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내년 착공 추진

지어진 지 37년이 지난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됐다. 부산시는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이후 협상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엔바이로주식회사(가칭)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초 제안 내용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총사업비가 약 100억 원 감소해 시의 재정지원금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도심지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다중 포집장치 설치를 통해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무취 수준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것으로 대책이 강화됐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도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2023년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했다. 이어 올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부산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시는 지난 9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고, 부산엔바이로주식회사(가칭)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1단계 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한국환경공단 사업제안서 2단계 평가 등 절차를 거쳤다. 2단계 평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제3자 제안서를 700점 이상으로 평가해 부산엔바이로주식회사(가칭)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시는 향후 협상과 실시협약서 작성,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선협상대상자와 부산환경공단 측과 협의체를 구성해 인력 고용 등 쟁점 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하수도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시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수처리장 상부 공간은 파크골프장과 어린이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태어날 수영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장관 국힘 의원 차출설, 가능성은?

이재명 정부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보수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전격 지명하면서 인선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야권 인사를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이 전 의원 지명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실제 인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9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이 전 의원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의 지원을 받는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단물을 빼 먹다가 장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가 돼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해수부 장관 인선과 관련한 야권 차출설도 거론했다. 그는 “지금도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조차 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진영을 분열시키고, 배신자들을 이용해 정권의 이익을 챙기려는 더러운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해수부 장관 인선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어 해수부 장관까지 야권 인사를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을 찾아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 기조에 맞춘 지역 인재 발탁 의지를 밝혔다. 다만 부산 출신 여권 인사 가운데 마땅한 후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선 폭을 넓혀 야권 인사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등 핵심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관료 출신 인사만으로는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런 인선 기조가 그간 강조해온 통합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산 출신 야권 인사를 발탁할 경우 협치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전 의원 지명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해수부 장관 인선까지 실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전 의원 지명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 조치를 의결했다. 발표 이후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는 강경 대응을 통해 내부 결속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수부 장관 야권 영입설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야당 분열을 노린 전략으로 비칠 수 있고, 민주당 내부 반발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수부 장관 야권 차출설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단계는 아니고 하나의 구상 정도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발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한 야권 인사도 “당이 많이 힘든 상황이다. 만약 제안이 오더라도 당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해수부 노조와 시민단체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즉각 보완을”

