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산 동북아 해양도시 도약, 모든 지원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며 ‘해수부 부산 시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 도시로 키우기 위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부산 지역 인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할 범부처급 조직으로 해수부 포함 10개 부처와 부울경 광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극항로추진본부가 본격 출범했다.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일정에 맞춰 23일 오전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상징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도시인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해수부 개청식도 예정돼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약속했는데, 국민과 부산 시민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항만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가덕신공항 건설과 해사법원 설립 등 부산의 주요 현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을 본궤도에 안착시키고, 부산의 K문화·K관광 인프라 강화도 서두르겠다”며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열쇠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인선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이 현재 공석인 점을 거론하며, 후임 장관은 가능하다면 부산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 직접 참석해 ‘해수부 부산 시대’의 출발을 공식화했다. 개청식은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사 부산 이전을 선언한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관계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시민 대표, 부산 이전 해운기업 관계자, 해양수산 종사자, 해수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해수부는 이날 임시 청사 개청식에서 북극항로추진본부(본부장 남재헌)가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추진본부는 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하 3개 과(기획지원·북극항로정책·해양수도조성) 31명 규모로,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으로 꾸려진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 '정통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가 최종안에서 되살렸다.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유해 물질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이 국가 주도로 전환된다. 2011년 이 사건이 공론화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 대책이 효과적인 배상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 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 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에 단기 소멸시효 진행도 중단한다.이를 통해 앞으로는 피해자에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함께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과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를 계속 수령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이미 구제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검토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배상체계 전환에 따라 배상액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정부 책임을 배상 소요 재원의 분담률에 반영하며, 책임이 있는 기업이 분담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그 기업의 지배회사(지주사)도 납부 대상에 제한적(보유지분 한도)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 분담금 총액의 사업자 간 및 사업자-원료공급자 간 분담 비율도 재검토한다.기업의 분담금 미납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징수권 제도, 사업장 국외이전 신고 제도, 기업 합병·양도 시 납부 의무 승계 규정 등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 협업을 통해 피해자를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교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질병 결석 인정 사유를 관련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 등으로 확대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선 건강 특성을 고려한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해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관련 발굴·지원 전담 기구로 개편하는 등 업무 전문성 및 피해자 소통도 강화한다.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도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5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
해외주식 팔고 국내 증시 투자하면 양도세 1년간 면제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다.먼저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한다.예를 들어 내년 1분기 복귀하면 100%, 2분기 복귀하면 80%, 하반기 복귀하면 50% 등이다.이와 함께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또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이번 세제 지원으로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 달러 정도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에 수출기업 달러보유분의 환전 인센티브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해외에 있는 돈을 필요하면 환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며 “기업들과 많이 소통해왔고, 기업 재무담당임원들과도 소통하면서 그간 외환거래내역을 다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의혹…윤건영 “윤영호 과거도, 현재도 몰라”
‘통일교 게이트’가 정치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도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을 필두로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치권 인사들까지 일파만파 의혹이 확산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4일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과거에도 현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윤 의원은 문 정부 시절 2년 8개월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한 언론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전 본부장이 2019년 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 중이던 윤 의원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이를 두고 윤 의원은 “당시 월드 서밋이라고 통일교의 큰 외교 행사에 딕 체니 미국 부통령, 깅리치 하원의장 등이 오니까 (문재인) 대통령 일정이 어떤지 아마 요청이 들어왔던 모양이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며 윤 전 본부장과 어떠한 접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 첫 생중계 업무보고 종료…호평과 논란 '시즌2' 예고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되며 화제를 모았던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가 막을 내렸다.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는 호평 속,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퍼포먼스화 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다시 6개월 후에 해보자"며 대통령 업무보고 '시즌2'를 예고했다.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전날까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기엔 통상 3월 전후에 진행하곤 했던 업무보고를 연말에 마무리함으로써 국정의 방향성을 숙지한 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기밀을 요하는 일부 외교·안보 관련 사안을 제외하면 모든 부처의 보고와 토론이 생중계됐다.