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년 1월 13일까지 계약해지 위약금 면제

KT가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계약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다. 해킹 사태에 따른 보상 조치다. 위약금 면제가 종료된 이후에는 6개월 동안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는 등 ‘보객 보답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KT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약금 면제 방침과 함께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향후 정보보안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가입자도 소급 적용된다. 지난 9월 1일 이후 신규·기기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사물인터넷(IoT), 직권해지 가입자는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31일 KT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 여부와 예상 위약금을 조회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가 운영되며 개별 문자 안내도 병행된다. 실제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내년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등으로 순차 진행된다. 미신청 고객에게는 3차례에 걸쳐 별도 안내가 이뤄진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고객 보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KT는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자동 제공하고,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6개월 이용권,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주요 멤버십 할인 혜택 등을 운영한다. 또 휴대전화 피싱·해킹, 인터넷 쇼핑몰 사기, 중고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 제공한다. KT는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통신 서비스 전반의 관리 기준을 높이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직은 강화한다. 아울러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보안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보고 체계를 고도화해 보안을 전사적 책임으로 정착시킨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한 정기 점검과 모의 해킹도 상시 실시한다. KT는 지난 7월 발표한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 계획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체계 확대,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강화, 암호화 확대 등 핵심 보안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돼지저금통에 모은 23만 7000원’ 초등학교 1학년의 인생 첫 기부

부산의 한 초등학생의 ‘인생 첫 기부’가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이 학생은 돼지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은 용돈을 저소득 가구 아동들을 위해 선뜻 내놓았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권봄(7·부산 부산진구) 양이 지난 26일 당감4동 행정복지센터에 현금 23만 7000원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역 내 한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1학년 학생인 권 양은 이날 어머니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권 양이 들고 온 돼지저금통 안에는 지폐와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다. 권 양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명절 때 받은 용돈 등을 돼지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아 왔다. 권 양은 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 인생 첫 기부를 결심했다. 권 양의 어머니는 “이 돼지저금통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은 첫 재산”이라며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에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기부 이야기를 건넸더니 아이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밝혔다. 권 양이 맡긴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 취학 아동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강진옥 당감4동 동장은 “갖고 싶은 장난감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친구를 위해 돼지저금통을 선뜻 내어준 모습이 매우 기특하다”며 “오늘처럼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지닌 멋진 어린이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치 왜 적게 줘” 남해군서 마을회관 불 지른 60대 검거

김치 배급에 불만을 품고 마을회관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60대 A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9일 오전 10시께 남해군 고현면 한 마을회관에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여 회관 내 안마 의자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빠르게 진화됐고, 안마 의자와 소파, 탁자 등 회관 내부 집기류 일부가 파손되는 데 그쳤다. 당시 마을회관 내부에도 머물고 있던 주민이 없어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을에서 나눠준 김장 김치의 양이 적은 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부산 학교 급식실에 로봇 투입했더니… 고온 작업 시간 69% 줄었다

지난 9월 부산 지역 학교 급식실에 처음 도입된 조리로봇이 조리종사자의 작업 부담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고위험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근무 환경이 개선됐고, 급식 품질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는 평가다. 부산시교육청은 외부 전문 기관과 교육청 자체 분석을 통해 조리로봇 도입 전·후 작업 환경을 비교한 결과, 솥 앞에서 이뤄지는 고온 작업 시간이 평균 69% 줄었고, 근력 투입이 필요한 작업 횟수도 72%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작업 자세와 신체 동작을 기준으로 한 작업 강도 역시 약 50% 낮아져 근골격계 부담 등 신체적 위험 요인이 크게 완화됐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시교육청이 지난달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간담회와 만족도 조사에서 조리종사자의 82%가 작업 환경 개선 효과를 체감했다고 응답했다. 업무 강도 완화는 78%, 업무 편의성 향상은 74%로 집계됐다. 또한 응답자의 90% 이상이 향후 조리로봇 도입 확대에 찬성했다. 해당 조사에서 조리종사자들은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 부담이 크게 줄었다” “근무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조리 품질 측면에서도 튀김·볶음류 음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낫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급식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업은 시교육청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국비 지원을 받아 올해 2학기부터 학교 급식실에 조리로봇을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조리로봇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학교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조리로봇 도입은 학교급식 현장의 안전과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조리종사자의 안전이 곧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 가능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중구서 만취 운전 차량 ‘쾅’… 1명 부상

부산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다쳤다. 30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0분께 부산 중구 동광동 옛시청교차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또 다른 운전자 50대 남성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부산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에서 영도대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중앙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B 씨 차량의 좌측면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밀림 사고로 50대 여성 사망

주차장에서 기어를 후진 상태로 두고 차에서 내린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에 깔려 숨졌다. 30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2분 김해시 삼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차 밀림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주차했는데 당시 차량은 스토퍼(정지 턱)에 걸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뒷바퀴가 스토퍼를 넘어가면서 짐을 내리기 위해 트렁크 문을 열던 A 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내년 착공 추진

