. 층층이 조각조각난 전시장은 층별로 1개 혹은 2개로 뻥 뚫리게 된다. 2층 공간에 들어설 100평 규모의 상설전시장은 소장품 전시 외에도 부산지역 미술사를 연구해서 아카이빙 식으로 보여주는 상설 프로젝트 공간으로 운영하게 된다. 수장고는 조금 더 확장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부산시가 구상 중인 통합수장고가 하루빨리 건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1층 카페, 문화 편집숍 등 편의 시설을 확대해 관람객 서비스를 높일 예정이다. 재개관 전시는 총 5개를 준비 중이다. 국내외 10여 개 미술관 협의체와 공동 기획한 ‘퓨처 뮤지올로지’, 특별 국내전 ‘사회와 미술: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미술관 역사를 조망하는 ‘다시 짓는 미술관’, 어린이를 위한 전시 ‘안전기지’,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5’ 등이다. 재개관에 앞서 4월에는 외부 기관과 협업한 ‘루프 랩 부산’이 열린다. 이들 전시를 통해 시립미술관은 사회·역사·기술을 연결하는 공공의 장으로서 새로운 미술관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개관 첫 국제전인 ‘퓨쳐 뮤지올로지’(가제)는 작품 수집과 전시에 머물렀던 기존 미술관 역할을 넘어 공공의 장으로 확장된 미술관의 변화를 조명하고, 재개관 이후 미술관이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한다. 특히 일부 해외 미술관 전시에는 시립미술관이 지역 작가를 연계, 추천해 해외 미술관과 작가가 직접 소통하는 계기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재개관 특별 국내전 ‘사회와 미술: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가제)는 1945년 해방과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문화·정치적 현실을 미술의 시선으로 조명한다. 해방 직후 적극적이고 힘찼던 당시의 시대정신과 서사를 살펴보고, 그 이후 급격한 변화 속에서 빈 채로 남겨진 역사의 일부를 동시대 미술가들의 작품으로 재구성해 역사 기록으로서 새롭게 바라본다. ‘다시 짓는 미술관’(가제)은 개관부터 재개관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기관·건축 기록을 바탕으로 미술관 공간과 의미를 조명하는 소장 자원 특별전이다. ‘안전기지’(가제)는 미술, 동화, 건축, 과학 등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편의 동화 같은 전시로 마련된다. 아울러 ‘이우환 공간’은 신작 1점을 교체하고, 추가로 8~10점의 드로잉이 들어올 예정이다.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5’는 지난해 서울 전시에 이어 올해는 국외 전시로 확장될 예정이다. 소장품 수집·연구 분야로는 재개관 이후 미술관의 지향점인 ‘예술·기술·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대표 미디어 조형물을 선보인다. 히토 슈타이얼, 아이 웨이웨이, 류이치 사카모토 등 3인의 공동 작품이 될 이 조형물은 시립미술관 야외 조각공원에 설치될 예정이다. 서진석 시립미술관장이 2023년 10월 부임 직후부터 공을 들인 미디어 조형물 프로젝트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대한 제안이 특수 설계된 미디어 구조물에 구현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선 새로운 전시와 공간 변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관람 경험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어린이 갤러리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 미술관 공간을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도슨트 양성 교육프로그램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관람객 소통 강화는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는 열린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은 “28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시립미술관은 재개관 이후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공공과 공유의 미술관으로 재도약할 것”이라며 “문화사의 통시성, 문화 장르와 위계의 통섭성, 아시아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미술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프로야구 ‘울산웨일즈’ 선수 공개 모집에 230여 명 몰렸다

울산시가 창단하는 첫 시민 프로야구단 ‘울산 웨일즈’가 순풍을 타고 있다. 공개 선수 모집에 1군 출신 베테랑부터 해외파 선수까지 지원자가 대거 몰려 창단 첫해부터 치열한 주전 경쟁을 예고했다. 울산시는 지난 5일 마감된 울산 웨일즈 선수 공개 모집에 230여 명이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최종 선발될 선수단 규모는 35명 안팎이다. 이번 공개 모집에는 프로야구 1군 무대에서 활약했던 경험 많은 선수는 물론, 일본 등 해외리그에서 활약하던 선수도 10여 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선수단 구성을 진두지휘할 프런트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울산 웨일즈의 김동진 단장과 장원진 감독은 8일 오후 울산시청을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 김재근 사무처장, 최영수 울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등이 동석해 구단 운영 방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초대 지휘봉을 잡은 장원진 감독은 두산 베어스에서 17년간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이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도력을 겸비한 베테랑이다. 신생 구단의 살림을 책임지게 된 김동진 단장 역시 1990년 롯데 프런트로 입사해 운영과 전략 부문을 두루 거친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 신임 지도부는 김두겸 시장과의 면담에서 “우수 선수를 발굴해 경쟁력 있는 진용을 갖추고, 리그 최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구단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김 시장은 “유능한 코치진과 선수단을 구성해 울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울산 웨일즈가 울산시를 프로야구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실기전형(트라이아웃)을 실시한다. 포지션별 정밀 평가를 통해 정예 멤버를 선발할 계획이다. 울산의 정체성을 담은 울산 웨일즈는 최종 엔트리 확정 후 곧바로 훈련에 돌입한다. 이어 오는 3월 20일 개막하는 2026 한국야구위원회(KBO) 퓨처스(2부)리그에 합류하며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특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형… ‘무기징역’ 또는 ‘사형’ 전망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재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한 결심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3개인 만큼 특검은 그중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거나 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시각을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선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1996년 검찰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은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 2~3심에선 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특검팀은 결심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 전 총영사 ‘임금 손해배상’ 패소 확정 눈앞