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은 역대 최초다. 국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뜻을 꾸준히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실험적인 시도에 여권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신선한 충격"이란 호평이 나왔다. 대통령과 실무자의 '직접 소통'이 이뤄지면서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시각도 있다. 전례 없는 업무보고 생중계에 국민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과 실무자들의 토론 내용까지 지켜보며 국정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율되는지 이해도를 높일 기회가 됐다. '국민주권정부'의 국민 소통 의지도 전면에 내세웠다는 데 의의가 크다.다만 즉흥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업무보고는 연일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가 야권으로부터 유사역사학을 신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일이 대표적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반출 단속 대책 등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하다며 공개 질타한 일은 '야권 인사 때리기' 프레임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이 대통령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도 건보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이 부각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지율 제고를 목적으로 국정운영을 퍼포먼스화 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같은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최근 업무보고에서 "생중계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많던데 생중계 업무보고는 모든 국민에게 국정 운영을 공개하고 숨김이 없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시즌2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다시 6개월 후에 해보고,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체킹해 보겠다"며 생중계 업무보고 '시즌2'를 예고했다. 형식적인 업무보고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정부 “원화 과도한 약세 바람직하지 않다”…구두개입
원달러 환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당국이 24일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 개입에 나섰다.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발표했다.메시지는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업에 우선협상자가 둘? 꼬일대로 꼬인 마산해양신도시
경남 창원시가 장기 표류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에 고삐를 조이겠다며 상고심 패소한 4차 우선협상자 공모를 재평가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창원시는 현재 5차 우선협상자 공모와 관련해 또 다른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다. 시장마저 불명예 퇴진한 상황에서 섣부른 창원시의 결정이 가뜩이나 꼬인 사업 추진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마산 앞바다에 인공섬을 만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4차 공모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4차 공모를 진행해 A 사가 단독 입찰했지만 선정이 불발됐다. 이후 A 사는 창원시를 상대로 미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이 송사는 4차 공모 과정에서 공무원 등 일부 평가 위원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A 사의 손을 들어주며 끝이 났다. 그 후속 조치로 창원시가 A 사의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역대 창원시정에서 ‘재평가’라는 행정행위 자체가 처음이다. 창원시는 조만간 외부인으로만 구성된 평가 위원 모집 절차를 밟아 내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A 사의 재평가 점수가 800점을 넘기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은 과거 공모를 그대로 적용한다. 2020년 당시 A 사는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의 낮은 평가로 총점 794.59점을 받아 탈락했다.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이듬해인 2021년 창원시가 4차 공모가 불발로 끝났다며 재차 5차 공모를 진행하면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창원시는 5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또다른 민간업체 B 사와도 현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 송사마저 패할 경우 하나의 사업에 우선협상자가 둘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B 사는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창원시와 협상을 이어오다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선정 취소됐다. 이어진 소송 1심에서 B 사가 패소했으며, 내달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4차 공모와 5차 공모는 연계된 소송이 아닌 별개 사안이라는 게 창원시의 판단이다. B 사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하더라도 A 사의 재평가는 절차대로 추진하며, 향후 B 사와 소송은 따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정을 책임지고 지휘할 시장마저 공석이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변수가 극심하다는 게 창원시 안팎의 분석이다. 송사에 휘말려 지지부진한 해양신도시 사업에 창원시는 해마다 혈세만 쏟아붓고 있다. 부지 기반 공사를 위해 2019년 12월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비 994억 원에 대한 연이지만 해도 50억 원 상당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마산해양신도시의 민간 부분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예탁원 ‘금 보관시설’, 진통 끝에 부산 확정
속보=새로 지을 금 보관시설 입지를 놓고 ‘부산이냐 수도권이냐’ 입장이 오락가락하던 한국예탁결제원(부산일보 11월 4일 자 1면 등 보도)이 부산에 보관시설을 짓기로 결정하고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발맞춘다는 차원에서 금 보관시설을 부산에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부지 선정은 국가보안시설인 점, 이동과 보관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점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예탁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뒤 부산 내 부지 물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 보관시설의 경우 전략 물자를 보관하는 국가보안시설이고, 금 이송도 기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주변 지형과 동선, 진출입로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해 부지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은 부산시에도 부지 추천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원 내부에서는 본사 사옥과 금 보관시설을 한 곳에 새로 짓는 안, 정부에 금 보관시설의 보안 등급을 더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안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과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 “새 시설을 수도권에 짓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불가 방침을 수차례에 걸쳐 예탁원에 전달했고, 예탁원도 비용 등 여러 가지를 따져 타당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예탁원은 금 거래량 증가로 실물 금 보관시설 증설의 필요성이 커지자 새 시설 입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 부산이 아닌 수도권 내 건립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예탁원 내부에서는 서울 사옥에 금이 계속 들어차면서 직원들이 일할 공간이 부족해져 불편이 커졌고, 이에 증설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KRX) 금 거래는 예탁원에 실물을 예탁한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인출 시의 부가가치세 때문에 반환 사례는 많지 않고 보관량만 늘어나고 있다. 현재로선 조폐공사가 위탁 보관하는 등 임시 처방을 하고 있다.