지어진 지 37년이 지난 부산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됐다. 부산시는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이후 협상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엔바이로주식회사(가칭)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초 제안 내용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총사업비가 약 100억 원 감소해 시의 재정지원금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도심지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다중 포집장치 설치를 통해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무취 수준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것으로 대책이 강화됐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도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2023년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했다. 이어 올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부산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시는 지난 9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고, 부산엔바이로주식회사(가칭)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1단계 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한국환경공단 사업제안서 2단계 평가 등 절차를 거쳤다. 2단계 평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제3자 제안서를 700점 이상으로 평가해 부산엔바이로주식회사(가칭)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시는 향후 협상과 실시협약서 작성,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선협상대상자와 부산환경공단 측과 협의체를 구성해 인력 고용 등 쟁점 사항을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하수도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시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하수처리장 상부 공간은 파크골프장과 어린이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마련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태어날 수영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장관 국힘 의원 차출설, 가능성은?

이재명 정부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보수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전격 지명하면서 인선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이어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야권 인사를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이 전 의원 지명을 둘러싼 거센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실제 인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9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이 전 의원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의 지원을 받는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단물을 빼 먹다가 장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가 돼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해수부 장관 인선과 관련한 야권 차출설도 거론했다. 그는 “지금도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조차 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진영을 분열시키고, 배신자들을 이용해 정권의 이익을 챙기려는 더러운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해수부 장관 인선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어 해수부 장관까지 야권 인사를 발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을 찾아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 기조에 맞춘 지역 인재 발탁 의지를 밝혔다. 다만 부산 출신 여권 인사 가운데 마땅한 후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선 폭을 넓혀 야권 인사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MM 본사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등 핵심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관료 출신 인사만으로는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런 인선 기조가 그간 강조해온 통합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산 출신 야권 인사를 발탁할 경우 협치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전 의원 지명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해수부 장관 인선까지 실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전 의원 지명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명 조치를 의결했다. 발표 이후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는 강경 대응을 통해 내부 결속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에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수부 장관 야권 영입설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야당 분열을 노린 전략으로 비칠 수 있고, 민주당 내부 반발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수부 장관 야권 차출설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단계는 아니고 하나의 구상 정도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발탁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한 야권 인사도 “당이 많이 힘든 상황이다. 만약 제안이 오더라도 당을 재건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해수부 노조와 시민단체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즉각 보완을”

최근 부산 이전을 마친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해수부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넘어 국가 해양 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국가 해양 경쟁력이 강화되고 부산이 진정한 해양 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기능과 예산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수부의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의 경제적·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동남권 지자체는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기능과 예산 강화를 요구하는 하나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정부와 부산시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즉각 보완 △수산업 지원 강화 △해양 공공기관 집적화와 지원 대책 마련 △부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 등 네 가지 안을 요구했다. 먼저 해수부 특별법에 북극항로·조선·해운·항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 조선소와 선박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이 함께 담겨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산업 소외 우려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수산 분야 제2차관 신설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수산업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수부 이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산하 기관과 연구 기관, 관련 기업이 모여 협력할 수 있는 해양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들은 “부산시가 이를 위한 중장기 이전 전략과 공간·산업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우수 인재가 부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지원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에 해양부시장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들은 “부서를 넘나들며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해양부시장직을 부산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하고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농수산국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유의 '3대 특검' 종료…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사에 유례없이 동시 가동된 ‘3대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내란·외환과 순직 해병 사건 등을 수사한 3대 특검은 150~180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로 기소됐다. 대통령보다 권력이 크다는 의미로 ‘브이 제로(V0)’라 불린 김 여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손에만 3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에 의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쉽게 수수했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민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실체를 밝힌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강조했다. 민 특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결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이 사건은 특검 수사와 서울고검 재수사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등 결정적 증거가 확보됐고, 김 여사는 결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 특검팀은 김 여사 고가 금품 수수를 규명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 가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명품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사실 등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고, 당대표로 당선됐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답례 명목으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혐의도 규명했다. 민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했다. 김 여사를 3차례 기소한 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추가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마친 민 특검팀은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팀을 포함한 3대 특검은 올해 6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정조준했다. 조 특검팀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수사 개시 22일 만에 다시 확보했다. 지난 7월 19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 위반 행위를 밝혀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기소했다. 지난 14일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은 180일 동안 윤 전 대통령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 전례없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지난 9월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김건희 특검팀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이 강압과 회유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자필 메모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민중기 특검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터졌고, 김건희 특검에선 별건 수사 논란도 이어졌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 등은 끝내 김 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편파 수사’ 논란도 빚어졌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통일교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거취 고민하는 김병기…의혹 확산 속 사퇴 압력은 가중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 가족의 갑질·특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외 압박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함께 원내대표직 ‘유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로부터 거취 표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내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관련된 갑질·특혜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에서 시작된 의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대표 등과 고가의 오찬, 대한항공으로부터 약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 수수, 지역구 대형병원 진료 특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국정원에서 일하는 장남 업무에 보좌진 활용 등 하나하나가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특히 오랜 기간 함께 일했던 전 보좌진들이 증거를 갖고 폭로를 주도하는 형국이어서 여론 반응도 김 원내대표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우선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일 입장표명은) 일단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고 나서도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직뿐만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실상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내에서도 ‘용단’,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법’ 등을 언급하며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염두에 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의원직은 몰라도 원내대표직 사퇴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발 고조되는 이혜훈 인선…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둘러싸고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배신자’로 규정해 신속 제명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내세워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반발이 고조되는 만큼 향후 이 후보자에 대한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인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여야 모두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에 이어 29일 자당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 정부의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것에 대해 ‘배신자’, ‘유다’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원외당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를 향해 “수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야 한다고 외쳐왔던 자가 정치적 보상에 눈이 멀어 이 정권 부역자를 자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은전 30냥에 예수를 판 유다처럼 혹독한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장관직 수락 후에도 국민의힘 당무를 수행한 정치적 이중성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처사다. 당원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며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내 기류도 곱지만은 않다. 특히 이 후보자의 과거 탄핵 옹호 발언 등이 드러나며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자께서는 자신의 윤석열 탄핵 반대 활동에 대해 ‘원외당협위원장으로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잠깐 따라간 건 잘못된 일이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 윤석열 석방을 요구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역할을 그 정도 판단력도 없는 분이 수행할 순 없지 않나. 기획예산처장 같은 중요한 역할도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할 거냐”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이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해 외쳤던 그 말들,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동의하냐”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않고, 장관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라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며 “윤 대통령 체포 과정도 불법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전부터 여야 양쪽에서 모두 지적이 이어지면서 인선 자체가 정국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청문회 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정치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여야 양쪽에서 우군이 없는 이 후보자가 과거 행보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따라 논란의 진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 아파트 위주 개발 지속… 공급 부담 가시화”