최근 부산 이전을 마친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수부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넘어 국가 해양 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국가 해양 경쟁력이 강화되고 부산이 진정한 해양 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기능과 예산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수부의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의 경제적·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동남권 지자체는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기능과 예산 강화를 요구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정부와 부산시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즉각 보완 △수산업 지원 강화 △해양 공공기관 집적화와 지원 대책 마련 △부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 등 네 가지 안을 요구했다. 먼저 해수부 특별법에 북극항로·조선·해운·항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 조선소와 선박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이 함께 담겨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산업 소외 우려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수산업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수부 이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산하 기관과 연구 기관, 관련 기업이 모여 협력할 수 있는 해양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들은 “부산시가 이를 위한 중장기 이전 전략과 공간·산업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우수 인재가 부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지원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에 해양부시장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들은 “부서를 넘나들며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해양부시장직을 부산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하고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농수산국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유의 '3대 특검' 종료…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사에 유례없이 동시 가동된 ‘3대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내란·외환과 순직 해병 사건 등을 수사한 3대 특검은 150~18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로 기소됐다. 대통령보다 권력이 크다는 의미로 ‘브이 제로(V0)’라 불린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손에만 3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에 의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했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민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실체를 밝힌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강조했다. 민 특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결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이 사건은 특검 수사와 서울고검 재수사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등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고, 김 여사는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 특검팀은 김 여사 고가 금품 수수를 규명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 가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명품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사실 등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고, 당대표로 당선됐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답례 명목으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혐의도 규명했다. 민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했다. 김 여사를 3차례 기소한 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추가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마친 민 특검팀은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팀을 포함한 3대 특검은 올해 6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정조준했다. 조 특검팀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수사 개시 22일 만에 다시 확보했다. 지난 7월 19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 위반 행위를 밝혀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기소했다. 지난 14일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은 180일 동안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전례없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지난 9월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건희 특검팀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이 강압과 회유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자필 메모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민중기 특검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터졌고, 김건희 특검에선 별건 수사 논란도 이어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등은 끝내 김 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편파 수사’ 논란도 빚어졌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거취 고민하는 김병기…의혹 확산 속 사퇴 압력은 가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특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외 압박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함께 원내대표직 ‘유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로부터 거취 표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내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관련된 갑질·특혜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에서 시작된 의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대표 등과 고가의 오찬, 대한항공으로부터 약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 수수, 지역구 대형병원 진료 특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에서 일하는 장남 업무에 보좌진 활용 등 하나하나가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특히 오랜 기간 함께 일했던 전 보좌진들이 증거를 갖고 폭로를 주도하는 형국이어서 여론 반응도 김 원내대표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우선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일 입장표명은) 일단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고 나서도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직뿐만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실상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내에서도 ‘용단’,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 등을 언급하며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염두에 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의원직은 몰라도 원내대표직 사퇴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발 고조되는 이혜훈 인선…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둘러싸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배신자’로 규정해 신속 제명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내세워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반발이 고조되는 만큼 향후 이 후보자에 대한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인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여야 모두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에 이어 29일 자당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 정부의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것에 대해 ‘배신자’, ‘유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원외당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를 향해 “수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야 한다고 외쳐왔던 자가 정치적 보상에 눈이 멀어 이 정권 부역자를 자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은전 30냥에 예수를 판 유다처럼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장관직 수락 후에도 국민의힘 당무를 수행한 정치적 이중성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처사다. 당원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며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내 기류도 곱지만은 않다. 특히 이 후보자의 과거 탄핵 옹호 발언 등이 드러나며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께서는 자신의 윤석열 탄핵 반대 활동에 대해 ‘원외당협위원장으로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잠깐 따라간 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 윤석열 석방을 요구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역할을 그 정도 판단력도 없는 분이 수행할 순 없지 않나. 기획예산처장 같은 중요한 역할도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할 거냐”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이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외쳤던 그 말들,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동의하냐”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고, 장관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라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며 “윤 대통령 체포 과정도 불법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전부터 여야 양쪽에서 모두 지적이 이어지면서 인선 자체가 정국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청문회 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정치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여야 양쪽에서 우군이 없는 이 후보자가 과거 행보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따라 논란의 진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아파트 위주 개발 지속… 공급 부담 가시화”

부산 지역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구조를 분석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아파트 사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쌓이는데도 아파트 개발만 지속하는 문제에 더해, 시공 순위가 낮은 지역 건설사 비중이 높고, 사업 경과 기간이 늘고 있는 점도 시공사 부도와 준공 지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29일 ‘부산 지역 부동산 PF 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은 부산본부 이광원 기획금융팀장은 “인구·산업 구조 변화로 신규 부동산 수요 기반이 약화된 상황임에도 부산에서는 아파트 위주 개발 사업이 지속되면서 중·서부산권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누적 등 공급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동부산권에서도 브랜드·평형별로 선호도 쏠림이 커지면서 향후 시장 충격 시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은행이 올해 10월 말 기준 지역별 주거용 PF 비중을 분석한 결과, 부산은 72.3%로 전국 평균 55.5%, 수도권 55.4%, 4대 광역시(대구, 울산, 대전, 광주) 평균 48.8%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낮은 건설사의 참여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점도 PF 관련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PF 사업장의 시공사 분포를 살펴본 결과, 부산은 평가순위 100위 밖 건설사 비중이 13% 수준으로, 전국 평균 6.7%, 수도권 5.6%보다 2배가량 높았다. 부산 부동산 PF의 평균 사업 경과 기간은 2021년 말 7.7개월 수준이던 것이 올해 10월 말에는 10.5개월로 확대돼 수도권 9.6개월보다 길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사채 발행 비중이 80%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금융기관 대출 조건 강화나 시장금리 변동 시 차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부산본부 기획금융팀 이송희 과장은 “올 초 부산 건설 현장 화재 여파로 인한 시공사 기업회생과 공사 지연은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차질 우려를 불러온 실제 사례로, 시공 리스크가 지역 PF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시행사나 시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PF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챌린지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로" 금정산 새로운 미래 설계하자