통영대전 고속도로서 고속버스-화물차 추돌…9명 부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와 24t 화물차가 추돌해 승객 등 9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6시 35분께 경남 함양군 수동면 통영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면 수동졸음쉼터 인근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고속버스가 2차로를 달리던 24t 화물차 측면과 충돌했다. 당시 고속버스에는 운전기사를 비롯해 승객 등 21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버스의 측면이 찢어지는 등 크게 파손됐다. 또한 앞문 파손으로 승객 일부가 고립돼 구조 작업이 펼쳐졌다. 구조 결과 승객 9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4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사고로 인한 차량 정체도 없었다. 고속버스와 화물차 운전자 모두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화물차를 추월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TX-이음 태화강역 정차 확대… 울산시 관광 활성화 ‘박차’
KTX-이음의 태화강역 정차 횟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울산시가 철도 노선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중앙선(서울 청량리∼부산 부전) KTX-이음의 태화강역 하루 정차 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로 3배 늘어난다. 같은 날 강릉을 출발해 태화강역을 거쳐 부전역으로 향하는 동해선 KTX-이음 노선도 첫 운행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확충, 스마트 관광 온라인 플랫폼 홍보, 울산 관광 집중 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울산시는 앞으로 친환경 2층 시티투어 버스 2대를 추가 도입하고 이용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태화강역 내 관광안내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한 ‘열린 관광 안내센터’로 확장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도 강화한다. 울산시는 울산관광 누리집과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관광 플랫폼인 ‘왔어울산’을 통해 준고속열차 증편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울산 관광 정책설명회를 열고 기차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 상품 개발비와 장려금을 지원하며, 청량리역과 강릉역 등 주요 거점의 옥외 매체를 활용해 광고를 진행한다. 인근 도시와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한다. 울산시는 인근 지자체와 손잡고 철도 기반 연계 관광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KTX-이음이 신규 정차하는 북울산역과 남창역을 이용하는 여행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청량리역, 강릉역, 태화강역, 부전역 등 주요 정차역에는 울산 관광 기념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증편으로 부산, 경북, 강원 지역과 울산이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되면서 관광 수요가 높아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광 교통 연계 수단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 앞바다 선박 화재… 승선원 6명 해경에 구조
밤사이 부산 영도 앞바다를 지나던 어선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승선원 모두 해경에 구조됐다. 24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5분께 부산 영도구 생도 남동쪽 약 25km 해상에서 42t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하고, 관공선과 인근 민간 선박에 지원을 요청했다. 해경 요청에 따라 인근을 지나던 민간 선박이 오전 1시 30분께 승선원 6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어 도착한 해경은 구조된 승선원을 경비함정에 옮겨 태웠다. 구조된 승선원 모두 건강상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오전 3시 25분께부터 경비함정 소화포를 이용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오전 6시 5분께 불이 난 어선이 전복되자, 선주는 선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선내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는 선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영케이블카 상부 역사~미륵산 정상 데크 새 단장
경남 통영시는 통영케이블카 상부역사에서 미륵산 정상 구간 데크시설 전 구간 정비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2008년 케이블카 개통 이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최근까지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미륵산 정상부는 남해안 대표 해넘이·해맞이 명소로 연말연시 방문객이 몰리면서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컸다. 통영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감안해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다”면서 “새해에도 통영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미륵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서 자전거 끌고 도로 건너던 60대 택시에 받혀 숨져
23일 오후 6시 50분께 경남 양산시 삼호동 롯데마트 주변 도로에서 택시가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택시가 중앙분리대 화단 사이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와 사망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세계 수소 석학 4명, 부산시 수소경제 자문위원 위촉