부산 지역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구조를 분석한 결과 타 지역에 비해 아파트 사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쌓이는데도 아파트 개발만 지속하는 문제에 더해, 시공 순위가 낮은 지역 건설사 비중이 높고, 사업 경과 기간이 늘고 있는 점도 시공사 부도와 준공 지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29일 ‘부산 지역 부동산 PF 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은 부산본부 이광원 기획금융팀장은 “인구·산업 구조 변화로 신규 부동산 수요 기반이 약화된 상황임에도 부산에서는 아파트 위주 개발 사업이 지속되면서 중·서부산권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누적 등 공급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동부산권에서도 브랜드·평형별로 선호도 쏠림이 커지면서 향후 시장 충격 시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방 압력이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은행이 올해 10월 말 기준 지역별 주거용 PF 비중을 분석한 결과, 부산은 72.3%로 전국 평균 55.5%, 수도권 55.4%, 4대 광역시(대구, 울산, 대전, 광주) 평균 48.8%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낮은 건설사의 참여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점도 PF 관련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PF 사업장의 시공사 분포를 살펴본 결과, 부산은 평가순위 100위 밖 건설사 비중이 13% 수준으로, 전국 평균 6.7%, 수도권 5.6%보다 2배가량 높았다. 부산 부동산 PF의 평균 사업 경과 기간은 2021년 말 7.7개월 수준이던 것이 올해 10월 말에는 10.5개월로 확대돼 수도권 9.6개월보다 길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사채 발행 비중이 80%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아 금융기관 대출 조건 강화나 시장금리 변동 시 차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부산본부 기획금융팀 이송희 과장은 “올 초 부산 건설 현장 화재 여파로 인한 시공사 기업회생과 공사 지연은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차질 우려를 불러온 실제 사례로, 시공 리스크가 지역 PF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시행사나 시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PF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챌린지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로" 금정산 새로운 미래 설계하자

속보=내년 3월 정식 개장하는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국립공원을 앞두고 민관 협치에 기반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부산일보 12월 10일자 1·6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식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립공원 지정을 넘어 향후 운영 관리·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구체적인 민관 거버넌스 모델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일보는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하는 ‘국립공원 금정산 거버넌스 미래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금정산의 생태·문화·환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교육·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전국적인 명산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부산관광공사 이정실 사장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도심속 바다와 산을 연결하는 ‘부산 생태 관광 벨트’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립공원공단이 금정산이라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되 ‘소프트웨어’는 행정 중심 관리체계를 벗어나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금정산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생태자원 보호를 중심으로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금정산 시민위원회’ 구성이나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 구체적인 협치 모델도 논의됐다. 부산시 역시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 옥창민 낙동강미래기획단장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역사 자체가 협력으로 이뤄졌다”며 “이제는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속적이고 모범적인 운영을 위해 상설 협의체 형태의 운영위원회를 꾸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는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손영신 부산일보 대표이사, 범어사 정오 주지 스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산관광공사·영화의전당 등 공공기관, 부산대·부산외대 등 지역 대학과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시·양산시·북구·동래구·금정구·사상구 등 지자체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주대영 이사장은 “금정산은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관리와 보전의 균형이 더욱 어려운 곳”이라며 “부산 시민들의 제안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현장에서 꼼꼼히 반영해 명실상부한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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