속보=내년 3월 정식 개장하는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국립공원을 앞두고 민관 협치에 기반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부산일보 12월 10일자 1·6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식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립공원 지정을 넘어 향후 운영 관리·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구체적인 민관 거버넌스 모델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일보는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하는 ‘국립공원 금정산 거버넌스 미래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금정산의 생태·문화·환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전국적인 명산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도심속 바다와 산을 연결하는 ‘부산 생태 관광 벨트’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립공원공단이 금정산이라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되 ‘소프트웨어’는 행정 중심 관리체계를 벗어나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금정산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생태자원 보호를 중심으로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금정산 시민위원회’ 구성이나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 구체적인 협치 모델도 논의됐다. 부산시 역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 옥창민 낙동강미래기획단장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역사 자체가 협력으로 이뤄졌다”며 “이제는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속적이고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 상설 협의체 형태의 운영위원회를 꾸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는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손영신 부산일보 대표이사, 범어사 정오 주지 스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관광공사·영화의전당 등 공공기관, 부산대·부산외대 등 지역 대학과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시·양산시·북구·동래구·금정구·사상구 등 지자체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주대영 이사장은 “금정산은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관리와 보전의 균형이 더욱 어려운 곳”이라며 “부산 시민들의 제안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현장에서 꼼꼼히 반영해 명실상부한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나선다

속보=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방치돼 개선이 시급한 주택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 이후 피해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건물 관리 책임까지 떠안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피해 건물에서 살고 있는 상황(부산일보 2024년 8월 28일 자 10면 보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물 1곳당 최대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사업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공사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월세나 주거 안정 지원금 등 금융 분야에 국한돼 왔다.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이 이번 지원사업 대상이다. 지난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약 5개월간 부산시가 시내 전세 피해주택 133개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A등급 12개 동 △B등급 44개 동 △C등급 69개 동 △D등급 8개 동으로 나타났다. 건물 상태가 좋지 않은 건물부터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주민 대표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청이나 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건물은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친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부산시는 내년 2월 주민 신청을 받고 현장점검단과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통보하고 공사 진행과 준공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들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고충을 겪어 왔다. 소방·전기 설비나 승강기, 배관 등이 고장 나는 경우 개인이 이를 수리하기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책임자인 집주인마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열악한 주거 환경에 피해자가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요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 러너 위한 ‘달리기 쉼터’ 생긴다