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전 직원이 자신을 폭행한 전 총영사를 상대로 승소한 임금 손해배상 소송 판결 결과(부산일보 2025년 10월 1일 자 8면 등 보도)가 곧 확정될 전망이다. 항소를 제기한 전 총영사 측이 재판에 두 번 연속 나타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폭행 후 면책특권을 주장한 총영사가 퇴사한 자국 직원에게 남은 계약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이례적 판결이 새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 3-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 계약직 직원이었던 카자흐스탄인 A 씨가 아얀 카샤바예프 전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전 총영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26일과 11월 28일 두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다”고 밝혔다. A 씨를 폭행한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간 전 총영사 측은 지난달 부산지법에 탄원서만 제출한 상태다. 전 총영사는 탄원서를 통해 “A 씨가 자발적 조기 근로관계 해지 신청서를 자필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총영사 직무 수행 중 행위는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고 면책특권도 주장했다. 전 총영사 측이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조만간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지난해 부산지법은 “피고 카샤바예프 전 총영사가 원고인 전 직원 A 씨에게 2783만 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 씨는 2023년 12월 전 총영사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듬해 8월까지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떠밀리듯 퇴사해야 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내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 기존 임금보다 더 큰 배상을 요청한 A 씨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씨가 퇴사 후 받지 못한 8개월 치 기존 임금은 매달 195만 원씩 총 975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판은 A 씨가 전 총영사에게 제기한 폭행 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폭행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소송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엔나 협약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 사건은 영사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금 손해배상 소송에선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이 사건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엔 되려나'…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3번째 입찰 도전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하는 ‘턴키 방식’으로 두 차례 업체 선정에 실패한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부산일보 2025년 7월 2일 자 2면 보도 등)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업체를 찾는다. 오는 3월까지 설계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실제 착공 일정은 내년 하반기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1·2·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고를 올렸다. 시는 오는 3월까지 하단~녹산선 3개 공구에 대한 설계 업체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구마다 설계 비용으로 약 160억~180억 원을 책정했다. 시가 이번 공고에서 명시한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최대 18개월이다. 오는 3월 기준으로 내년 9월에야 설계가 끝난다. 이번 공고는 시가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입찰이다. 지난해 시는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시공사를 두 차례 선정하려 했으나, 지반 리스크에 따른 공사 난도 등으로 입찰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달 조속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도시철도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기로 했다. 입찰 문턱을 낮추고 설계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해상 교량이나 지하 구간 유무에 따라 △하단역~청량사어귀삼거리 △청량사어귀삼거리~명지폐기물처리장교차로 △명지폐기물처리장교차로~녹산국가산단 등 3개 공구로 나눠 전문성을 살린 설계나 시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설계에 뒤따르는 실제 착공 일정은 내년 4분기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설계도를 토대로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처럼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면 자칫 착공 시점이 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을숙도,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단까지 13.47km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다. 2017년부터 서부산권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당초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2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준공 일정도 덩달아 불투명해진 실정이다. 건설업계 불황과 연약 지반으로 인한 공사 난도 등 여러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찰 방식을 넘어 총사업비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명지국제신도시 일대 연약 지반에 약 2.3km 지하를 뚫어야 하는 공사를 건설업체들이 감수할 만큼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설계가 이뤄지는 동안의 원자잿값 상승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하단~녹산선 총사업비는 1조 4845억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부산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적격 심사를 통해 다음 달 말이나 오는 3월 초에 설계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며 “설계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당근책에 조건 달았다

부산 수영구청이 부산 지역 최초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에 기한을 두는 방식을 도입하며 면허증 조기 반납 유도에 나섰다. 수영구청은 8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증 반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로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3년 내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면허증을 반납하더라도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청은 다수의 고령 운전자가 조기에 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압박성 조건을 내걸었다. 수영구청은 수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올해 들어 시행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 달 20일 이내에 계좌로 현금이 입금된다. 특히 고령 운전자일수록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8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기 반납을 촉진하고자 지원금 지급 기한 제한도 함께 적용했다. 지난달 기준 수영구 내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4659명이다. 정책이 시행된 지난 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주민은 62명으로 집계됐다. 수영구청은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주요 계기로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광안동 벤츠 교통사고’가 꼽히는데, 당시 7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보행자 1명과 푸드트럭 운영자가 다쳤다. 부산 지역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북구청과 서구청은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년 면허 반납 지원금을 부산 최초로 도입한 기장군청은 10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외에도 해운대구청이 10만 원, 남구청과 연제구청이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부산시 역시 70세 이상 반납자에게 동백전으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 상당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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