부산시가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를 목표로 전 세계 수소 분야 석학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부산시는 세계적인 수소 분야 석학 4명을 '부산시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석좌교수, 야마구치 타케오 일본 도쿄과학대학교 종합연구원 화학생명과학연구소장, 황빙조 대만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무사 바시르 영국 리버풀대학교 석좌교수다. 수소 생산·소재·제조·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적 권위자들인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부산시가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활동하게 된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등 국제행사 연사 참여,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 수소 분야 신사업 발굴과 역점사업에 대한 정기 자문 등이 포함된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라이즈혁신원과 함께 '인바운드 부산, 부산 글로벌 수소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문위원 4명은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고, 부산을 중심으로 총 30개 산·학·관·연 기관이 참여해 부산을 중심으로 '인바운드 수소 생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시는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글로벌 수소 기술과 정책 동향을 반영하고, 부산 수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국제적 석학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진공, 해운항만 기술창업 ‘퀀텀점프’ 이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부산항만공사(BPA), 부산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 운영 중인 해운항만 창업지원 플랫폼 ‘1876 Busan’의 기능을 전면 고도화하고, 2026년 2단계 사업을 이끌어갈 전문 위탁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해진공은 2022년 플랫폼 개소 이래 매년 1억 원의 운영 분담금을 지원하며 해운항만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 그 결과, 입주기업의 2024년 말 실적 기준 매출액이 전년 말 대비 80% 성장하고 고용이 33%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양적 성과를 거두었다.해진공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플랫폼 운영 방식을 ‘생애주기 맞춤형 육성’으로 전면 개편하고, 해진공의 역할을 ‘적극적 운영 주체’로 격상시키는 ‘1876 Busan 2단계 고도화’에 나선다.수탁기관 공모는 이러한 고도화 전략의 일환이다. 해진공은 새롭게 선정될 전문기관과 함께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를 위한 ‘1876 아카데미’ △투자 유치 및 IR 전문 과정인 ‘1876 마켓’ 등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해양 관련 R&D(연구개발) 인프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술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이번 공모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부산 소재 전문기관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해진공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진공의 비전을 실현할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할 예정이다.안병길 해향진흥공사 사장은 “1876 Busan은 해진공이 해운항만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2단계 고도화를 통해 해진공의 전문 역량을 스타트업 성장에 적극 투입해 부산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플랫폼 주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5극 3특' 대응·도시공간 전략 조직 신설
부산시가 정부의 '5극 3특' 정책 대응과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전략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부산시는 이와 같은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현재 4급 과 단위에서 3급 본부로 확대 개편해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를 신설한다. 본부 내에는 2개 전담 부서를 둔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는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동남권·수도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초광역 협력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부산·울산·경남이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수도권과 경쟁하는 초광역 경제권·생활권을 조성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미래공간전략국도 신설한다. 기존 도시혁신균형실에 속했던 15분도시기획과를 미래공간전략국으로 이관하고 도시공간전략과와 도시공간혁신과를 설치해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공간 재편에 나선다. 기획조정실 산하에는 재정관을 신설해 예산과 지방세, 회계 등 시 재정을 총괄하는 전담보좌기관 역할을 맡긴다. 한정된 재원 안에서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확보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부서도 신설한다. 