부산 최초로 러너들을 위한 달리기 쉼터(러너 스테이션)가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다. 부산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중 설치를 끝내고 운영도 시작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 달리기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달리기 쉼터는 러너들의 훈련 편의를 늘리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탈의실과 물품 보관함 등을 갖춘 공간이다. 서울에는 여의나루역, 월드컵경기장역, 광화문역 등 도시철도 역에 쉼터가 있는데 이를 ‘러너 스테이션’이라고 부른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4번 출구 앞에 달리기 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부산교통공사와 설치 위치를 최종 협의하고 있다. 차선책으로 다대포해변공원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지만, 러너들 접근성이 떨어져 다대포해수욕장역에 인근을 최우선 후보지로 꼽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달리기를 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출입은 QR코드로 운영하며, 초보 러너들을 위한 달리기 지도와 안내판도 설치된다. 시는 동부산권보다 체육 시설이 부족한 서부산권에 먼저 달리기 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을 최적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체육 전문가와 달리기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열기도 했다. 올해 다대포해수욕장은 방문객이 약 258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배 넘게 늘었다. 또 지난해엔 ‘어싱(맨발 걷기) 챌린지’도 성공적으로 열렸다. 시는 다대포해수욕장이 러너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리기 쉼터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시는 내년 중으로 쉼터 공사를 마치고, 남은 예산과 추가 예산을 확보해 부산도시철도 2호선 민락역에 달리기 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 2곳 설치에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5억 원이다. 부산시 생활체육과 관계자는 “부산시민공원 등 도심에도 러너들이 많지만, 바다를 낀 지역 특색을 잘 살리기 위해 2곳을 우선 설치 장소로 최종 결정했다”며 “예산 여건에 따라 파우더룸과 러닝용품 자판기, 정수기 등도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제 키스 혀 절단’ 최말자 씨 사건 ‘무죄’ 구형 부산지검 검사, 법무부 표창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당사자 최말자(79) 씨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부산지검 검사에게 법무부가 표창을 수여했다. 60여 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 씨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자료를 분석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보완 수사를 주도해 전세사기 일당 범행을 새롭게 밝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와 수사관도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는 재심을 통해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보완 수사로 사건 실체를 규명한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에선 부산지검 최성규(사법연수원 40기) 검사가 재심 우수 성과로 표창을 받았다. 그는 1964년 최말자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 모(당시 21세) 씨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가했단 명목으로 이듬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재심 과정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최 검사는 관련자 진술, 당시 언론 보도, 과거 위성사진 등을 분석했고, 현장 검증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정당방위를 입증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김정훈(41기) 검사와 김관순 수사관은 보완 수사로 새로운 범행을 밝혀낸 성과로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계좌 추적과 임대차 계약 현황 전수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일당의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앞서 경찰은 전세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1명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김 검사와 김 수사관은 공범 3명을 더 찾아낸 후 죄질이 나쁜 2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재심 청구에 적극 대응해 특별 재심을 청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태환(49기) 검사도 표창을 받았다. 경찰이 불송치한 자금세탁업체 대표 사기방조 범죄를 재수사해 2496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코인으로 환전돼 해외로 빠져나간 범행 전모를 밝혀낸 수원지검 김병진(변호사시험 7회) 검사와 강현식 수사관에게도 법무부가 표창을 수여했다. 필리핀 국적 이주 여성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강제추행 범행을 밝혀내고, 피해자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장혜수(6회) 검사와 조용선 수사관도 표창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과 인권 보호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땅꺼짐 피해도 보상…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내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보장 항목에 땅꺼짐 상해 사망, 땅꺼짐 상해 후유장해 보장 항목이 신설된다. 만 15세 이상 시민이 땅꺼짐 사고로 사망하면 1000만 원까지 보장되고, 또 나이에 관계없이 땅꺼짐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땅꺼짐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항목의 보장 내용이 강화된다. 만 15세 이상 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사회재난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장금액이 기존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12세 이하로만 한정되던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누구든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고, 개인 실손보험 등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내년 2월부터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되고, 2022년부터 2026년 1월 사이 발생한 사고는 DB손해보험콘소시엄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희비 엇갈린 ‘방문의 해’ 경남도 성적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의 해' 제도가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경남에서는 사천시와 남해군, 산청군이 이에 동참했다. 3개 지자체의 희비가 엇갈리며 전국적으로 방문의 해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영되면서 소위 ‘약발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남에서 '방문의 해'를 운영한 지자체는 사천시와 남해군, 산청군 등 3곳이다. 사천시와 산청군은 올해 첫 운영이며 남해군은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는 '고향사랑 방문의 해'라는 이름으로 재차 사업에 나섰다. 먼저 남해군은 방문객 목표치 700만 명을 달성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 올해 1월부터 12월 21일까지 남해군을 찾은 방문객은 711만 5538명이다. 작년 523만 3487명 대비 188만여 명이 늘어난 셈이다. 무엇보다 '고향사랑 방문의 해'라는 슬로건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국민고향'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확고히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올해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과에 이어 내년에는 남해 고유의 감성을 발견하는 로컬 여행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문의 해 운영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방문의 해'는 2000년대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초반에는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국비를 지원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따로 지역 선정도 국비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홍보·유인 효과를 노리고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가 '방문의 해'를 운영했다. 사천시 방문객 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421만 60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74만 8694명 대비 46만 7391명, 3.4% 증가한 수치다. 투입 예산이 8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지만, 올해 최종 목표치인 1700만 명 달성은 어려운 상태다. 탄핵 정국과 대규모 산불 등으로 1분기 방문객이 크게 줄어든 점과 홀수 해로 인해 사천에어쇼가 펼쳐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해 사천이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대형 산불과 수해 등 연거푸 재난을 겪은 산청군 역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 들 수밖에 없었다. 올해 11월까지 695만 1126명이 방문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708만 5799명 대비 13만 4000여 명이 감소했다. 특히 산불 발생 직후인 4월과 수해 발생 직후인 8~9월에는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왔음에도 방문객 수가 작년 대비 36만 7000여 명 급감했다. 그래도 5월과 10~11월을 중심으로 소규모 행사와 여행 인센티브, 숙박세일페스타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을 최대한 확보한 점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한편, 내년 경남에서는 양산시와 거창군이 '방문의 해'를 운영한다.

서부산권 복합산단 비롯 부산 1900만㎡ 족쇄 풀린다

서부산의 산업 인프라의 핵심인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가 완료되면서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저 공공 주택지구와 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그린벨트가 곳곳에서 풀려가면서 해운대 그린시티의 3.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에서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내 138만㎡(42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고시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반려한 지 8년 만에 거둔 성과다. 시는 국토부가 지적한 공공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를 사업 주체로 참여시키고 농업적성도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중앙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해결했다. 강서구 주민들이 지난 8년간 염원하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시가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지역 주력산업을 첨단 디지털·스마트화 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도시공사가 2028년까지 바이오·신소재, 메카트로닉스, 물류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해 부산의 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고용 유발효과는 부산 지역에서만 2191명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산이 4845억 원, 전국적으로 보면 81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성 사업비는 9800억 원가량이다. 산단 조성 예정지 내 그린벨트 면적은 전체 부지의 92%에 달한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제2에코델타시티와 동북아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등 강서구 일대 개발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이달 초 대저 공공 주택지구의 그린벨트 230만㎡에 대해서도 국토부 중도위에서 해제 승인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가 시행하는 대저 공공 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2034년까지 1만 925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초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조성 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시는 현재 1900만㎡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며 도시 공간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금정산 국립공원 면적의 30%, 해운대 그린시티의 3.5배에 달하며 전국 최대 규모다. 특히 강서구 부산신항 근처 230만㎡ 규모의 동북아물류플랫폼은 내년 그린벨트 해제를 목표로 지난 10월 용역에 착수했다. 제2에코델타시티(940만㎡)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53사단 이전사업, 360만㎡)는 이르면 2027년께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부산 성장의 발목을 붙잡았던 그린벨트 규제가 대대적으로 해소되면 산업단지 부족 해소, 주택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오랜 규제의 족쇄를 풀고 부산의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데스크 칼럼] '미술관 옆 목욕탕'에서

[밀물썰물] 제철 맞은 '가덕대구'

[노트북 단상] 최첨단 향토기업

[중앙로365] 원화 위기, 부산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 극복을

[사설] 소비자 우롱·국회 농락 쿠팡, 사회적 책임 엄중히 물어야

[사설]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회 활성화로 생활 정치 꽃 피우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