조직개편안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 기관 협의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그간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 체계를 보강해 민선 8기 '시민행복도시'를 완성하고, 도시 품격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공항서 여객기 비상구에 손댄 60대 남성 검거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해 있던 여객기의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만진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60대 님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께 제주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착륙한 에어부산 여객기의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은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덮개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소아당뇨·난치병 부산 학생, 내년부터 최대 3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부산 지역 1형 당뇨·난치병 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성금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함께 늘리면서, 치료비 부담으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온 학생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1형 당뇨·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흔히 ‘소아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장애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으로, 올해 초 기준 부산 지역 1형 당뇨 학생은 148명, 난치병 학생은 963명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을 통해 조성된 성금으로 일부 학생에게만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마쳤고, 예산 심의를 거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 3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올해는 성금을 활용해 1형 당뇨·난치병 학생 69명에게 총 1억 455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1형 당뇨 학생 200명에게 1인당 30만 원, 난치병 학생 1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형 당뇨 학생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자체 예산 지원과 별도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통한 치료비 지원도 병행한다. 성금 지원은 기존과 같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유지하고, 자체 예산으로는 일반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문제로 학습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확정된 예산과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지원 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어둠에서 피어나는 생명, 마음의 무한을 그리다
부산 영도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낸 서양화가 길 후(본명 김길후)가 부산에서 개인전 ‘무량대수’(無量大數)를 열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장의 빌라쥬 드 아난티 컬처클럽 개인전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 학고재 갤러리 전속 작가로, 중국 베이징과 대구를 오가며 꾸준히 작업해 온 그는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영도구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원지에서 인간 내면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화면에 응축한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초기작 몇 점과 10년 만에 완성한 작품 일부도 포함했지만, 대부분 신작이다. “작가의 자세는 창작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새로운 작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도전하는 게 작가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창작자이지 장인이 아닙니다. 피카소가 최고인 이유는 계속된 도전에 있다고 봐요.” 전시 제목 ‘무량대수’는 인간의 감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수를 뜻하며, 작가는 이를 ‘마음의 무한한 깊이와 파동’이라는 내면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캔버스에는 구체적 형상 대신 흐릿한 흔적과 사라지다 남은 질감, 빛과 어둠의 층이 남아 감정의 잔향처럼 화면을 채운다. 길 후의 회화는 ‘블랙’(black)에서 시작된다. 그는 검정을 ‘죽음과 삶의 경계선’ ‘빛이 나오기 직전의 어둠’으로 정의하며, 여러 겹의 칠 위에 브론즈와 스틸 물감을 스치듯 내리쳐 화면을 구축한다. 서양화의 재료(캔버스, 아크릴, 유화 등)를 사용하면서도 배접용 평붓을 무사의 칼처럼 휘두르는 몸동작은 동양적 회화론(화론육법)의 골법용필(骨法用筆)·기운생동(氣韻生動)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이다. 화면은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이 진동하는 장으로 변한다. 때로는 그 붓이 종이에 구멍을 내기도 한다. 작가는 “마음속 흔들림을 붙잡기보다 그 찰나를 그대로 두려 했다”고 말한다. 길 후의 회화는 오랫동안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에 대한 탐구를 중심에 두고 전개됐다. 그는 수만 점의 작업을 거듭하는 동안 스스로 감동하지 않는 그림은 모두 폐기하며, “과거의 그림이 지금의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그의 작품 1만 6000여 점을 불길 속에 내던져 버린 일도 있었다. 이후 그는 ‘블랙 페이퍼’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블랙 페이퍼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 보관하기가 쉬워서 1000점을 해도 얼마 안 됩니다. 지금도 그림을 없애는 일은 반복해서 합니다.” 끊임없는 덧칠과 긁힘, 삭제의 과정을 거치며 화면에 남는 것은 완성된 형상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다. ‘현자’(賢者) 연작과 ‘검은 눈물’(Black Tears) 작업에서 보듯, 그의 작업은 인간 존재의 비극성과 구원을 동시에 품은 실존적 미학으로 읽힌다. “‘검은 눈물’ 시리즈를 할 때 미셸 푸코를 좋아했습니다. ‘파놉티콘’ 이론을 다룬 푸코의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을 읽고 감옥 시리즈를 그렸습니다. 나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 시리즈의 한 테마가 ‘검은 눈물’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비극적이고 처참한 거예요.” 길 후의 일부 작업은 회화이면서 동시에 조각처럼 입체감을 드러내며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흐린다. 두껍게 중첩된 물감과 물질 덩어리가 실제 오브제처럼 공간을 점유하고, 표면은 시각과 촉각의 감각을 동시에 자극한다. 입체 작업에서 반복되는 ‘세 다리’(삼족) 구조는 균형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내포한 구조적 메타포로, 전통적인 ‘주조-완성’ 중심의 조각 개념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작가는 신화적 상징 해석을 경계하며, 형식 자체가 드러내는 긴장과 불완전성에 주목한다. 평론가 윤진섭은 길 후의 작업 태도를 두고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인용한 바 있다. 작가에게 매일의 그림은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자신을 갱신하는 수행적 행위나 다름없다. “재작년에 그림 그릴 종이를 2만 장 구해 달라니까 독일 하네뮬레,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영국 서머셋, 프랑스 아르쉬 등 전국에 있는 걸 다 가져와도 2만 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7000장 정도 그렸는데, 2~3년 안에 1만 장을 해내고, 5년 안에는 2만 장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을 담아내는 데는 오랜 축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럴수록 다양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가성비 내세운 중국산 전기차, 거침없는 한국시장 공습
중국산 전기차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와 수입차 업체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내 내수부진에다 미국 시장의 관세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세 장벽이 낮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이젠 관세 8%인 한국시장으로 신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EU는 이미 중국산에 점령?23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 점유율은 2021년 5% 안팎에서 최근 10% 안팎까지 커졌다. 100% 관세 부과로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다. 유럽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중국산 수입 전기차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최고 45.3%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중국산 전기차는 유럽 전기차 대비 반값 가격을 내세워 지난 9월 유럽 시장에서 한국 업체를 제치고 사상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는 내년까지 유럽 대륙 전역에 2000개의 매장을 확보하며 규모를 배로 늘릴 계획이다.이 같은 중국산 전기차의 확대로 독일차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글로벌 자동차 생산량 2위 폭스바겐은 올해 독일 드레스덴 공장을 폐쇄했다. 폭스바겐은 독일 공장 2곳을 추가로 폐쇄하고 3만 5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다.아우디는 독일 내 직원의 15%에 달하는 7500명을, 메르세데스-벤츠는 3만 명의 직원을 각각 내보낸다는 계획이다.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과 BMW, 메르세데스-벤츠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에 비해 80% 가까이 감소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중국 전기차 한국 진출 본격화산업통상부는 지난 21일 올 들어 11월까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0만 7119대로 전년 대비 5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2023년 15만 8000대를 넘어선 것이다.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중국산 전기차의 급성장이다. 올해 한국에 처음 진출한 비야디는 올 들어 11월까지 4955대를 판매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만족도)를 전면에 내세워 출시 첫 해 국내에서 수입 전동화 모델 4위에 올랐다.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진 테슬라의 ‘모델 Y’는 올 들어 11월까지 4만 6927대가 팔리며 수입차 시장에서 모델별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이들에 이어 중국 지리 계열 지커, 샤오펑, 링커앤코 등도 한국 내 신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커는 국내 4개 파트너사와 딜러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내년 1분기 첫 모델로 ‘7X’를 출시할 전망이다. 지커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해 4000만 원부터 1억 원 중반대에 이르는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며 기술력을 갖춘 샤오펑 역시 지난 6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진입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지리 계열의 링크앤코도 이르면 내년 국내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업계에선 중국산이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이 중저가 시장이어서 비야디 위주로 일단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형성돼 있는 현대차그룹 전기차와 독일산 수입 전기차들은 중국산 판매가 늘어날 경우 가격인하나 무이자 판매 등으로 시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 정부가 희토류 한국수출 금지 등으로 대응 가능성이 있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당장 중국산 전기차와의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영상] “존재만으로 활기, 상생 기대” 삼엄한 경비 속 시민들 개청 축하
해양수산부가 개청식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 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23일 청사 담장 밖에서 현판 제막식을 지켜본 시민 200여 명은 해수부의 새로운 시대를 뜨겁게 응원했다. 23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 본관 마당에서 해수부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 인사가 나타난 뒤 천에 가려진 해수부 현판이 모습을 드러내자, 청사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큰 박수와 함성이 보냈다. 해수부 청사 본관 인근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시민들로 북적였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잠시 뒤 개청식이 열린다는 소식에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청사 주변 곳곳에는 경찰 등 경비 인력이 배치됐다. 이들은 행사 시작을 앞두고 청사 주변으로 모이는 인파를 통제했다.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도 눈에 띄었다. 전날부터 현장엔 경비 인력이 투입돼 청사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등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본관 마당에서 현판 제막식 리허설이 진행되는 사이 개청식에 참석하는 내외빈이 입장했다. 해수부 관계자들은 일일이 입장객의 신분증과 초대장 QR코드 등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했다. 일부 시민은 경찰의 안전 조치로 청사 담장에서 멀리 밀려나자 벤치 위에 올라서거나 상가 창문에 고개를 내밀고 현장을 지켜봤다. 주요 인사가 탑승한 차량이 지나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질서 유지선이 설치됐다. 하지만 차도 위까지 퍼진 인파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과 엉켜 혼잡했다. 이 대통령이 현장에 등장하자 순간적으로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시민들은 마침내 열린 해수부 ‘부산 시대’에 큰 기대감과 환대의 마음을 드러냈다. 청사 인근 수정전통시장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김귀심(60·부산 동구) 씨는 “해수부 이전만으로도 그동안 침체되고 어두운 인상이었던 동네가 환해지고 지역에 활기가 도는 것 같다”며 “부산이 아직 낯설 해수부 직원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부산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개청식 현장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환영하는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으로 축하 분위기를 더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이지후 상임의장은 “해수부 이전은 부산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가덕도신공항과 연계된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부산에서 시작되는 국가균형발전의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파격' 부산 국무회의…부전시장에서 방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역대 두 번째 ‘부산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6년 만의 부산 국무회의 주재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하면서 대부분의 메시지를 부산으로 집중시켰다. 이 대통령은 부전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시민·상인들과 접촉하며 부산 거리감 좁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부산 현장 국무회의,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제막식·개청식, 해수부 북극항로 추진본부 직원 격려, 해수부 업무보고 등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이목이 집중된 건 단연 국무회의였다. 부산 현장 국무회의는 이번이 사상 두 번째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회의 준비 점검 차 부산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부산 현장 방문과 업무보고 등이 있었지만 공식 현장 국무회의는 열린 바 없다. 다만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 때 열린 국무회의와 성격이 다르다. 문 전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점검 차 부산을 찾은 데 반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이끈 이 대통령은 부산 현안을 주로 챙겼다. 사실상 대통령이 부산을 직접 챙기기 위해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정부처 하나만 업무보고 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이 한 지역에서 3개 이상의 일정을 모두 소화한 전례는 없다. 이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낙마로 뒤숭숭한 부산 민심을 다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산 시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해수부 임시청사 현판 제막식 행사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행사장으로 가지 않고 발길을 돌려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시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대통령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이후 국무위원들과 부전시장에서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전시장에서 시민, 상인들과 만나 간단히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시장에서 아몬드와 생선을 구매했고, 현금으로 고추무침 등 반찬을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상인회에 대해 하소연하는 어르신을 본 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들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사설] 부산 찾은 이 대통령 "동북아 해양도시 발돋움 총력 지원"
[사설] 블록체인 도시 부산, 시민 체감할 수 있는 기술 확산해야
[천영철의 사리 분별] 기억이 단절될 때 지역은 소멸한다
[밀물썰물] 결국 문제는 '전기'
[송성수의 과기세] 10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슈뢰딩거
[오늘을 여는 시] 오늘 별이 뜨는 이유에 대해
부산 찾은 이 대통령…“동북아 대표 해양도시 조성 총력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개청식 참석을 계기로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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